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經濟 김달중 記者] 朴趾源 민주당 院內代表는 27日 4大江 事業을 '大運河 事業'으로 規定하면서 "國民과 함께 反對運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朴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 交涉團體 代表演說에서 "이제는 國會 4大江 檢證特別委員會가 構成된다 해도 實效性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朴 院內代表의 이같은 發言은 豫算國會에 앞서 對國民 輿論戰으로 4大江 豫算 削減의 動力을 確保하겠다는 意志로 解釋된다. 이에 따라 4大江 事業 豫算을 둘러싼 與野 間 尖銳한 對立이 豫想된다. 그는 "민주당은 이番 國政監査에서 4大江 事業은 大運河라는 事實을 다시 한 番 明白하게 밝혀냈다"면서 "大邱와 龜尾를 港口都市로 만든다는 숨겨진 目標價 드러났고, 洛東江에 댐 크기의 步를 設置하고, 10億톤의 물을 채우기 위해 政府가 發表했던 것보다 두 倍 以上 많은 모래를 퍼내고 있다"고 大運河 疑惑 根據를 提示했다. 그러면서 그는 "民主黨은 4大江 大運河는 反對하지만, 過去 政府에서 해왔던 대로 치수次元의 事業은 贊成한다"며 "市民社會, 宗敎界 等과 論議해 왔던 4大江 大運河 事業의 反對運動을 國民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朴 院內代表는 "나라 財政이 매우 어려운 狀況에서 4大綱에 豫算을 퍼부었기 때문에 民生, 敎育, 福祉, 老人과 障礙人, 女性과 靑少年을 위한 豫算은 削減됐다"며 "이런 政府의 豫算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强調했다. 2011年 豫算案 審議 方案으로 4大江 事業費 22兆2000億원 가운데 8兆6000億원을 削減해 民生豫算으로 轉換을 提示했다. 그는 4大江 豫算 削減으로 確保된 豫算을 ▲親環境 無償給食 支援 ▲中小企業 支援 豫算 增額 ▲低所得層 奬學金 및 勤勞奬學生 擴大 ▲地方交付稅率 引上 等에 支援할 것을 促求했다.

또한 財政健全性 確保를 위한 減稅政策 撤回를 注文했다. 朴 院內代表는 "參與政府 5年間 國家直接負債 增加額은 39兆원이었으나, 李明博 政府는 單 2年 半 만에 92兆5000億원이 들었다"면서 "그런데도 不拘하고 한나라당은 反省하기는커녕 富者減稅를 固執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朴 院內代表는 檢察의 大企業에 對한 搜査와 關聯, "大韓民國에는 權力의 司正狂風이 휘몰아치고 있다"며 "大統領과 政權을 批判하면 敵으로 몰아가는 維新 5共의 亡靈이 되살아났다"고 非難했다. 그는 "李 大統領은 公正社會를 부르짖고 있지만 現實은 事情社會로 가고 있다"며 "國民은 公正社會라는 허울로 包裝된 意圖된 事情에 對해 決코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檢察의 不實搜査 論難을 일으킨 民間人 不法査察에 對해 "大統領이 特檢이나 國政調査를 決心해야 한다"며 "또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하기 위한 公職非理搜査處 新設이 不可避하다"고 强調했다.

朴 院內代表는 또 南北關係 復元과 韓半島 平和를 위해 ▲40~50萬톤의 對北 쌀支援 ▲金剛山 및 個性觀光 再開 ▲對北特使 派遣 및 南北頂上會談 推進 ▲對北强勁政策 抛棄 等을 提示했다. 그는 北韓에 對해서도 "3次 核實驗을 해서는 絶對 안 된다"면서 "全 世界가 決코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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