• “極端的 進步 偏向”
• 司法府도 ‘新(新)駐留 3大軸’

政治權 人士 相當數는 文在寅 政府의 人的 構成을 ‘極端的 進步 偏向’으로 評價한다. “靑瓦臺는 學生運動圈이 占領했고, 行政府는 市民團體와 勞組가 接受한 것으로 보일 程度”라는 말이 나온다. 法院, 檢察, 大統領 直屬 委員會의 色彩도 以前 政府와 比較가 안 될 程度라고 한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4個月餘 동안 이런 人事를 急하게 推進하면서 人事波動이 일어나기도 했다. 最近엔 與黨에서도 조현옥 人事首席과 檢證 責任이 있는 祖國 民政首席에 對한 引責論이 提起되고 있다. 그러나 文在寅 大統領은 後續 人事에서도 運動圈과 市民運動家를 包含한 ‘進步 優先 原則’을 固守할 것으로 豫想된다.

實際로 大統領祕書室엔 學生運動圈 出身이 많다. 任鍾晳 祕書室長은 全大協(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議長과 한양대 總學生會長을 지냈다. 學生運動 時節 警察 手配網을 잘 避해 다녔고 東에 번쩍 西에 번쩍 해서 ‘임길동’이었다고 한다. 1989年 임수경 氏의 訪北 프로젝트인 ‘平壤 祝典 參加’를 陣頭指揮한 것으로 알려진다.

祕書官과 行政官 中에도 大學 總學生會長·副會長 出身이나 전대협 幹部 出身이 수두룩하다. 白元宇 民情祕書官은 全大協 連帶事業局長을 지냈다. 韓秉道 政務祕書官은 원광대 總學生會長을, 尹建永 國政狀況室長은 國民對 總學生會長을, 송인배 第1附屬祕書官은 부산대 總學生會長을, 유송화 第2附屬祕書官은 이화여대 總學生會長을, 권혁기 春秋館長은 國民對 總學生會長을, 陳聲準 政務企劃祕書官은 전북대 總學生會 副會長을 한 바 있다.

行政官의 境遇, 餘준성 社會首席室 行政官은 尙志大 總學生會長을, 유행렬 自治分權祕書官室 行政官은 충북대 總學生會長을 지냈고, 오중기 均衡發展祕書官室 行政官도 全大協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運動圈 出身이 靑瓦臺 文化 主導”

洪準杓 自由韓國黨 代表는 “이 政府 들어 靑瓦臺를 全大協, 主思派가 掌握했고, 모든 分野에서 나라가 急激히 左偏向되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 한 關係者는 “靑瓦臺에 學生運動圈 出身이 많고 이로 인해 이들이 靑瓦臺의 主流 文化를 主導하는 雰圍氣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關係者는 “黨에서 推薦하는 사람이 靑瓦臺 行政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다”고 했다.

市民團體 出身도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과 참여연대를 中心으로 文在寅 政府의 要職에 大擧 拔擢됐다. 靑瓦臺의 境遇, 張夏成 政策室長(參與連帶), 曺國 民政首席(參與連帶), 하승창 社會革新首席(經實聯), 조현옥 人事首席(女性政治勢力민주連帶)이 이에 該當한다.

“너무 많은 市民團體 出身 長官들”

內閣에서도 朴相基 法務部 長官(經實聯),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參與連帶), 정현백 女性家族部 長官(參與連帶), 한인섭 法務·檢察改革委員長(參與連帶), 박은정 國民權益委院長(參與連帶), 金恩京 環境部 長官(持續可能센터 知友), 이효성 放送通信委員長(言論改革市民連帶) 等 그야말로 市民團體 出身이 門前成市다.??

이효성 放通委員長의 拔擢은 文在寅 大統領이 進步 性向 市民團體 活動家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보여준다. 文 大統領은 任命狀 授與式에서 “個人的으로 顔面도 없는 분”이라고 했다. 周邊에선 言論改革市民連帶 代表 經歷이 높이 評價돼 拔擢됐다고 說明한다.

文在寅 政府의 100大 國政課題 推進을 擔當할 政策企劃委員會 委員長에는 學界의 代表的 親(親)文在寅界 人士로 꼽히는 정해구 성공회대 敎授가 委囑됐다. 그는 1980年代 進步學者 모임인 ‘한국정치연구회’의 멤버다.

나아가 勞組 出身도 政府 要職에 起用되고 있다. 韓國勞總 金融産業勞組 常任副委員長 出身인 金榮珠 民主黨 議員은 雇傭勞動部 長官에 拔擢됐다. 또한 經濟社會發展 勞使政委員會 委員長(長官級)엔 문성현 前 민노총 全國金屬聯盟委員長이 起用됐다. 文 委員長은 민주노동당 創黨을 主導했고 黨 代表를 지냈다.

이렇게 親勞動界 人物이 勞動 分野 政府 部處의 首長에 오르자 財界는 바짝 緊張하고 있다. 한 大企業 任員은 “選手를 審判으로 내세운 格이다. 政府가 勞動政策의 中立性을 어떻게 確保하는지 지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經濟團體의 한 幹部는 “進步 性向 市民團體 出身 長官이 너무 많다. 이건 度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司法府에서도 進步 新(新)主流가 急浮上하고 있다. 法院 內 進步 性向 法官 모임인 ‘國際人權法硏究會’, 進步 性向 辯護士 團體인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 참여연대가 進步 新主流의 3大 軸으로 通한다.

?國際人權法硏究會는 現職 判事 480餘 名이 加入한 法院 內 最大 學術團體다. 金命洙 大法院長 候補者가 1, 2代 會長을 歷任했다. 硏究會 幹事를 지낸 김형연 部長判事는 일찌감치 靑瓦臺 法務祕書官에 拔擢됐다. 國際人權法硏究會의 前身 格인 ‘우리法硏究會’ 出身으로는 박정화 大法官, 이용구 法務部 法務室長이 起用됐다.

特히 이용구 法務室長은 1967年 法務室이 設置된 以後 50年 만의 外部 輸血이다. 그동안은 檢査場級 檢察 幹部 몫이었다. 法務室長과 檢察局長은 法務部의 兩大 要職이다. 이용구 室長은 2003年 8月 判事 在職 때 大法官 提請에 關한 글을 法院 內部 揭示板에 올리고 少壯 判事들의 署名 連判狀을 돌리면서 ‘4次 司法波動’을 主導했다.

民辯 出身으로는 國會 人事聽聞會 門턱을 넘지 못하고 辭退한 李浟靜 憲法裁判官 候補者가 代表的이다.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에 오른 차규근 辯護士, 法務部 人權局長으로 有力한 황희석 辯護士도 民辯에서 活動했다. 特히 黃 辯護士는 狂牛病 촛불集會 辯護人團으로 活動했고 2011年 서울市長 補闕選擧 때는 朴元淳 候補 法律特報로 活動했다. 조영선 國家人權委員會 事務總長, 金外淑 法制處長, 김진국 監査院 監査委員度 民辯 出身이다. 向後 文 大統領이 行使하는 大法官(10名)과 憲法裁判官(3名) 人選에서도 이 進步 新(新)駐留 3代 軸이 重用될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金東兗 고분고분하니 拔擢”

運動圈과 市民運動家들이 政府 高位職에 오르면서 正統 官僚들과 摩擦을 빚을 兆朕도 나타나고 있다. 參與連帶 出身인 張夏成 政策室長과 考試 出身인 金東兗 經濟副總理의 葛藤說이 代表的이다. 旅券의 經濟通 人事는 “經濟政策의 큰 方向은 靑瓦臺 政策室이 決定한다. 經濟副總理는 役割이 거의 없다. 官僚인 金 副總理를 拔擢한 것도 그가 고분고분한 스타일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政府 各 部處는 靑瓦臺의 指示에 따라 內部에 ‘積弊淸算TF’ 性格의 機構를 設置해 運營하고 있다. 一部 部處에선 여기에도 市民團體 出身이 參與하고 있다고 한다. 例를 들어 國稅廳은 ‘國稅行政改革 태스크포스’를 構成했는데, 參與連帶 出身 강병구 인하대 經濟學科 敎授가 TF 團長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