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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貿易 協定 (自由貿易協定) 또는 FTA ( 英語 : Free Trade Agreement )는 둘 또는 그 以上의 나라들이 相互間에 輸出入 關稅와 市場占有率 制限 等의 貿易 障壁을 除去하기로 約定하는 條約이다. 이것은 國家間의 자유로운 貿易을 위해 貿易 障壁, 卽 關稅 等의 여러 保護 障壁을 撤廢하는 것으로 經濟 統合 의 두 番째 段階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商品去來와 交流가 可能하다는 長點이 있으나 自國의 脆弱産業 等의 崩壞 憂慮 및 많은 資本을 保有한 國家가 相對 나라의 文化에까지 左之右之 한다는 點에서 論難이 많다. 相互間에 關稅는 廢止하지만 협정국 外의 다른 나라에 對한 關稅를 同一하게 設定할 必要는 없는 것이 關稅 同盟 과의 差異點이다. 서로 좋은 物件을 低廉한 費用으로 各 나라의 다른 物件을 살 수 있다.

經濟 統合의 種類 [ 編輯 ]

• 經濟 統合의 種類와 包括 範圍 ^[1]

모든 共同 市場 과 經濟 通貨 同盟 은 또한 關稅 同盟 을 갖는다.

會員國間 貿易 特惠	域內 關稅 撤廢	域外 共同關稅 賦課	域內 生産要素 自由移動 保障	域內 共同經濟政策 遂行	超國家的 機構 設置·運營
特惠 貿易 協定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自由 貿易 協定 (Free trade agreement) (NAFTA, EFTA 等)
關稅 同盟 (Custom union) (베네룩스 關稅 同盟)
共同 市場 (Common market) (EEC, CACM, CCM, ANCOM 等)
完全한 經濟 統合 (Economic union) ( 마스트리히트 條約 發效以後의 EU )

大陸別 現況 [ 編輯 ]

自由貿易協定과 對比되는 地域貿易協定度 活潑하게 締結되고 있다. ^[2]

南아메리카 [ 編輯 ]

메르코수르 가 남아메리카 國家들 間 締結되었다. ^[3]

中央아메리카 [ 編輯 ]

中美共同市場이 運營되고 있다.

北아메리카 [ 編輯 ]

旣存 北美自由貿易協定 이 美國-캐나다-멕시코 協定 이 새로이 美國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間 締結되었다. ^[4]

아프리카 [ 編輯 ]

아프리카大陸自由貿易協定 이 아프리카 國家들 間 締結되었다. ^[5]

아시아 [ 編輯 ]

東南아시아 國家들 間 아세안 自由 貿易 地帶 가 發表되었다. ^[6]

나라別 現況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은 現在 칠레 , 싱가포르 , 유럽 自由 貿易 聯合 (EFTA)과 FTA協約을 맺었으며, 美國 과는 2007年 4月 2日 協約을 締結했다. 泰國 을 除外한 東南아시아 國家聯合 (ASEAN)과도 協商을 마무리 지었다. 한便 그 밖에도, 韓國은 印度 , 콜롬비아 等과도 2010年代 協商을 妥結하였다. 日本 , 멕시코 , 캐나다 와 現在 協商 및 締結 準備中이다. 2007年 5月 에는 유럽 聯合 과 協商을 始作하여 2010年 締結되었다. 中華人民共和國 과의 FTA ^{[7] [8]} 도 推進을 準備하고 있다. 2010年 12月 3日 밤(韓國 時間) 韓美 FTA 追加協商이 事實上 妥結 됐다. 金宗壎 通商交涉本部長과 론 커크 貿易代表部 代表는 最終 協商을 거쳐 合意를 導出했다. 兩側은 이番 會議에서 自動車 等 制限된 分野에서 實質的 結果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美國으로 輸出되는 韓國産 모든 乘用車의 關稅 撤廢 時期를 늦추는 等 自動車 關聯 分野에서 美國 側 要求를 一部 受容했다. 代身 美國産 돼지고기 等 一部 農畜産物의 關稅 撤廢 時期를 늦추는 成果를 얻었으며 中小企業과 農民에게 도움이 될 自動車 部品, 돼지고기, 制約 分野에서 얻는게 많아 졌다. 協定文 原案에 따르면 3千cc 以下 韓國産 乘用車에 對해서는 卽刻 關稅를 撤廢하고, 이를 超過하는 乘用車는 3年 內에 撤廢하기로 했지만 이를 修正하자는 美國 要求를 받아들였다. 또 自動車 세이프가드 는 두 나라 모두 適用하기로 合意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 交涉本部長은 "兩國이 윈-윈 하는 協商이 되도록 最大限 努力했으며 쇠고기는 全혀 論議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9] 한-EU FTA 批准同意案이 5月5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여 7月1日 發效한다. 이로써 向後 10年間 韓國의 國內總生産 卽 GDP가 約 8兆원, 일자리 25萬個가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유럽産 製品의 輸入價格이 낮아져 消費者에게 惠澤이 돌아가고 物價를 낮추는 效果도 있다. 韓國은 2011年 5月 現在 45個國과 締結한 FTA 8件中 43個國과의 6件이 發效되고 이제 韓美, 한-페루 FTA 批准만 남았다. ^[10] 豫定대로 7月 1日 한-EU FTA가 發效되면, 世界 2位 規模의 유럽 市場이 활짝 열린다. 韓國과 유럽을 오가는 거의 모든 商品·서비스에 對한 關稅가 5年 內에 撤廢된다. 먼저 消費者들은 유럽의 自動車, 名品, 高級 와인, 치즈, 돼지고기, 쇠고기 等 다양한 유럽産 商品을 只今보다 低廉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00cc 中大型 乘用車는 3年 內에, 小型車는 5年 內에 8%의 關稅가 사라진다. 프랑스·이탈리아 等 유럽産 高級 와인에 붙는 15%의 關稅는 醱酵 卽時 사라지고 치즈에 賦課되는 36%의 關稅는 10~15年 內에 段階的으로 사라진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等 農畜産物에 붙는 20% 안팎의 關稅도 10~15年 內에 사라진다. 反面 農畜水産物 分野는 開放의 波高로 打擊을 입을 可能性이 크다. 이番 FTA 協商 때 韓國 政府는 그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유럽의 農畜水産物에 對한 關稅 撤廢 期間을 10~20年으로 最大限 늦췄다. 쌀은 開放對象에서 除外됐다. 2011年 11月 23日에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였다. ^[11]

美國 [ 編輯 ]

美國은 北美自由貿易協定 을 비롯하여 全 世界의 다양한 國家들과 自由 貿易 協定을 締結하였다.

英國 [ 編輯 ]

英國은 브렉시트 以後 35個 國家들과 自由 貿易 協定을 맺었으며, 大韓民國도 그 中 하나이다. ^[12]

유럽聯合 [ 編輯 ]

全世界的으로 가장 많은 自由 貿易 協定을 締結하고 있으며, 이는 46個國과 締結한 것이다.

日本 [ 編輯 ]

日本은 21個國과 自由 貿易 協定을 締結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 貿易
• 北美 自由 貿易 協定 (NAFTA)
• 自由 貿易 論爭
• 包括的 經濟同伴者協定 (CEPA)
• 韓美 自由 貿易 協定
• 關稅 貿易 一般 協定
• 우루과이 라운드

參考 [ 編輯 ]

• 大韓民國 公式 FTA 웹사이트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