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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政府 가 이른바 韓國型 綠色 뉴딜 政策으로 推進한 4大江 事業 ^[1] 은 2008年 12月 29日 洛東江地區 着工式을 始作으로 2012年 4月 22日 ^[2] 까지 22兆원의 豫算을 投入한 大河川 整備 事業이다.

이 事業은 漢江 , 洛東江 , 錦江 , 榮山江 等 4大江을 浚渫 하고 親環境 洑(洑)를 設置해 河川의 貯水量을 大幅 늘려서 河川 生態系를 復元한다는 것을 주된 事業 推進 背景으로 하고, 그 밖에 老後 堤防 補强, 中小 規模 댐 및 洪水 調節池 建設, 河川 周邊 自轉車길 造成 等을 保守的 事業 內容으로 하였다. ^[3] 한便, 이명박 政權 以後 2013年 朴槿惠 政府 監査院의 調査 結果 4大江 事業은 韓半島 大運河 再推進을 念頭에 둔 事業이었음이 밝혀졌다. ^{[4] [5]} 2015年 12月 大法院은 國民 訴訟段이 낸 訴訟 4件의 上告審에서 4大江 事業에 對한 適法判決을 내렸다. ^[6]

事業 對象 地域 [ 編輯 ]

• 漢江 : 이포 , 驪州 , 江天
• 洛東江 : 함안昌寧 , 昌寧陜川 , 達成 , 江汀高齡 , 漆谷 , 龜尾 , 洛丹 , 尙州
• 錦江 : 百濟 , 公州 , 世宗洑
• 榮山江 : 竹山步 , 승촌步

總 16個 洑 ^[7]

4大江살리氣推進本部 [ 編輯 ]

4大江살리氣推進本部는 4大江의 洪水 ㆍ 가뭄 防止, 河川生態系 復元ㆍ活用과 地域均衡發展 및 地域經濟 活性化를 爲한 4大江 살리기 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設立된 大韓民國 國土海洋部 所屬의 한市組織으로 4大江살리氣推進本部長은 公務員法上 職級을 附與받지 않는 次官級 專門契約職公務院으로 보한다. ^{[8] [9]} 京畿道 果川市 關門로 88(중앙동 政府果川廳舍 1洞)에 位置하고 있다. 2012年 12月 31日子로 廢止되었다. ^[10]

設立 根據 [ 編輯 ]

• 4大江 살리기 推進本部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規定

沿革 [ 編輯 ]

• 2009年 2月 4大江살리氣企劃團(企劃團長 - 2級 相當) 新設
• 2009年 4月 4大江살리氣推進本部(推進本部長 - 長官級)로 擴大 改編
• 2012年 12月 31日 4大江살리氣推進本部 廢止

主要 業務 [ 編輯 ]

• 事業의 基本計劃 및 그 實行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 事業의 推進에 必要한 財源 마련 및 配分에 關한 事項
• 事業과 關聯된 民間投資事業의 檢討 및 進行에 關한 事項
• 4大江別 事業의 設計, 發注, 施工 等에 關한 指針의 마련 및 施行
• 4大江別 事業의 公正管理에 關한 事項
• 4大江別 事業의 安全管理 對策 마련 및 그 施行에 關한 事項
• 事業의 施行과 關聯된 制度의 改善 및 硏究 發展
• 4大江別 事業의 施行에 따른 關係機關의 人ㆍ許可 等과 關聯한 協議, 調整 및 管理
• 事業의 弘報 및 關係 機關ㆍ團體와의 協力에 關한 事項
• 事業의 情報化에 關한 事項
• 事業과 關聯된 學術 및 技術 支援에 關한 事項
• 다른 國家事業 等과의 協議 및 調整에 關한 事項
• 그 밖의 事業의 推進에 必要한 事項

事業 推進 當時 輿論 [ 編輯 ]

2010年 3月 26日 輿論調査機關 ' 리얼미터 '에 따르면 4大江事業에 對한 贊反 輿論을 調査한 結果, 反對가 49.9%로 贊成 36.7%보다 13.2%p 많은 것으로 調査됐다. 地域別 輿論으로는 大邱慶北 地域만 贊成(46.6%)이 反對(41.3%)에 비해 誤差範圍 內에서 앞서는 것으로 調査됐고 그 外 다른 地域에서는 反對 輿論이 贊成 輿論보다 높게 調査됐다.(인용 記事에서 地域別 具體的 數値를 全部 提示하진 않았다.) 이 調査는 지난 24日 全國 19歲 以上 男女 700名을 對象으로 電話로 調査했고,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서 ±3.7%p다. ^[11]

反面, 4大江살리氣推進本部가 發行하는 月刊 ‘4江나래’ 7月號(2010年 7月 9日 發行)에 실린 인터뷰에서 홍형표 企劃局長은 "政府 次元에서 別途의 輿論調査를 實施하지 않았으나, 4大江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의 地自體와 地域 住民 大部分은 事業을 歡迎하고 있다. 지난 年末에 大邱 慶北 地域 言論 中 <每日新聞>이 1028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엔 贊成 51.5%, 反對 36.4%로 나타났다. ‘매우 反對’는 11.4%였을 뿐이다."라고 主張했다.(찬성 51.5% 反對 47.8%) (인터뷰 本文에서 調査對象, 調査方法, 誤差範圍 等은 밝히지 않음) ^[12]

京畿道 驪州郡 南漢江 梨浦洑에서는 環境團體 活動家 3名이 다리 기둥을 奇襲 占據하면서 事業 贊成 住民들이 '맞불集會'를 열고 이를 反對하는 環境團體와 몸싸움까지 不辭하기도 했다. 贊成 住民들은 "環境團體와 宗敎團體가 들어와 地域發展을 위한 事業을 妨害하고 있다."며 "모두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면 里長協議會 신남교 會長은 "驪州住民 大多數가 贊成하는 일"이라 主張하며 "環境團體 等 外地人이 와서 政治的인 論理를 앞세우며 無條件 反對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住民들이 나섰다."고 밝혔다. ^[13]
이와는 다르게 一部 다른 地域에서는 住民들의 反對로 4大江 事業의 一環인 貯水池 둑높이機 事業이 取消되기도 하였다. ^[14]

事業 贊成 側의 立場과 活動 [ 編輯 ]

새누리당은 “國家 百年大計를 위한 大業이 始作됐다.”며 “4大江 事業은 洪水豫防, 水質改善, 일자리 創出 等 1席7條의 親環境 經濟事業으로 事業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大韓民國의 象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民主黨은 4大江 事業이 成功的으로 完了돼 國民이 歡呼하면 2012年 大選에서 不利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政略的 判斷으로 百年大計 事業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批判했다. ^[15]

4大江 事業에 進行되는 地域의 住民들이 贊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忠淸南道 緣起地域 ^[16] , 慶尙南道 昌寧郡 ^[17] 等의 住民들은 記者會見, 決意大會 等을 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는 4大江 事業을 積極 贊成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이광선 代表會長은 “이 事業이 痼疾的인 물 問題 解決과 地域 活性化에 寄與할 것”이라며 “하지만 政府는 憂慮하는 國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積極的인 疏通과 親環境的인 工事 進行을 통해 國民的 信賴를 確保한 國策事業으로 推進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또 “政治界를 비롯한 市民團體는 이 事業이 社會葛藤을 助長하고 國民을 분열시키는 政爭 道具로 使用되는 것을 卽刻 中止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18]

유엔環境計劃 은 "大韓民國은 氣候變化로 인한 頻繁한 가뭄·洪水를 겪고 있는 與件上 追加的인 물管理 政策이 必要한 狀況"이라고 診斷하면서 "4大江 事業을 통해서 生態復元 試圖를 한다면 稱讚할 만하며(commendable) 물問題 解決과 地域經濟 活性化에 寄與할 수도 있다."고 봤으나, 事業의 實行에 있어서 "4大江 流域이 環境的으로 敏感한 地域이기 때문에 環境親和的인 復元이 前提되어야 한다."는 助言을 덧붙였다. ^[19]

2011年 10月 27日 訪韓한 수라퐁 토비착差異쿨 泰國 外務部 長官이 4大江 事業 現場을 訪問해 李明博 大統領을 單獨 面談하고, 洪水 豫防을 爲한 4大江 整備 事業 技術을 共有하고 싶다는 內容의 잉락 친나왓 總理의 親書를 傳達했다. ^{[20] [21]}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는 泰國의 關聯 事業에 參與했다가 쿠데타 以後 事業이 中斷되어 104億의 純損失을 떠안았다. ^[22]

批判 意見 [ 編輯 ]

批判 [ 編輯 ]

• 洪水 豫防 機能 關聯  : 2013年 朴槿惠 政府 監査院 監査 結果, 2018年 文在寅 政府 監査院 監査 結果 모두 4大江 事業의 洪水 豫防 效果에 對해 否定的으로 評價했다. ^[23] 또한 4大江 事業으로 築造된 洑가 洪水를 誘發한다는 指摘도 있다. 박창근 大寒河川學會長(가톨릭관동대 土木工學科 敎授)은 "보는 自體가 河川을 가로질러서 물의 흐름을 妨害하기 때문에 報 附近에서는 河川의 水位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洪水 危險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됩니다.", "實際로 中搜 河川 같은 境遇에 洪水 被害가 發生한 地域을 보면 報 隣近에서 堤防 崩壞가 많이 發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洪水 危險을 增加시키는 構造物이다, 그리고 補宜 機能은 水位를 높여서 螭首에 유리하게 하는 構造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라는 意見을 밝혔다. ^{[24] [25]} 實際로 洛東江 陜川昌寧保와 榮山江 竹山步 隣近의 堤防 一部 區間이 水位 上昇으로 인한 水壓 增加로 崩壞되어 江물이 流入돼 洪水被害가 있었던 事例가 있다. ^{[26] [27]}
• 물不足 對備 機能 關聯  : 4大江 事業으로 建設된 보는 總 16個다. 그 가운데 지난 2006年과 2011年 政府가 發表한 '水資源長期綜合計劃'에서 政府가 豫測한 물不足 地域에 設置된 보는 5個뿐이다. 報 大部分이 물不足 念慮가 적은 곳에 設置된 것이다. 2014年 12月 國務調整室 4大江事業調査評價委員會도 '洑 建設 地域을 選定할 때 水資源 供給 側面을 考慮하지 않았고, 用水供給計劃과 시스템이 必要하다'고 評價한바 있다. 送水管路 建設을 비롯한 追加 對策을 위해서는 豫算을 二重으로 들여야 하는 問題點이 있었고 2015年 물不足 事態 當時 國會 國土交通委員會에서는 "가뭄 解消를 위해서는 地域別로 작은 農業用 貯水池 等을 만드는 게 낫다'는 指摘이 나왔다. ^[28] 한便 2015年 가을 忠南 西部 地域의 極甚한 가뭄으로 食水까지 不足해지자 水資源公社 等은 事業費 625億원을 投入해 21.9km 導水路와 揚水場, 加壓場을 만들어 2016年 2月부터 金剛에서 保寧댐으로 물을 퍼올렸다. 當時 揚水場에서 保寧댐까지는 高度 差異가 126m나 되기 때문에 電氣料를 包含하여 維持管理費가 한 달에 約 5億원이나 所要되었다고 알려져있다. 2015年 물不足 事態에 對해 이상훈 前 수원대 敎授는 "4大江 補宜 물을 물不足地域에 供給하려고 해도 經濟性이 없다. 4大江 보는 流域에서 가장 낮은 곳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萬一 導水路를 만들어 물을 供給하려면 繼續해서 물을 펌프로 뿜어 올려야 한다는 短點이 있다.", "政府에서는 4大江 本流 周邊에는 물을 充分히 供給할 수 있었기 때문에 4大江 事業의 가뭄 防止 效果가 있다고 主張하지만, 4大江 本流 周邊 地域은 4大江 事業 以前에도 물이 不足한 地域이 아니었다. 물이 不足한 地域에 물을 供給해야 가뭄 解決策이다."라는 意見을 밝혔다. 大寒河川學會 會長이었던 김정욱 서울대 環境大學院 名譽敎授는 當時 가뭄이 많이 든 地域이 主로 上流나 山골, 海岸地域이라며 4大江 公社는 根本的으로 가뭄을 解決할 수 있는 對策이 아니라고 指摘했다. ^[29]
• 韓半島 大運河 關聯  : 2013年 朴槿惠 政府 監査院은 4大江 事業이 向後 運河 推進을 念頭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評價했다. 監査 結果를 보면 國土部는 李明博 前 大統領의 大運河 中斷 宣言(2008年 6月) 以後인 2009年 2月 “社會的 與件 變化에 따라 運河가 再推進될 수도 있으니 이에 對한 對備가 必要하다”는 大統領室의 要請에 따라 大運河 再推進에 問題가 없도록 4大江 事業의 마스터플랜을 樹立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三星物産, GS建設, 대림산업로 構成된 京釜運河 컨소시엄이 그대로 4大江 事業에 參與하였으며 大型 建設社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落札 豫定者를 事前 協議하는 等 손쉽게 談合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監査院 監査 結果 드러났다. 談合 情況이 捕捉됐는데도 國土部는 별다른 制裁 없이 2011年 末까지 竣工하기 위해 事業費 4兆1000億원 規模의 1次 턴키工事를 한꺼번에 發注해 談合을 事實上 幇助한 事實도 調査됐다. 特히 大運河 推進案을 考慮하느라 當初 計劃보다 褓의 크기와 浚渫 規模를 擴大함으로써 水深 維持를 위한 維持管理費 增加, 水質管理 困難 等의 副作用이 憂慮된다고 監査院은 指摘했다. ^[30] 또한 大運河를 念頭에 두고 事業을 進行하면서 報(洑)는 小型步 4個에서 中·大型步 16個로 增加했고, 浚渫 規模도 當初 2億2000萬t에서 5億7000萬t으로 2倍 以上 늘었다. 또한 必要 以上으로 江 바닥을 깊이 파서 特히 洛東江은 最小 水深이 6m로 大運河 計劃에서 마련된 水深(6.1m)과 거의 비슷해졌다. 水深 6m는 4000~5000t級 貨物船이 다닐 수 있는 깊이다. 監査院은 또 이 過程에서 國土部가 靑瓦臺에 "追加 浚渫 等으로 運河 推進이 可能하다" "追後 運河 推進에 支障이 없도록 하겠다"고 報告한 文件도 確保했다고 傳했다. ^[31]
• 拙速 推進  : 政府가 拙速으로 推進하고 있다는 點이다. 4大綱은 大運河와 더불어 天文學的 豫算이 쓰이지만 몇 個月만에 決定하고 專門家들이 反對를 하는 渦中에도 法 規定(親手法 ^[32] 等)까지 바꾸어 가며 急히 施行한다는 點이다. 4代强盜 任期 內 業績을 내려는 過慾이라는 批判이 많다. 6.2 地方選擧 에서도 한나라당이 敗北한 가장 큰 原因이 4大江 事業의 逆風으로 인한 것이라는 分析이 提起되는 가운데 朝鮮日報 의 김대중 顧問도 칼럼을 통해 "民心이 疏通 不在의 MB政治와 土木事業투성이인 MB政策에 NO를 宣言했는데 MB는 故障 난 레코드처럼 '經濟'만을 되뇌고 있는 形局"이라고 指摘했다. ^[33]
• 政府의 4大江 寫眞 造作  : 國土部 傘下 '4大江 살리氣推進本部 公社3팀'은 '팔당有機農 耕作地 補償을 위한 收容裁決申請' 文書에서 "有機農도 一般耕作地와 마찬가지로 河川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根據로 '河川敷地 耕作地의 堆肥 保管 場面'이라는 題目의 寫眞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趙正湜 議員은 "搜所聞 끝에 '팔당共對委'가 確認한 結果 國土海洋部의 報道資料에 揭示된 地域은 釜山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洛東江邊으로 밝혀졌다"고 主張했다. 政府가 2009年 3月 製作한 '4大江 살리기 弘報 映像'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映像도 美國의 事件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月 放送廣告에서 "4大江 流域에 自然濕地가 全無하다"며 갈라진 땅을 紹介한 寫眞도 4大江 事業과 關聯없는 慶南 固城郡 三德貯水池로 드러나 批判을 받았다. ^[34] 한승수 國務總理는 "物議를 일으켜 罪悚하다."고 謝過했으나, 事件은 더욱 커져만 갔다.
• 弘報費 : 민주당이 4大江 關聯 政府部處의 2009年度 4大江 事業 弘報豫算 使用內譯을 分析한 結果 轉用 等의 方法을 통해 國土海洋部, 農林食品部, 環境部가 洪水 豫防으로 策定된 豫算 79億원을 4大江 弘報 目的으로 使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民主黨 李美卿 議員은 "4大江 弘報와 無關한 用途의 豫算을 弘報費로 使用한 것은 豫算의 目的範圍 안에서 財源을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한 國家才情法 第46條(豫算의 專用)를 正面으로 어긴 것"이라고 批判했다. ^[35] 또한 4大江 事業의 弘報費는 2009年부터 2010年 8月까지 50億 4800萬 원으로 參與政府 의 重點 事業이었던 世宗市 보다 4倍나 많아 過度한 弘報에 對한 指摘이 提起되기도 했다. 民主黨 金富謙 議員은 "4大江 事業에 對한 國民的 同意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弘報에 더욱 血眼이 돼 廣告費 執行이 늘어날 것으로 憂慮된다"고 批判했다. ^[36]
• 船上 카지노 : 4大江 整備 事業 빚 갚기 爲한 카지노 서비스 導入에 對한 批判이 있었다. ^[37]
• 4大江 特別法 : 李正姬 민주노동당 比例代表는 講을 復元할가 위한 步를 없애는 '4大江 特別法'을 制定하는 意見을 發表하였다. ^[38]
• 建設會社의 惠澤 : 4大江 事業을 많이 批判하는 강기갑 議員과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은 가장 많은 受惠를 받은 會社가 三星物産이라고 發表하여 ^[39] 大企業 建設會社의 지나친 惠澤을 憂慮하였다.
• 일자리 問題 : 4大江 事業에 創出된 일자리가 貸付는 아르바이트 系列의 職種이다는 批判이 있다. ^[40] 李明博 政府는 弘報 當時, 34萬 個의 일자리가 創出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大部分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非正規職으로 事實上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點이다.
• 軍 船舶 事故 : 環境運動聯合 은 驪州郡 南漢江 軍用 船舶 顚覆 事故의 原因을 4大江 事業의 하나인 이포댐 公使의 不安定한 물흐름을 指摘하였다. ^[41] 孫鶴圭 民主黨 代表는 이를 "及其也 4大江 事業으로 國軍將兵 4名의 목숨을 앗아간 慘事가 일어났다"고 主張하였다. ^[42]
• 1兆원 隱匿 疑惑 : 민주당 金鎭愛 議員은 "4大江 事業 170個 工區別 事業 公正 中 '其他 項目' 事業費는 當初 1兆 337億원이었으나, 總事業費 變更節次를 통해 2兆 244億원으로 無慮 9千907億원이나 增加했다"며 "이는 政府가 總事業費 調整을 통해 工事費 減額分을 報償比 等으로 轉用한 것 外에 其他 項目 事業費에 隱匿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43]
• 施行令 몰래 改正 : 李明博 政府는 水資源公社法 施行令을 改正하였다. ^[44]
• 賃金 問題 :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은 "政府가 지난해 4大江 事業을 遂行하는 芫靑 大企業에 先給金 1兆3千億원을 支給했지만, 勞動者 賃金으로 支給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45]
• 勤勞者 死亡 : 2011年 3月 11日까지 勤勞者 12名이 死亡하였다. ^[46]

事業 反對 側의 活動 [ 編輯 ]

4大江 事業 反對 運動은 主로 環境團體와, 進步性向의 市民團體 그리고 佛敎 와, 天主敎 를 中心으로 廣範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7] 2010年 6月 1日 文殊 스님은 4大江을 反對하며 몸에 불을 질러 燒身供養 을 하였으며, ^[48] 佛敎 最大 宗派인 曹溪宗 도 4大江 事業 反對立場을 밝혔다. ^[49] 曹溪宗은 또한 2010年 12月 8日 , 2011年 새해 豫算案이 國會議長의 秩序維持卷 이 發動된 狀況에서 處理되어 4大江 豫算이 包含되어 事業이 强行된다는 것에 對해 反撥하며 政府·與黨에 對해 全國 寺刹의 出入 禁止令을 내렸다. 曹溪宗은 "(政府 與黨 人士를)사적으로라도 만나거나 通話하면 辭職書를 提出하라"며 鬪爭 意志를 밝혔다. ^[50] 또한 天主敎 는 正義具現司祭團 이 反對에 積極的이며, ^[51] 天主敎連帶度 4大江을 反對하는 時局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52] 10月 27日 韓國 天主敎 主敎會議가 4大江 事業을 "亂開發"이라고 指摘하였다. ^[53] 一部 改新敎 와 圓佛敎 에서도 '宗敎環境會議'를 構成하여 4大綱에 對한 反對 立場을 밝히기도 했다. ^[54] 2010年 7月 8日 에는 曹溪宗 僧侶 13,000餘名 가운데 1/3 假量의 스님 4,000餘名이 4大江 事業 反對 署名에 同參했다. 이는 曹溪宗 史上 類例가 없는 일로 記錄된다. 聖雄 직지사 住持는 "偏狹한 利己心, 開發利益에 對한 欲望으로 우리의 文化遺産과 精神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國民統合을 이뤄질수 있겠는가"라며 4大江 事業의 中斷을 促求했다. ^[55] 結局 2010年 12月 16日 佛敎, 改新敎, 가톨릭, 圓佛敎 等이 聯合하여 '4大江 開發沮止 4大宗團 連帶會議'를 構成하여 反對運動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56] 環境團體들은 처음 論議가 始作될때부터 꾸준히 反對 立場을 밝혀왔다. ^[57] 이러한 反對에도 不拘하고 2009年 12月, 한나라당은 3兆 5千億원에 達하는 豫算을 國會 常任委에서 奇襲的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58]

2010年 5月, 微視經濟學 의 著者로도 有名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經濟學 敎授는 4大江 事業의 代表的인 反對論者로 自身의 홈페이지에 110餘쪽에 達하는 長文의 글에서 "한 사람의 人間으로서, 市民으로서, 知識人으로서, 그리고 經濟學者로서의 모든 良心을 걸고 4大江事業에 反對하고 있다"며 4大江 事業의 非合理性을 主張했다. ^[59]

2010年 10月 13日 민주당과 다른 野黨들은 4大江 事業을 沮止하기 위해 市民團體에 4大江 反對 國民 投票를 實施하는 計劃을 推進했다. ^[60] 이처럼 민주당을 中心으로 野黨에서 4大江 事業 反對하는 가운데 2011年 豫算案 處理가 박희태 國會議長에 依해 秩序維持卷 이 發動된 가운데 强行處理되어 批判이 提起되기도 했다. 結局 政府가 提示한 4大江 豫算이 大部分 骨格이 維持된채 5兆 4600億원이 處理되었다. ^[61] 朴智元 民主黨 院內代表는 4大江 事業을 韓半島 大運河 事業으로 規定하여 國民과 함께 本格的으로 反對運動을 펼친다고 말하였다. 그는 4大江 事業을 大運河 事業으로 볼 수밖에 없는 理由 10가지를 提示하면서 △洪水 發生 比率이 3.6%에 不過한 4大江 本流에서 洪水防止를 名分으로 大規模 工事가 强行되고 있으며 △改善이 絶對 必要한 至賤과 支流는 工事 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는 點 等을 指摘했다. ^{[62] [63]} 이어 민주당은 다른 野黨과 함께 서울廣場에서 4大江 大運河 反對 汎國民大會 를 開催할 豫定이다. ^[64] 12月에는 國會 豫算決算特委 係數調整小委에서 4大江 豫算을 놓고 攻防을 벌였다. 民主黨은 "洪水는 4大江 本流가 아닌 支流에서 났다( 신학용 議員)", "支流.小河川 爲主로 事業할 때 浚渫에서 豫算을 줄일 수 있다( 정범구 議員)"며 攻勢를 이어갔다. ^[65] 이 過程에서 '4大江 事業은 大運河 計劃'이라고 良心宣言한 김이태 韓國建設技術硏究院이 良心宣言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飜覆하라고 慫慂받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아 報復을 받았다고 暴露해 波紋이 일었다. 김이태 硏究員은 良心宣言을 理由로 3個月 正直이라는 重懲戒를 받기도 했다. ^[66]

2010年 1月 民主黨의 김효석 民主政策硏究院長은 "國內 IT 競爭力이 2007年 世界 3位였는데 李明博 政府 들어 지난해 19位로 떨어졌다"고 指摘하면서 "李明博 政府가 들어서자마자 情報通信部와 科學技術部를 解體하고 政策이라고 내놓는 것은 4大江 事業뿐이고 未來 成長動力에 對한 얘기들은 完全히 사라졌다"며 "政府는 土木建設에만 매달리지 말고 情報通信部와 科學技術部, 바이오를 統合한 未來의 먹고 살 問題를 解決할 부처를 準備해야 한다"고 批判했다. 禹相虎 代辯人은 "最高의 일자리 政策은 産業을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過去 김대중 前 大統領이 IT産業을 키운 것"이라며 "그러나 이 政權은 執權 2年이 지나도록 未來 成長動力에 對한 얘기는 없고 4大江에만 돈을 풀고 있다"고 批判했다. ^[67]

2010年 9月 暴雨 被害에 對해 민주당 朴智元 非對委 代表는 "이番에 4大綱은 問題 없었다. 統計를 봐도 4大江 洪水는 3.6%에 不過하다. 이番 都心地域의 暴雨 被害는 束手無策이었다. 特히 庶民들이 살고 있는 原都心地域, 그리고 달동네의 下手 排水施設은 過去의 基準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逆效果가 나고 있다", "洪水 豫防을 爲해서 4大江 工事를 한다고 主張하지만 4大江 豫算의 10%만 節減해서 原都心, 달동네의 下手排水管 施設을 改修하고, 瀦水펌프 等 여러 設備를 해 준다면 庶民들의 아픔은 가실 수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 ^[68] 11月에는 北韓의 延坪島 挑發事態 와 關聯해 "李明博 政府가 强力한 安保를 말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自己 業績을 위해 4大江 事業에 埋沒돼 이 꼴이 됐다"면서 "4大江 豫算을 大幅 削減하고 國防 豫算을 增額해 西海5度 復舊 및 國防 强化, 民生 豫算으로 轉換해야 한다"고 批判했다. ^[69]

批判에 對한 反論 [ 編輯 ]

國土海洋部 는 이 事業이 일자리 創出과 地域經濟 活性化에 크게 寄與한다는 報道資料를 내었다. ^[70]

윤영선 韓國建設産業硏究院 硏究委員은 이 事業이 38兆5000億원의 生産誘發과 35萬7000餘名의 일자리를 創出할 것이라며, 4大江 살리기사업의 經濟的 波及效果를 제대로 理解하기 위해서는 短期와 臟器로 區分해 살펴볼 必要가 있다고 强調하였다. ^[71]

世界물委員會(World Water Council) 執行理事들이 氣候變化 對應과 물 管理 技術에서 頭角을 나타내고 있는 강정保寧步를 訪問, 4大江살리氣事業의 물技術 및 洑別 管理에 對한 視察을 하였다. ^[72]

贊成側 意見과 反對側 意見의 整理 [ 編輯 ]

〈贊成 側〉

4大江 事業을 推進해야 한다.

• ㄱ. 물不足 解決
  • ㄱ - 1. 맑고 깨끗한 豐富한 數量을 確保하는 것이 時急한 國家的 課題이다.
  • ㄱ - 2. 물길을 造成하고, 둑을 쌓아 물 그릇을 만들어 많은 물을 確保할 수 있다.
• ㄴ. 洪水被害 解決
  • ㄴ - 1. 中小規模 多目的댐 建設하고 旣存 農業用貯水池의 둑을 높임으로써 洪水를 豫防할 수 있다.
• ㄷ. 水質의 向上
  • ㄷ - 1. 江바닥을 파내서 汚染物質을 除去할 뿐만 아니라 河川 汚染源 管理와 河川 바닥의 沈澱物을 除去해 綜合的인 水質을 向上시킬 수 있다.
• ㄹ. 다양한 生態河川 區域을 造成
  • ㄹ - 1. 濕地公園, 生態公園, 河川 貯溜池等 다양한 生態河川 區域을 造成하여 生物種의 多樣性을 지켜줄 것이다.
• ㅁ. 國民 餘暇文化 水準 및 삶의 質 向上
  • ㅁ - 1. 湖水 周邊整備, 水邊接近性 改善 等 住民들의 文化?休息空間 提供, 水上레저 活性化, 自轉車길 設置로 餘暇活動 機會 提供
• ㅂ. 綠色뉴딜 事業으로 地域經濟 活性化 牽引
  • ㅂ - 1. 全國土의 70%를 차지하는 4大江 流域에 惠澤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地域發展 效果, 江을 中心으로 文化?觀光資源開發, 地域經濟 活性化 等 國土를 再創造
• ㅅ. 尖端IT技術을 動員한 體系的인 管理
  • ㅅ - 1. 光케이블을 埋設하여 河川綜合 情報센터를 中心으로 河川을 綜合的으로 管理할 수 있도록 스마트 리버 시스템을 構築하게 되어 河川을 보다 效率的으로 管理할 수 있게 된다.
• ㅇ. 물 管理 글로벌리더로서 國家位相 提高
  • ㅇ - 1. 4大江 살리기로 蓄積되는 經驗과 技術을 世界에 傳播하고 우리 企業의 海外進出 支援, 물關聯 國際機構 誘致로 물管理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
• ㅈ. 일자리 創出과 生産誘發效果
  • ㅈ - 1.韓國銀行의 産業聯關 分析에 따르면 34萬個의 일자리 創出, 40兆원의 生産誘發效果가 期待됨
• ㅊ. 綠色交通 手段인 自轉車 利用 活性化
  • ㅊ - 1. 自轉車 利用 文化 擴散 基盤을 마련하기 위하여 4大江 周邊을 따라 1728km의 自轉車 道路를 建設하여 先進國 水準의 自轉車 道路 네트워크를 構築할 것이다.

〈反對 側〉

4大江 事業을 中斷해야 한다.

• a. 4大江 보다 地方 軍小河川 整備가 더 時急
  • a - 1. 環境部가 2010年度 河川 水質改善 事業費의 75%를 4大綱에 쏟아 붓느라 4大江을 除外한 다른 河川들에 對한 水質改善 投資는 大幅 削減된 것으로 드러났다.
  • a - 2. 過去 數十 年 동안의 河川整備가 本流 區間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本流에 流入되는 支流의 河川整備에 投資를 해야 할 時期다
• b. 水質 汚染
  • b - 1. 江바닥의 모래와 자갈은 相當한 水質 淨化 能力을 가지고 있음
  • b - 2. 河川에 둑을 쌓아올림으로써 물이 흐르는 速度가 느려지고 水質이 惡化된다.
• c. 洪水豫防은 거짓말
  • c - 1. 最近 大部分의 洪水 被害는 4大江 事業의 工事 對象이 아닌 上流나 支流에서 發生했다.
• d. 人工的인 親水空間 造成은 많은 豫算을 浪費한다.
  • d - 1. 湖水周邊 公園을 造成하고 管理하는 것과 1297km라는 엄청난 規模의 自轉車 길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施設을 使用할 사람들의 數에비海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든다.

4大江 整備 事業 以後 狀況 [ 編輯 ]

2015年

2015年 9月 3日 KBS2 다큐멘터리 <흐르지 않는 江, 洛東江 漁夫의 證言>

- 현상황: 물고기 集團 斃死, 4大江 湖水化 進行

- 主張 1: 4大江의 狀況이 앞으로 더욱 惡化될 것이다. (4大江 隣近 漁民, 주기재 부산대학교 生命科學課 敎授, 서동일 忠南大學校 環境工學科 敎授 等)

- 主張 2: 資源이 回復되는 데에는 時間이 所要된다. 最小 2017年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釜山地方國土管理廳 河川計劃課長 박성출, 環境部 물環境對策課長 이영기 等)

2016年

2016年 8月 15日 New1 李喆雨 記者 <暴炎에 4大江 '綠藻'로 呻吟…漢江 上水源까지 威脅>

2016年 8月 17日 폴리뉴스 正餐 記者 <李在五 “綠藻는 옛날부터 있었다” 4大江事業과 無關 主張>

-현상황: 2016年 記錄的인 暴炎으로 全國에 있는 江에서 綠藻 現象 發生.

-主張1: 4大江에서 綠藻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大江 整備 事業이 完全히 失敗한 政策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關聯者들을 嚴重 處罰해야 한다.

-主張2: 綠藻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年 들어 綠藻 現象이 두드러지는 것은 朴槿惠 政府의 後續 整備가 不足한 탓이다.

2018年

2018年 8月 15日 釜山日報 이대진 記者 洛東江 富營養化 4大江 事業 以後 '最惡'

-현상황: 2004~2009年에 富營養化 1回 發見되었으나, 2012~2017年엔 모두 13回나 確認되었다.

-特異狀況: 倭館과 高齡의 變化에 注目한다. 過去보다 營養鹽類 流入이 줄었고 洑 建設로 數量이 大幅 늘어났지만, 외려 富營養化 現象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主張1: 같은 條件이라면 物議 滯留 時間이 짧을수록 富營養化가 안 생기는데, 倭館과 高齡의 이 같은 變化는 洛東江 洑 建設 以後 물이 흐르지 않는 湖水化가 進行된 게 原因

-主張2: 洛東江에 洑가 建設된 以後 水生態系에 變化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 주는 證據

寫眞 [ 編輯 ]

• 
  琴湖江 支流 整備工事를 위해 重裝備들이 待機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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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琴湖江 支流 整備工事 車輛의 出入을 爲해 臨時로 물막이를 한 모습.
• 
  琴湖江 支流 整備工事 車輛의 出入을 爲해 臨時로 물막이를 한 모습.
• 
  琴湖江 支流 整備工事가 一部 完了된 모습.

같이 보기 [ 編輯 ]

• 韓半島 大運河
• 綠色 뉴딜
• 이자르江
• 4大江 整備 事業에 對한 批判
• 2014-15 韓國 가뭄
• 韓國의 江
• 4大江 事業 홈페이지 Archived 2013年 8月 6日 - 웨이백 머신

미디어 [ 編輯 ]

• KBS 《 追跡 60分 》 4大江 事業權 回收 論難 爭點은? 2010年 12月 22日
• MBC 《 PD手帖 》 4大江 事業 水深 6m의 祕密 2010年 8月 24日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