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自由 貿易 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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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自由 貿易 協定 (韓美自由貿易協定, 英語 :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 또는 略稱으로 코러스 FTA ( 英語 : KOR-US FTA )는 大韓民國 과 미합중국 이 兩國間 貿易 및 投資를 自由化하고 擴大할 目的으로 締結한 自由 貿易 協定(FTA)이다. 또한 韓美 自由 貿易 協定의 正式 名稱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間의 自由貿易協定" 이다. 또한 1989年 美國 國際貿易委員會(USITC)의 報告書 ‘啞胎地域國家들과의 FTA 締結에 對한 檢討 報告書’에서 미합중국 에게 바람직한 FTA 對象 國家로 싱가포르 , 大韓民國 , 中華民國 을 꼽으면서 한-美 FTA 締結에 對한 論議가 始作되었고, 2006年 2月 3日 , 兩國이 한·미 FTA 協商 出帆을 公式 宣言한 後 [1] 2007年 4月 2日 , 14個月間의 긴 協商을 마치고 最終 妥結하였다. 以後 2007年 5月 25日 에 協定文 內容이 公開되었다. 2011年 11月 22日에 韓美FTA 批准案이 大韓民國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였다. [2]

協商者 [ 編輯 ]

2006年 2月 3日, 兩國은 FTA 協商을 公式化하면서 大韓民國은 金鉉宗 外交通商部 通商交涉本部長을, 美國側은 로버트 포트만 美國 貿易代表部 (USTR) 代表를 協商 代表로 選任하였다. [3] 實務者 首席代表로는 大韓民國은 金宗壎 大使와 美國은 웬디 커틀러 (Wendy Cutler) 美 貿易代表部 韓國 日本 APEC 代表補가 맡았다. [4] [5] 外信記者들은 이番 協商을 "웬디와 종훈의 戰爭(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 [6] [7] 金宗壎 臺詞만 外務考試 出身의 外交官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美國 辯護士 이다. 以後 2007年 8月 金宗壎 臺詞가 通商交涉本部長으로 昇進, 協商 代表가 되었고 李明博 大統領 就任 以後에도 協商의 連續性 等이 勘案되어 留任되었다. [8]

4代 先決條件 [ 編輯 ]

2006年 2月 3日, 當時 大韓民國 第16代 大統領 盧武鉉 은 美國과의 FTA를 本格化하기 위해 野黨 및 輿論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美國 側이 要求한 所謂 '4代 先決條件'을 受容하였다. 하지만 最初에는 이것이 反對派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否認하였으나 美國 側 代表가 協商中 關聯 事項을 言及 [9] 한 後 結局 認定함으로써 [10] , 所謂 '4代 先決條件'은 事實로 드러났다. 4代 先決條件은 다음과 같다 :

  • 美國産 쇠고기 輸入 再開
  • 排出가스 强化 基準 2009年까지 撤廢
  • 스크린 쿼터 縮小
  • 藥값 再評價 制度 撤廢

反對 側은 이것만 봐도 韓美 FTA는 屈辱 協商이라고 主張했다. [11]

經過 [ 編輯 ]

2004年 以前 [ 編輯 ]

  • 1989年 - 美國 國際貿易委員會(USITC)의 報告書 '啞胎地域國家들과의 FTA 締結에 對한 檢討 報告書'에서 美國에게 바람직한 FTA 對象國家로 싱가포르, 大韓民國, 中華民國을 꼽으면서 한-美 FTA 締結에 對한 論議 始作
  • 1999年 6月 - 駐韓 美國商工會議所(AMCHAM)는 美國 빌 클린턴 前 大統領에게 韓美 FTA 締結을 促求하는 書翰을 送付函
  • 2000年 - 美 上院議員인 보커스는 USITC에 韓美 FTA의 經濟的 效果에 對한 硏究報告書를 議會에 提出하도록 要請
  • 2001年 1月 - 第14次 韓美 財界會議에서 兩國은 BIT와 FTA의 早速한 締結 促求
  • 2003年 8月 - "FTA 推進 로드맵" 마련: 中長期的 課題로 美國 等 巨大經濟圈과의 FTA 推進을 上程
  • 2004年 5月 - USTR 副代表, 韓美 FTA 締結에 關心 表明
  • 2004年 11月 - 兩國 通商長官會談(칠레)에서 FTA 推進 可能性 點檢을 爲한 事前實務點檢會議 開催에 合意

2005年 [ 編輯 ]

  • 2005年 2月 3日 - 韓美 FTA 事前實務點檢會議 第1次 會議 開催(서울)
  • 2005年 3月 28~29日 - 韓美 FTA 事前實務點檢會議 第2次 會議 開催( 워싱턴 )
  • 2005年 4月 28~29日 - 韓美 FTA 事前實務點檢會議 第3次 會議 開催( 워싱턴 )
  • 2005年 5月 2日 - OECD 閣僚理事會 契機 한-美 通商長官會談 ( 파리 )
  • 2005年 6月 3日 - APEC 契機 한-美 通商長官會談 (濟州)
  • 2005年 9月 - 美 行政府, 韓國 等 4個國을 FTA 優先協商對象國으로 選定
  • 2005年 9月 20日 - 韓美 通商長官會談 ( 워싱턴 )
  • 2005年 10月 11日 - 韓美 通商長官會談 ( 제네바 )
  • 2005年 10月 - 韓美 FTA 4代 先決條件 藥값 再評價 制度 改正 中斷 宣言
  • 2005年 11月 - 韓美 FTA 4代 先決條件 排出가스 强化 基準 輸入車 適用 猶豫案 發表
  • 2005年 11月 16日 - APEC 契機 한-美 通商長官會談 (釜山)

2006年 [ 編輯 ]

  • 2006年 1月 - 韓美 FTA 4代 先決條件 美國産 쇠고기 禽獸措置 解除, 스크린쿼터 146日에서 73日로 縮小
  • 2006年 1月 18日 - [盧武鉉 大統領] 大韓民國 大統領 의 新年 演說 ("우리 經濟의 未來를 위해서 앞으로 美國과도 自由 貿易 協定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 2006年 2月 3日 - 韓美 FTA에 關한 첫 協商 宣言 ( 美國 워싱턴 )
  • 2006年 3月 6日 - 韓美 FTA 1次 非公式 事前準備協議
  • 2006年 4月 17~18日 - 韓美 FTA 2次 非公式 事前準備協議
  • 2006年 6月 5~9日 - 韓美 FTA 1次 公式協商 ( 美國 워싱턴 )
  • 2006年 7月 10~14日- 韓美 FTA 2次 公式協商 ( 大韓民國 서울 )
  • 2006年 9月 6~9日 - 韓美 FTA 3次 公式協商 ( 美國 시애틀 )
  • 2006年 10月 23~27日 - 韓美 FTA 4次 公式協商 ( 大韓民國 濟州道 )
  • 2006年 12月 4~8日 - 韓美 FTA 5次 公式協商 ( 美國 몬태나주 )

2007年 [ 編輯 ]

2008年 ~ 2009年 [ 編輯 ]

2010年 [ 編輯 ]

  • 2010年 11月 8~10日 - 韓美 FTA 通商長官會議 開催 ( 大韓民國 서울 )
  • 2010年 11月 12日 - G20 서울 頂上會議 終了.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은 自動車 問題가 最終 爭點임을 示唆. [13]
  • 2010年 11月 30日~12月 3日 - 韓美 FTA 通商長官會議 開催 ( 美國 메릴랜드州 콜럼비아視)
  • 2010年 12月 3日 - 再協商안 妥結

2011年 [ 編輯 ]

  • 2011年 2月 10日 - 韓美 FTA 再協商 合意文書 署名 및 交換
  • 2011年 5月 4日 - 韓國語 誤譯 論難으로 大韓民國 國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 韓美 FTA 批准同意案 撤回
  • 2011年 6月 3日 - 韓美 FTA 批准同意案 大韓民國 國會 提出
  • 2011年 9月 16日 - 韓美 FTA 批准同意案 大韓民國 國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 上程
  • 2011年 10月 3日 - 韓美 FTA 履行法案의 美國 議會 提出
  • 2011年 10月 5日 - 美國 下院 歲入委員會 韓美 FTA 履行法案 通過
  • 2011年 10月 11日 - 美國 上院 財務委員會 韓美 FTA 履行法案 通過
  • 2011年 10月 12日 - 美國 下院 全體會議 韓美 FTA 履行法案 通過 (贊成 278, 反對 151, 棄權 5), 美國 上院 全體會議 韓美 FTA 履行法案 通過 (贊成 83, 反對 15)
  • 2011年 10月 21日 -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 韓美 FTA 履行法案 署名 (美國側 批准節次 完了)
  • 2011年 11月 22日 - 韓美 FTA 批准案 大韓民國 國會 本會議 通過 [14]

協商 結果 [ 編輯 ]

이番 韓美 FTA의 協商 結果, 商品 分野에서는 全體 94% 水準의 輸入量에 對해 關稅를 早期 撤廢(卽時 或은 3年 以內 撤廢)하기로 했다. 美國이 FTA를 締結한 濠洲와의 商品 分野 卽時 撤廢 比重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點數의 開放率을 보였다. [15]

그러나, 서비스 分野는 未洽하다는 評價가 나왔다. 盧武鉉 大統領도 이 部分을 指摘했으며, 通商 專門家들로 이뤄진 FTA 敎授硏究會는 2007年 4月 4日 열린 韓美 FTA 評價 說明會에서, 이番 協商 結果에 對해 "中上級"의 點數를 줬지만, 서비스 分野의 開放 水準은 未洽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달 英國의 파이낸셜타임스 紙 도 서비스 分野가 大幅 縮小된 點 等을 注目해 "이番 한·美 FTA 協商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評價 切下하기도 했다. [16]

쌀開放 問題 [ 編輯 ]

韓國에서는 競爭力이 없는 쌀市場 開放에 對한 農民들의 抗議 集會 와 示威 가 끊이지 않았고, 政府는 쌀開放이 되면 FTA 協商은 決裂될 것이라고 累次 强調하였다. 이에 韓國은 쌀開放을 願한다면 존스 法 에 依해 保護되고 있는 美國의 造船業을 開放하라고 要求하자 美國은 쌀 開放 要求를 거둬들였다. [17]

法律 市場 開放 [ 編輯 ]

韓美 FTA의 結果, 3段階로 法律市場이 開放된다. [18]

  • 1段階 開放: 協定發效前까지 施行. 外國 로펌의 國內 設立 許容. 外國法 諮問만 許容. 事件受任은 禁止.
  • 2段階 開放: 協定發效 2年 後부터 施行. 外國 로펌과 國內 로펌의 協約締結 및 共同으로 事件受任 可能.
  • 3段階 開放: 協定發效 5年 後부터 施行. 外國 로펌의 國內 辯護士 雇傭 許容.

追加 協商 結果(2010.12.5) [ 編輯 ]

追加 協商에서 自動車部品이 最大 受惠業種으로 꼽힌다. 當初 協議臺로 部品 關稅는 卽時 撤廢가 貫徹됐기 때문이다.섬유, 航空·海運 等도 對美 輸出 比重이 높은 만큼 雙手를 들고 歡迎하는 雰圍氣다. 電子, 鐵鋼 等 다른 業種에는 큰 影響이 없을 것으로 보여 '實보다는 得이 많다는 것'이 國內 企業들의 反應이다.이에 따라 全國經濟人聯合會, 大韓商工會議所, 한국무역협회, 中小企業中央會, 전국은행연합회 等 國內 主要 經濟團體들도 論評을 내고 韓美 F.T.A 妥結에 따른 歡迎과 期待感을 나타냈다. [19]

2010年 12月 5日 韓美 FTA 追加 協商이 妥結되었다. 協商內容面에서 大韓民國側이 讓步했다는 批判이 나오던 가운데 特히 美國側이 要求해오던 自動車 部分이 大部分 收容됐다. 妥結된 自動車 協商의 主要 內容은 "美國에서 韓國車에 對한 關稅 撤廢 以後 韓國車의 販賣量이 急增할 境遇 美國側이 緊急 輸入制限 措置를 取할 수 있다", "韓國에 輸入되는 美國車는 25,000臺 以上 販賣되는 車輛만 安全檢査 基準을 適用한다"등이 있다. [20] 韓國에 販賣되는 美國茶中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1萬臺가 되지 않기 때문에 事實上 安全檢査 基準을 完全 撤廢했다고 볼 수 있다는 指摘이 일었다. 이에 對해 延坪島 砲擊 事件 以後로 西海上에서 열린 韓美 聯合 訓鍊 等과 聯關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特히 美國의 言論 월스트리트저널 은 "韓國이 갑자기 立場을 바꿔 FTA 協商이 妥結됐다"고 報道하여 이러한 論難을 增幅시켰다. 이어 "韓國 協商團은 FTA 때문에 同盟關係가 危險에 處한 것처럼 걱정했고 美國의 要求를 놀라울 程度로 잘 받아들였다"고 報道했다. [21] 워싱턴포스트 도 "韓美 FTA 追加 協商은 오바마의 勝利"라고 表現하며 大韓民國側의 讓步가 있었음을 報道하기도 했으나 [22] 우리 自動車 完成業體 및 部品業體는 韓美FTA 自體가 國內 自動車 業界에 '肯定的'이며 特히 部品業體의 對美 輸出이 急增할 것으로 評價하였다. [23] 또한 그동안 金宗壎 通商交涉本部長이 "點을 하나 빼거나 고치면 그건 修正이다. 그런일은 없을것이다"라고 잘라 말했으나, 以後 말을 바꿔 再協商을 實施하게 된 것은 再協商 反對 輿論을 刺戟시켰다. [24] 結局 김종훈은 國會에 出席하여 ""이런 結果를 가져온 것에 對해 대단히 罪悚하다"라며 謝過했다. [25] 李明博 大統領 은 再協商 論難에 對해 "讓步할 수 있는 部分에서 讓步함으로써 더 큰 經濟的 利益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26]

그러나 自動車 業界에서는 그동안의 不確實性이 사라진데다 自動車 部品業體의 境遇 오히려 輸出 增加가 豫想된다며 韓美 FTA 妥結을 반기고 있다. [27] 特히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番 韓美FTA 最終妥結을 歡迎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番 協商妥結로 世界 最大 自動車市場인 美國에서의 不確實性이 解消됨으로써 올해 輸出 50萬臺, 現地生産 45萬臺로 展望되는 韓國 自動車의 美國市場 販賣擴大와 競爭力 向上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期待된다고 說明했다.특히 部品關稅의 卽時 撤廢로 部品輸出 中小企業의 輸出擴大에 寄與할 것으로 期待되고, 우리業界 現地 完成車 工場의 競爭力 向上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協會는 美國 消費者들에게 한國産車의 브랜드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機會가 될 것으로 期待되는 만큼 한·美 FTA가 早期에 發效될 수 있도록 批准이 速히 完了되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28]

靑瓦臺의 反應 [ 編輯 ]

靑瓦臺는 그間 3年 5個月餘 進展을 보지 못하던 한·美 FTA의 批准·發效 推進을 위한 基盤 마련했으며, 美國은 來年初에 旣存 한·美 FTA 履行法案과 今番 合意內容을 담은 文書를 美 議會에 提出할 것으로 展望한다고 하였다. 또한 全體的으로 兩側間 利益의 均衡을 確保한 結果 導出되었고, 自動車 分野에서 一部 美側의 憂慮를 解消하면서도, 自動車 分野에서 相互 適用 및 餘他 分野에서 韓國의 要求 事項 反映하였다고 評價하였다. 또한 合意內容의 性格上 憲法 60兆 規定에 따라 國會 批准 同意 必要한데, 今番 協議 結果, 一部 制限된 分野(特히 關稅 亮許 調整 및 許可·特許 連繫 義務 猶豫 等)에서 協定의 修正이 不可避하며, 旣存 FTA 批准 同意案(本會議 上程 大氣中)과 今番 合意 文書에 對한 國會 批准 同意節次는 法制處 및 國會와 協議, 推進하겠다고 하였다. [29]

周邊國의 反應 [ 編輯 ]

中華人民共和國 [ 編輯 ]

中華人民共和國 은 美國의 東北아시아 霸權 擴大를 매우 憂慮하면서, 早速히 韓中 FTA 를 締結하자며, 緊張하는 反應을 보였다. 이番 韓美 自由 貿易 協定으로 東北아시아에서 影響力 擴大를 꾀하고 있던 中華人民共和國은 相當한 衝擊을 받았으며, 원자바오 中華人民共和國 總理가 中華人民共和國 主宰 韓國 特派員들을 急히 불러 인터뷰를 하는 等 對策 마련에 苦心하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의 低價 政策으로 美國에 輸出하고 있는 物件들도 이番 韓美 自由 貿易 協定으로 被害를 입을 것이 確實視 되며, 結局 輸出 惡化를 불러 일으킬 것에 對해 憂慮하고 있다.

日本 [ 編輯 ]

2010年 大韓民國은 公式的으로는 日本 과 FTA를 協商 中이다. 그러나 金鉉宗 前 通商交涉本部長은 日本 의 農産物 開放이 相當히 未洽하다고 判斷하여 日本 과의 FTA 協商을 中斷시켰다. 이番 韓美 自由 貿易 協定을 통해 日本 과의 農産物 開放에 彈力을 받을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日本 은 結局 시오자키 야스히사 前 關防長官이 2007年 4月 3日, FTA協商 再開를 要請했다.

日本 企業界는 相當히 現在 緊張하고 있는 雰圍氣이다. 이番 韓美 自由 貿易 協定 妥結로 美國에 進出하고 있는 日本 企業들의 價格 競爭力이 惡化될 것으로 憂慮 되고 있다. 特히, 自動車와 LCD 等은 被害가 莫甚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2010年 12月 5日 韓美 自由 貿易 協定(FTA)이 妥結에 日本 의 自動車業界가 危機感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新聞은 7日 '自動車業界 危機感 高調'하는 題目으로 韓美 FTA 協商妥結로 美國 市場 占有率 競爭에서 자칫 不利해질 수 있는 日本 自動車業界에 對해 다뤘다.신문은 協定이 發效되고 5年 뒤 兩國 間의 關稅가 免除되는 것에 큰 憂慮를 나타냈다. 또 이番 協定 妥結로 美國 市場에서 占有率을 漸次 늘리고 있는 현대自動車의 成長이 더욱 彈力을 받을 것으로 分析했다. [30]

니혼게이자이신문도 韓美 FTA가 發效되면 日本 은 核心 輸出品인 自動車 等의 對美 輸出에서 深刻한 打擊을 받을 것이라고 展望하며, 日本 의 境遇 2009年 基準으로 8兆6500億엔의 對美 輸出額 가운데 約 60%에 關稅가 붙지만 韓國은 FTA를 통해 關稅가 免除될 境遇 日本 의 輸出 競爭力이 크게 低下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31]

論難 [ 編輯 ]

韓美 FTA는 參與政府 때부터 始作하여 協商이 進行·妥結되었으나 參與政府 人士 中 一部가 韓美 FTA에 對한 謝過나 立場 變化를 밝히면서 注目받았다. 노무현 政府에서 法務部 長官으로서 한-미 自由 貿易 協定(FTA) 批准을 위한 合同 談話文에 署名한 千正培 는 2011年 8月 3日 立場을 바꿔 한-미 FTA 批准을 强力 反對한다는 內容의 寄稿文을 美 議會 消息紙 더 힐 에 寄稿했고, [32] 2011年 7月 柳時敏度 "제가 大統領이었다면 한·美 FTA 하자는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제가 에둘러 이야기한다"라며 立場變化를 밝히기도 했다. [33]

贊成 側 立場 [ 編輯 ]

韓美 FTA는 貿易에 依支하는 大韓民國의 立場에서, 特히 그 中에서도 美國에 輸出하는 量이 絶對的으로 많은 狀況에서는 韓美 FTA를 締結하면 當場 輸出에 靑信號가 켜진다. 輸出이 活性化할 境遇, 國內 經濟 成長率은 그만큼 增加하게 된다. 그리고 國內의 境遇 海外 資本 投資 增加 및 産業 活性化, 그로 인한 일자리 增加도 豫想된다. 政治的인 觀點으로 보았을 때 이番 FTA 締結은 韓美同盟關係의 改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大韓民國이 東北亞의 허브로 發展할 수 있는 重要한 발板을 마련하게 된다.

日本 政府와 民間 硏究所는 FTA로 因해 日本 이 自動車, 機械, 電子 分野의 輸出에서 韓國에 밀려 深刻한 打擊을 받을 것으로 展望한 바 있다. [34] 최병일 이화여대 國際大學院 敎授는 "韓國은 FTA 허브國家로 跳躍하게 된다"며 "向後 東아시아 經濟同盟 論議 속에서 韓國이 主導權을 掌握"할 것으로 展望했다. [34]

흔히 言及되는 NAFTA에 對해서도 一部에서는 "이는 美國의 經濟規模가 멕시코의 經濟規模에 비해 約 20倍 以上 크기 때문에 兩國間의 貿易增大로 인한 實質的 利益配分은 멕시코에 훨씬 유리하게 나타난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라고 主張하기도 한다. [35]

최석영 通商交涉本部 FTA交涉代表는 한 뉴스記事를 통해 " 投資者 國家 紛爭 解決 (ISDS)는 大韓民國 投資者 保護를 위해 絶對 必要하다"고 强調하고 韓美 FTA反對와 ISD 에 對한 誤解에 對한 다음의 重要 反駁 內容을 '投資者-國家 間 紛爭解決節次, 공정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資料로 公開했다. 重要 反駁 內容은 다음과 같다. "美國 企業이 이 制度로 外國 政府를 提訴한 108件中, 勝訴는 15件, 敗訴가 22件, 合意 18件이며 國際紛爭解決節次 自體도 美國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韓美 FTA 協定에서 第3의 議長仲裁人은 當事者 合意로 選定하고 合意가 이뤄지지 못하면 ICSID 事務總長이 第3國人을 임명하도록 해 中立性을 保障한다", "不動産政策을 包含한 公衆保健, 安全, 環境 等 正當한 公共福祉 目的의 政策은 ISD 對象이 아니다.", "하지만 戶主는 以後 23國과의 BIT에서 大部分 ISD條項을 包含했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導入했다." [36] [37]

參考事項: 지난달 中旬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等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서 ‘韓-美 에프티에이 毒素條項 12가지 完璧整理’라는 題目의 文件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分野 專門家로 꼽히는 남희섭 辨理士는 “協定文과 맞지 않는 잘못된 主張이 많다”며 “正確한 根據 없이 이런 主張을 펴면 正當한 問題提起까지 ‘怪談’이나 ‘流言蜚語’로 몰릴 수 있다”고 指摘했다. 文件 귀퉁이엔 ‘민주노동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민노당은 公式 資料가 아니라고 否認한다. [38]

反對 側 立場 [ 編輯 ]

關稅에 對해서는 다음의 뉴스 記事가 있다. "于先, 韓國은 무엇을 얻었는가. 勿論 美國에서의 關稅의 撤廢이다. 그러나 韓國이 輸出을 할 수 있는 工業 製品에 對한 美國 쪽의 關稅는 이미 充分히 낮다. 例를 들어, 自動車는 겨우 2.5퍼센트, 텔레비전은 5퍼센트 程度밖에 안 된다. 게다가, 美國 쪽의 2.5퍼센트 自動車 關稅 撤廢는 萬一 美國産 自動車의 販賣나 流通에 深刻한 影響을 끼친다고 美國 企業이 判斷하는 境遇에는 無效가 된다는 條件이 붙어있다. 또한 元來 韓國은 自動車도, 電氣 電子 製品도, 이미 美國에서의 現地 生産을 推進해왔기 때문에 關稅의 存在는 企業 競爭力과는 거의 關係가 없다." [39] 參考로 우리가 美國에 파는 商品 中 無線電話機와 半導體等은 이미 無關稅品目이며 大韓民國의 平均 關稅率 7.9%이고 美國은 2.4% 이므로 韓美FTA를 통해 當場 實質的 利得을 가져갈 主體는 美國이라는 意見이 있다. [40]

또한 兩國에서 어느 쪽이 더 큰 巨大企業을 所有하고 있는가도 韓美FTA에서 누가 더 큰 利益을 가져갈 것인가의 爭點이 된다. 그런 渦中에 特히 마이크로소프트, 시티銀行, 제너럴 일렉트릭 等의 美國의 巨大企業들이 韓美 FTA 早期 承認 促求하는 公開書翰을 發送한다.('10.7.15) [41] 다음은 關聯 다른 뉴스 拔萃文이다. "韓美 財界會議 會長을 맡고 있는 윌리엄 로즈 씨티銀行 會長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보잉, 캐터필러, 마이크로소프트(MS), 메트라이프 等 主要企業 代表 20餘名은 24日 美 議會에 韓美 FTA의 早速한 批准同意를 促求하는 書翰을 보내기로 했다." [42] 美國國際貿易委員會(USITC)에서 整理한 韓美FTA의 經濟的 波長에 對한 리포트 [43] 에서는 다음과 같이 言及한다. "이것은 只今까지 協商한 FTA中에서 最高의 金融서비스 協商門이다. 金融과 保險 分野에서 韓國은 最近에 金融改革에 많은 進展이 있었지만, 그래도 美國銀行에겐 制約이 있었다."라는 內容이다. 大韓民國의 財閥企業들이 美國에 對應할 競爭力을 充分히 갖추었는지, 充分한 世界競爭力을 갖춘 企業들이 여러 産業分野에 充分히 곳곳에 配置가 되었는지, 왜 美國 超大型企業들과 銀行圈들이 이렇게까지 韓美FTA를 歡迎하는지에 對한 正確한 評價가 必要한 時點일 수 있다.

또한 다른 周邊國들 보다도 빠르게 아시아의 FTA 허브(hub)國家로 跳躍해야 한다는 贊成쪽 意見은 멕시코에 對한 事例를 보면 說得力이 不足할 수 있다. "이어 멕시코는 2003年 11月 日本 과의 FTA 締結을 끝으로 當分間 어떤 나라와도 FTA를 追加로 締結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FTA 모라토리엄'을 宣言했다. NAFTA가 史上 첫 FTA였던 멕시코는 FTA 모라토리엄을 宣言하기 前까지 全 世界 42個國과 11個의 FTA를 締結했었으나, 現在 이들 國家와의 貿易에서 大部分 赤字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44]

經濟同調化 現象에 對한 關心도 必要하다. 다음의 뉴스記事 拔萃文을 보자. "그러나 이렇게 NAFTA를 契機로 美國 經濟에 對한 멕시코 經濟의 構造的 依存이 깊어지면서 멕시코는 美國에서 相對的으로 가벼운 景氣後退가 일어나도 엄청난 景氣沈滯를 겪게 되는, 이른바 '經濟 同調化' 現象으로 苦痛받기 始作했다. 2001~2002年 美國에서 景氣가 沈滯되기 始作하자 멕시코의 生産과 雇傭은 激減했다. 2001年 國內總生産(GDP)은 1% 減少했고 1人當 GDP는 2.5%나 떨어졌다. 特히 NAFTA의 締結로 크게 成長했던 마킬라도라 地域에서는 生産과 雇傭이 各各 9.2%, 20% 減少했다. 對美 輸出도 4.9% 減少했다."고 主張한다. [44] 現在 美國經濟가 沈滯를 겪고 있는 가운데 大韓民國 이 美國과 經濟同調火를 하면 어떤 現象이 大韓民國 經濟에 미치게 될지에 對한 正確한 分析이 必要할 수 있다.

FTA 毒素條項度 問題로 떠올랐다. 韓美FTA가 韓國法과 衝突하면 韓美FTA가 優先된다. 그런데 美國에서는 美國 聯邦法 甚至於 走法까지도 韓美FTA와 衝突하면 美國法이 優先된다. 이렇게 된다면 美國의 州 政府가 韓國 企業의 市場 進出을 막아도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는다. 反面에 大韓民國은 政府를 包含한 모든 公共機關, 甚至於 法院까지도 美國 企業을 規制할 수 없다. 規制하면 美國이 投資者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45] 事實上 이것이 贊成쪽의 意見인 "大韓民國 企業에 對한 保護措置"에 對한 反對되는 重要한 意見이며 現 韓美FTA를 不平等 條約으로 만드는 要素라고 專門家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大部分의 境遇 大韓民國 企業이 美國에 進出하여 事業을 始作할 境遇 該當 走法을 遵守할 뿐 聯邦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韓美FTA의 ISD 는 大韓民國 美國進出 企業들에 對해서 實際 保護裝置의 役割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實際 ISD 中에서 美國企業이 敗訴한 件은 單 한 件도 없다고 말한다. [46]

2009年까지 經濟産業省 官僚로 在職했던 國立 교토(京都)大 大學院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 敎授는 投資者 國家 紛爭 解決 (ISD)의 問題點에 對해 “ 世界銀行 傘下 國際投資紛爭解決機構 (ICSID)의 訴訟 審査가 過去 判例의 拘束을 받지 않아 結果 豫測이 어려울 뿐 아니라 丹心制여서 審査가 잘못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各國이 自國民의 健康·福祉·環境·安全을 爲한 政策을 스스로 定할 수 없도록 하는 治外法權 規定”이라고 批判하며 韓美FTA를 '毒饅頭'에 比喩했다. [47]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院長은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紛爭狀況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意見을 적었다. "아르헨티나는 約 40件의 投資者 國家提訴權을 한꺼번에 맞았어요. 當時 아르헨티나가 外換 危機를 맞아서 여러 가지 緊急措置를 取했습니다. 假令 外國 企業들에게 利潤을 送金하지 못하게 해서 달러가 海外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달러가 나가면 自國의 돈價値가 더 떨어지니까요. 그러자 美國 企業이 돈을 海外로 못 보내게 해서 自己 利益을 實現하지 못했다고 40件을 提訴했습니다. 한 件當 2條만 하면 80兆 원입니다. 普通 몇 百 億, 몇 千 億 程度의 罰金이 나옵니다. 問題는 더 있습니다. 이처럼 워낙 엄청난 돈이 걸리니까 世界的인 通商專門家를 雇用해야 되겠죠? 그 通商專門家는 全 世界에 몇 名이 안 되고, 大部分 美國人입니다.여태까지 美國 政府는 한 番도 안 졌고, 美國 企業은 다 이겼습니다. 反面 캐나다 政府는 다 졌어요. 偶然이 아닙니다." [48]

一般市民에게 와 닿는 韓美FTA의 衝擊은 공공서비스 料金의 引上에서부터 始作한다고 一部는 指摘한다.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에 電氣, 水道, 가스, 鐵道, 郵便 料金에 對한 規定이 있다. 16張의 '指定 獨占(designated monopolies)' 條項에서는 이 料金을 '오로지 商業的 考慮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原則으로 定해 놓았다. 다만, 이 義務를 면할 수 있는 例外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個의 條件이 붙어 있다. 첫째 그 公共 서비스를 販賣할 때에 美國 投資나 美國의 서비스 供給者를 差別하지 않고 待遇할 것과 둘째 民間 會社와 競爭하는 市場에서 美國 投資에게 否定的 影響을 미치는 半競爭的 行爲에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關與하지 말 것이다. 國民의 負擔과 直結되는 公共料金 算定에 對해, 國家가 公共福利를 考慮하여 介入할 자리가 事實上 없게 된다."라고 한다. [49] 韓美FTA가 우리社會의 貧益貧富益富 現象에 어떤 波長을 惹起할 지에 對한 分析이 必要할 수 있다.

다음의 引用文은 여러 곳에서 主張하는 韓美 FTA의 反對 意見을 縮約한다. "韓美 FTA는 企業의 利益, 그것도 巨大 企業의 利益을 保護하는 國際法的 裝置이다. 그것은 市民의 公共福利에 奉祀하지 않는다. 오히려 市民이 누려온 最小限의 삶의 安全裝置마저 企業의 利益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49]

誤譯 論難 [ 編輯 ]

이러한 贊反 論議와는 別個로 技術的으로 英語 協定文 內容이 韓國語로 잘못 飜譯되었다는 問題가 反對 側 송기호 辯護士에 依해 提起되어 難航을 겪었다. [50] 이에 對해 外交通商部는 飜譯 誤謬를 認定하고 한글本을 再檢독하여 總 296件의 飜譯誤謬를 訂正하였다. [51] 飜譯 誤謬를 訂正한 協定文은 한-美 兩國의 合意書韓 交換을 거쳐 2011年 6月 3日子로 公開되었다. [52]

國會 批准과 反對 示威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韓美 自由 貿易 協定 國會 議決 입니다.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韓美 自由 貿易 協定 批准 反對 示威 입니다.
慶南 陜川의 안티 FTA 懸垂幕.

韓美 FTA는 14個月 間의 協商過程 동안, 協商 反對를 主張하는 國民들의 集會와 示威가 끊이지 않았다. 民主勞總 , 全國農民會總聯盟 等 300餘 個 市民社會團體가 모여 韓美FTA沮止汎國民運動本部 를 結成하여 韓美 FTA反對 輿論을 造成하고 全國 各地에서 示威를 하였다. 또한 美國에도 少數의 代表團을 보내 遠征示威를 하였다.

美國에서는 示威 場所나 方法 等에 對해 별다른 制裁를 받지 않아 白堊館 앞에서까지 示威를 進行할 수 있었다. 하지만 當時의 韓國人 示威團은 物理的인 攻擊的 示威를 全혀 詩도 하지 않았으며 單純한 피켓 示威 等의 方法으로 行動하였다. 그러나 大韓民國에서는 示威段이 物理的인 攻擊的 示威를 試圖함으로써 大韓民國 政府는 反對 示威에 對해 集會 場所를 嚴格히 制限하거나 集會 自體를 不許하고 全國의 戰鬪警察 兵力을 動員하여 遮斷·鎭壓하였다. 警察은 示威隊의 集會場所 集結을 막기 위해 示威隊의 集結과 出發 自體를 遮斷하여 物理的 衝突과 交通滯症 等이 發生하였다. 特히 2007年 3月 10日 光化門 四거리에서 열린 示威를 强制 解散하는 過程에서 取材 記者 를 暴行해 物議를 빚기도 했다.

反對 團體의 여러 示威에도 不拘하고 結局 協商 妥結이 이르러가자 2007年 4月 1日 택시 技士 허세욱 은 協商張인 서울 하얏트 호텔 正門 附近에서 焚身을 하기에 이르렀고 4月 15日 午前에 死亡하였다.

國會法上 韓美 FTA 놈에縣 議決되기 위해선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에 出席議員 過半數 贊成이 充足돼야 한다. 國會 在籍議員은 總 295名으로, 148名이 出席해 74名이 贊成하면 韓美 FTA 批准案이 承認된다. 2011年 11月 22日 재석 170名에 贊成 151票, 反對 7票, 棄權 12票로 國會에서 決議 通過하였다. 그런데 이 批准案 處理는 憲政史上 最初로 非公開로 議決되었다. [53] 한便, 민주노동당 所屬 國會議員 金善東 은 이 批准案 處理에 反對하여 國會 本會議場 內에서 催淚彈을 터뜨리기도 하여 한때 混亂을 빚기도 했으나 以後 批准案은 處理되었다. 이 批准案 處理는 非公開로 主導되었고 민주노동당 代表 李正姬 의 트위터 메시지에만 依存해 國民들은 國會 狀況을 알 수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黨職者들과 取材陣이 傍聽席으로 통하는 門 하나를 뜯어내고 本會議場으로 進入해 YTN 이 이 批准案 處理 議決 狀況을 생중계함으로써 批准案 贊成 國會議員 名單이 確保되었다.

協定文 [ 編輯 ]

위키文獻 에 이 글과
關聯된 原文이 있습니다.

2007年 妥結 協定文 [ 編輯 ]

2010年 再協商結果 確認書韓 [ 編輯 ]

2011年 飜譯 誤謬 矯正 協定文 [ 編輯 ]

美國 側 履行法案 [ 編輯 ]

  • (英語) 韓美 自由 貿易 協定 履行法案 및 支援 文書
    • 韓美 自由 貿易 協定 協定文 全文
    • 美國側 履行法案
    • 協定 履行을 위한 美國 行政府의 措置서
    • 協定에서 進展된 內容에 對한 美國 大統領의 事由書
    • 協定과 美國의 國益이 符合함에 對한 美國 大統領의 事由書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韓美FTA 署名·協商妥結 日誌 Archived 2013年 12月 14日 - 웨이백 머신 FTA 綜合支援포털
  2. ↑ “韓美FTA 批准案 國會 本會議 通過(3報)” . 聯合뉴스.  
  3. ↑ FTA 署名·協商妥結 日誌 Archived 2013年 12月 14日 - 웨이백 머신 FTA 綜合支援포털
  4. ↑ <FTA 時代-向後 節次·協商 主役들> 野戰司令官 金宗壎·커틀러 ‘骨格’ 만들어 Archived 2004年 10月 15日 - 웨이백 머신 서울新聞 2007-04-03
  5. ↑ <코러스FTA> 한·美 FTA 主人公들 Archived 2004年 10月 15日 - 웨이백 머신 中央日報 2007-04-03
  6. ↑ <FTA協商 主役 金鉉宗.金宗壎-바티아.커틀러> Archived 2004年 10月 15日 - 웨이백 머신 聯合뉴스 2007-04-01
  7. ↑ <韓美 FTA> 毒舌까지 오갔던 1年2個月 … '종훈과 웬디의 戰爭' Archived 2004年 10月 15日 - 웨이백 머신 韓國經濟 2007-04-02
  8. ↑ 네이버 人物檢索 네이버 人物檢索
  9. ↑ FTA '4代 先決 條件' 論難일 듯 YTN 2006年 7月 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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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韓美FTA 4代 先決條件, 美國産 쇠고기 輸入 再開될 듯 民衆의 소리 2006年 8月 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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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韓美 FTA 修正案 妥結 …“自動車業種 長期的 受惠” Archived 2011年 11月 23日 - 웨이백 머신 서울經濟 2010/12/06 08:57:16
  24. ↑ 協定文 點 하나 바꾸지 않겠다더니… 韓美 FTA 結局 再協商 韓國日報 2010年 11月 18日
  25. ↑ 金宗壎 "韓美FTA 追加協商, 不可避한 點 있어" 聯合뉴스 2010年 12月 7日
  26. ↑ 李大統領 "韓美FTA, 讓步通해 더 큰 利益 獲得" 聯合뉴스 2010年 12月 13日
  27. ↑ "輸出에 好材"…自動車業界, 關稅撤廢 演技에도 韓美FTA '歡迎' Archived 2011年 11月 23日 - 웨이백 머신 SBS 2010年 12月 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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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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