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消費者主權 國民캠페인 은 大韓民國 의 言論 運動 市民團體이다. 2008年 5月 31日 인터넷 포털 다음 에 카페를 開設하여, "朝中東廢刊 國民캠페인"이란 이름으로 開設되었다가 言論消費者主權 國民캠페인으로 이름을 바꿨다. 簡單히 言燒酒 라고 부르기도 한다.

槪要 [ 編輯 ]

言笑週는 2008年 5月 31日 逋脫사이트 다음에 開設된 朝鮮·중앙·동아에 反對하는 言論消費者들의 커뮤니티로 始作하였다. 以後 이 카페는 2008年 狂牛病에 憂慮하여 美國産 쇠고기에 反對하는 正式 言論運動市民團體로 創立되었다. ^[1] 創立 當時 3000餘 名의 創立發起人들이 組織 設立에 參與하였다. 朝鮮日報 · 東亞日報 · 中央日報 가 여러 가지 事件들을 歪曲하여 報道하고 있다고 批判하면서 該當 新聞에 廣告를 揭載하는 企業들에 對한 廣告 不買運動을 하는 한便, 그러한 事例들을 報道 批評 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있다. 2009年 6月 21日 '言燒酒'에 따르면, 지난 8日 廣告主 不買運動을 처음 始作할 때 5萬 3000餘名이던 會員이 21日 現在 7萬 2000餘名으로 2週 만에 2萬名 가까이 늘었다. 나이로는 30代 末에서 40代 初盤이 많고, 職業은 會社員·主婦·敎授·學生 等으로 다양하다고 言笑週는 밝혔다. ^[2]

活動 [ 編輯 ]

朝中東 및 關聯 綜編 廣告 不買 運動 [ 編輯 ]

2008年 美國産 쇠고기 輸入에 反對하는 촛불示威 當時 朝鮮·동아·中央日報에 廣告한 廣告主에게 廣告를 中止(自制)하라고한 嫌疑( 業務妨害 )로 起訴된 24名 全員이 1審에서有罪가 宣告된 ^[3] 後 以前과 다른 다양한 方法으로 廣告不買運動을 하고 있다. 現在도 各種 揭示板을 통해 朝鮮·동아·中央日報에 廣告한 廣告主에 對하여 抗議運動을 繼續하고 있다. 言笑주는 또한 한겨레 , 京鄕新聞 , 오마이뉴스 를 購讀 勸誘하고 있다. 한겨레 · 京鄕新聞 · 오마이뉴스 , 朝鮮日報 · 東亞日報 · 中央日報 等의 廣告主 名單도 카페에 記載하고 있다.

1次 광동제약 [ 編輯 ]

광동제약이 朝鮮·동아·中央日報에 비해 한겨레, 京鄕新聞, 오마이뉴스에 적게 廣告를 한다는 理由로 광동제약에 對해 不買運動을 展開하였다. 言笑週는 朝鮮·동아·中央日報에 廣告를 하지 말아달라고 要求하였으나 如意치 않자 한겨, 京鄕新聞, 오마이뉴스에도 同等하게 廣告해 달라고 要求 ^[4] 하여 광동제약이 받아들여, 不買運動을 撤回하였다. 그러자 "大企業은 못 건드리고 힘 없는 中堅企業을 괴롭힌다"는 非難 輿論에 휩싸였다. ^[5] 이에 對해 한겨레는 社說을 통해 "言燒酒 不買運動은 正當性을 갖고 있으나 不買運動을 하면서 한겨레等 다른 新聞에도 朝中東과 同等하게 廣告를 싣도록 要求한 대목은 論難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言燒酒의 消費者運動이 名分과 正當性을 가지려면 朝中東 그 自體에 焦點을 맞춰야 한다면서 不買運動 對象 企業이 消費者 意見에 귀를 기울여 ‘偏重 廣告’를 是正하고 公正하게 廣告를 執行할지 與否는 企業 自律에 맡기는 게 妥當하다"라고했다. 그러면서 "朝鮮·동아·中央日報는 不買運動 賣渡에 앞서 왜 많은 市民들이 自發的으로 不買運動을 하는지 그 理由를 되돌아보고 自省을 하라"고 썼다. ^[6] 言燒酒 代表는 "不買運動의 撤回 條件으로 朝中東과 同等한 廣告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내도록 要求하는 것은 運動 趣旨에 誤解를 부를 素地가 있다고 判斷해 不買運動의 目的이 特定 言論에 廣告하도록 誘導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會員들의 意見이 있어 앞으로는 朝中東 廣告 中斷에 焦點을 맞출 豫定”이라고 밝혔다. ^[7] 한便 동아일보는 言燒酒가 동아일보의 '한겨레-傾向 營業社員이냐 內部서도 不滿’題下의 記事와 關聯해 "김성균 代表의 夫人이 京鄕新聞 記者인 것과 言燒酒의 동아일보 等 新聞 廣告 企業에 對한 不買運動과는 無關하고, 金 代表의 國家保安法 違反 事件은 이미 赦免되어 實效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8]

2次 三星그룹 [ 編輯 ]

言笑週는 2番째 不買運動 企業으로 三星그룹 5個 系列社인 三星電子 , 三星火災 , 三星證券 , 三星生命 , 三星에버랜드 를 選定했다. 삼성그룹은 한겨레 가 三星에 對해 惡意的인 報道로 一貫하고 있다고 判斷, 지난 2007年 부터 한겨레에 對한 廣告 揭載를 中斷한 狀態다. 삼성그룹은 言燒酒가 不買 對象 企業으로 定한 것에 對해, ”公式的으로 論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言燒酒 카페에 "三星의 '브랜드 價値'를 떨어뜨리기 위해 글로벌 不買運動을 벌이고, 否定的 이미지를 海外에 알려 數億달러의 廣告費를 밑 빠진 毒으로 만들자"는등의 意見이 나오자, 國內 經濟 專門 硏究機關의 한 任員은 "特定 企業에 對한 正常的인 消費者運動이 아니라 國內 代表 그룹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國家 이미지가 破壞되어도 상관없다는 '막가파式' 行動"이라며 "見解는 다르지만 大韓民國을 함께 잘 만들어보자는 勢力이 아니라, 大韓民國 을 어떻게든 부숴버리고 싶은 反國家 集團 같다"고 말했다. LG그룹 한 任員은 "言燒酒 會員들은 제精神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9] [10]} 反面 鄭연우 民主言論市民聯合 共同代表는 “言燒酒 不買運動은 企業의 商品뿐 아니라 販賣와 廣告 戰略까지 綜合的으로 判斷해 消費를 決定하겠다는‘윤리적 消費’의 韓國的 事例”라며 支持를 표했다. 또 전응휘 綠色消費者連帶 常任理事는 “言燒酒 運動은 法院에서도 認定한 正當한 消費者運動”이라며 “조중동의 事實 歪曲에 따른 ‘言論品質’을 問題삼는 市民들의 自發的 運動을 ‘經濟 죽이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指摘했다. ^[11]

3次 하나투어 [ 編輯 ]

言笑週는 2009年 7月 13日 홈페이지에 올린 ‘3次 不買 企業으로 自由투어, 하나투어, 롯데觀光을 提案합니다’라는 글에서, “觀光業의 境遇 只今이 盛需期”라면서 “只今 不買 運動을 못하면 適期를 놓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12] 그러나 言笑주는 하나투어와 한겨레의 關係 問題로 不買運動 對象에서 撤回했다.

4次 KT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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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受信料 納付拒否運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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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誌 後援 [ 編輯 ]

한겨레21 , 위클리傾向 , 時事人 , 미디어오늘 을 4代 正論 週刊誌로 規定하고 있다. 이들 週刊誌를 購讀視 媒體에 後援意思를 밝히면 媒體가 받은 購讀料를 言燒酒와 나누는 것으로 後援할 수 있다. 言燒酒 運營팀은 媒體들로부터 받는 正確한 金額을 밝히지 않겠지만 透明하게 運營하겠다고 公知했다. ^[13]

日刊紙 後援 [ 編輯 ]

한겨레 , 京鄕新聞 , 오마이뉴스 를 政論紙로 規定하고 있다. '10萬部 後援 /5百萬 購讀'을 目標로 하고있다. 言燒酒 政論紙後援팀에게 後援하겠다고 意思를 밝히고 後援을 하면, 그 後援金으로 圖書館, 美容室, 福祉館, 老人亭等에 新聞을 供給한다. 한便, 該當新聞社는 2個月分(年 30,000원)新聞을 無料로 '言燒酒'에 後援하게 된다. 無料로 新聞社에서 後援된 新聞은 다시 圖書館, 美容室, 福祉館, 老人亭等에 新聞을 供給한다.

批判과 論難 [ 編輯 ]

廣告 不買運動 [ 編輯 ]

《 公正言論市民連帶 》( 公言련 ), 《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 市民課함께하는변호사들 》( 시변 ) 等 3個 市民團體가 '廣告主脅迫被害 救濟센터'를 열었다. 言燒酒의 不買運動으로 被害를 입는 企業과 新聞社가 救濟 對象이며, 被害事例를 接受한 뒤 法的 解決을 꾀하게 된다. 이헌 辯護士는 "民事 損害賠償뿐 아니라 業務妨害 와 恐喝罪 에 該當되는 事案이 있으면 刑事告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표《 時代精神 》 理事는 "言燒酒가 自身의 活動에 對해 이념적·公益的 正當性을 아무리 附與한다고 해도 이를 客觀化시켜서 보면 脅迫과 壓迫 等의 手段을 動員한 非正常的 營業活動"이라고 批判했다. 이헌 辯護士는 " 言論自由 가 侵害되고 市場經濟를 헤치는 狀況을 두고 볼 수 없어 言燒酒를 相對로 刑事告發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14]

市民課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등의 團體는 6月 18日 言燒酒의 行動이 恐喝 및 强要罪에 該當한다며 告發狀을 接受했다. 시변 等은 告發狀에서 “광동제약이 朝鮮, 中央, 동아일보에 廣告를 많이 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는 廣告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不買運動을 宣言해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廣告하게 한 것은 業務妨害와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인 恐喝 및 强要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言燒酒 側은 "正當한 消費者 運動"이라고 反駁했다. ^[15] 韓國廣告團體聯合會는 6月 24日 緊急 理事會를 열고 ‘言燒酒’가 進行 中인 ‘特定新聞 廣告揭載企業 製品不買運動’에 對해 卽刻的인 中斷을 促求했다. 廣告團體聯合會는 韓國廣告主協會와 韓國廣告業協會 等 23個 會員團體로 構成돼 있다. 廣告團體聯合會는 言燒酒의 不法行爲가 中斷되지 않을 境遇, 廣告界가 共同으로 檢察에 告發하는 等 强力 對處하겠다고 밝혔다. ^[16] 韓國廣告主協會는 [6月 25日] 言燒酒의 인터넷 카페에서 流通되고 있는 情報로 인해 企業 被害가 續出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카페의 法令 違反 審議 및 運營 制限 等의 措置가 必要하다며 朝鮮·동아·中央日報 廣告主에 不買 運動을 벌이고 있는 '言燒酒’의 온라인 카페 運營을 制限시켜 줄 것을 正式으로 要請했다. ^[17] 韓國新聞協會 廣告協議會는 6月 17日 理事會를 열고 最近 '言論消費者主權國民캠페인(言燒酒)'李 廣告主를 相對로 벌이는 特定 新聞 廣告 中斷 壓迫과 關聯해 廣告主 不買 運動을 卽刻 中斷할 것을 促求하는 聲明書를 發表했다. 協議會는 "廣告主 不買 運動은 企業의 廣告할 自由와 媒體 選擇權의 自由를 侵害하는 行爲"라며 "廣告主 壓迫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 經濟의 根幹을 威脅하는 重大한 問題"라고 밝혔다. 그러나 協議會 理事會에 參加하는 19個 新聞社 中 京鄕新聞 과 한겨레 는 이番 聲明書 採擇에 反對했다. ^[18] 한겨레는 "言燒酒 不買運動은 消費者의 健全한 權利 表現이며 合法的인 行爲”라며 “任意團體인 廣告協議會에서 이를 不法行爲로 斷定하고 共同對應하는 것은 適切치 않고 問題의 本質을 糊塗하는 것”이란 內容의 意見書를 廣告協議會에 보냈다. ^[19]

신영철 裁判 介入 [ 編輯 ]

2008年 7月 신영철 大法官 의 촛불 關聯 事件의 몰아주기 配當이 問題가 되어 서울중앙지법 刑事單獨 判事가 問題 提起를 하였으며, 2009年 2月 19日 廣告不買 消費者運動을 한 24名이 1審에서 全員 有罪 判決을 받았다. 2009年 3月 19日 言論消費者主權 國民캠페인은 신영철 大法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및 國會에서의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하였다. 2009年 5月 13日 이용훈 大法院長 은 新 大法官에게 嚴重警告와 事件에 對한 遺憾을 表明하였다. ^[20] 신영철은 野黨과 市民團體들의 辭退壓迫이 이어졌으나 끝내 辭退하지 않았다.

임채진 總長 搜査指揮權 發言 論難 [ 編輯 ]

2009年 6月 5日 임채진 檢察總長 은 退任式에 앞선 가진 記者懇談會에서 外部에 알려진 것보다 자주 法務部 가 搜査指揮權을 行使한다고 밝혔다. 또한 文書形式으로도 搜査指揮를 하였으며 2008年 촛불示威 當時 檢察이 搜査했던 朝鮮·동아·中央日報 廣告主 脅迫 事件을 行事 事例로 들었다. 임 總長은 自身의 發言이 波長을 일으키자 조은석 大檢 代辯人을 통해 "搜査指揮는 具體的 事件에 對한 것이 아니라 一般的 搜査指揮였다"고 解明했다. 또 다른 한便에서는 임 總長의 發言이 金 長官의 同伴 退陣을 유도해 後任 總長이 法務部의 外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配慮라는 解釋도 있다. 檢察 關係者는 "公開的으로 金 長官과의 不和를 言及한 것은 向後 法務部가 搜査指揮에 對한 말들을 쉽게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意圖일 수 있다"고 말했다. ^[21] 2009年 6月 15日 김경한 法務長官 이 檢察總長에게 搜査를 特別 指示한 文件이 公開되었다. '인터넷 有害環境 團束에 關한 特別指示'라는 題目의 公文은 다음과 같은 內容을 담고 있다.

•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情報 共有와 意見收斂을 可能하게 하는 媒體로서 有害要素로부터 安全하고 信賴가 保障되는 空間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最近 一部 인터넷上에서 名譽毁損, 虛僞事實 流布 및 企業에 對한 廣告中斷 威脅 等의 行爲가 危險水位에 이르러 國民들이 크게 憂慮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 이에 檢察에서는 인터넷 空間에서 惡意的으로 個人情報를 無斷 提供하거나, 터무니없는 虛僞事實을 流布하여 個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等 인터넷 有害環境에 積極 對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을 媒介로 企業에 對하여 無分別하게 廣告를 中斷하도록 威脅하는 行爲 等을 團束하여 正常的인 企業活動을 保護하시기 바랍니다.
• 어려운 與件 下에서도 法秩序確立을 위해 맡은 바 職務를 獻身的으로 遂行하고 있는 檢察公務員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며, 信賴의 인터넷 空間을 만들기 위해 한層 더 努力하여 주실 것을 當付드립니다.…
  ? 有害環境 團束에 關한 特別指示 ^[22]

이는 촛불集會 搜査에 對해 政府가 介入한 것으로 解釋되면서 批判의 對象이 됐다. 또한 2009年 6月 10日 檢察(서울중앙지검 尖端犯罪搜査 2部)은 被害 業體의 告訴羅 告發없이 없었는데도 不拘하고, 市民團體인 言論消費者主權國民캠페인이 벌이는 朝鮮·동아·中央日報 廣告主에 對한 不買運動과 關聯해 刑事處罰 與否를 檢討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壓迫搜査 論難이 일었다. 서울中央地檢 최재경 3次長 檢事는 "言語·사이버 暴力 等에 對해서는 告訴·告發이 없어도 物理的 暴力에 準해 嚴히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23] 이틀 뒤인 6月 12日 첫 不買運動 對象業體의 任員을 參考人 資格으로 召喚했고, 言燒酒 活動으로 業務에 妨害를 받은 事實이 있는지, 言燒酒의 强要로 追加 廣告를 執行했는지 等을 調査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對해 民辯 宋皓彰 事務次長은 "被害者의 處罰意思 表示는 搜査에서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는데 이런 節次 없이 먼저 搜査에 나선 것은 公權力 濫用"이라고 指摘했으며, 박근용 參與連帶 司法監視센터 팀長은 "先進國에선 普遍化된 消費者 權利 運動에 對해 옳다, 그르다는 社會的 論議가 形成되기도 前에 檢察이 搜査에 着手함으로써 憲法이 保障한 消費者의 權利를 深刻하게 侵害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檢察 關係者는 이러한 異例的인 빠른 搜査에 對해서 "實際 어떤 狀況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業體 關係者를 부른 것일 뿐 刑事處罰을 前提로 搜査를 進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4]

裁判 [ 編輯 ]

2008年 6月 26日 檢察이 朝鮮·동아·中央日報에 對한 廣告 中斷 運動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對한 實態 調査에 着手했다. ^[25] 7月 15日 朝鮮·동아·中央日報에 對한 廣告 中斷 運動을 搜査中인 서울中央地檢 ’인터넷 信賴沮害事犯 專擔 搜査팀’은 포털 다음의 ’言論消費者主權國民캠페인’ 運營陣들의 自宅과 事務室 等에 對해 電擊 押收搜索을 實施했다. 檢察은 이날 午前 9時께 搜査官 10餘 名을 急派해 카페 開設者 李某氏의 서울 쌍문동 집 等 카페 運營陣의 自宅과 事務室 等 8-9곳에 對해 押收搜索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等을 確保했다. ^[26] 朝鮮·동아·中央日報 廣告主들에 "廣告를 中斷하라"며 壓迫한 嫌疑로 起訴된 네티즌들에 對한 裁判에서 證人을 暴行한 嫌疑로 警察이 金某氏에 對해 申請한 拘束令狀이 法院에서 棄却됐다. 서울中央地法 김용상 令狀專擔部長判事는 29日 이같은 嫌疑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金氏(55)에 對한 令狀實質審査에서 "計劃的 犯行으로 보이지 않고 審問過程에서 自身의 잘못을 뉘우치고 反省하는 點 等에 비춰보면 證據를 湮滅하거나 逃走할 憂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令狀을 棄却했다. ^[27] 2008年 서울중앙지법 刑事2單獨 이림 部長判事는 廣告中斷 脅迫을 主導한 嫌疑로 起訴된 李某氏에게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廣告中斷 脅迫에 積極的으로 參與한 19名에게는 100萬~300萬원의 罰金刑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이들의 廣告 中斷 脅迫 行爲는 "企業의 자유로운 意思決定을 '위력(威力)'으로 制壓한 '業務妨害' 行爲"라고 結論 내렸다. ^[3] 그리고 2009年 12月 18日 2審 裁判이 進行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5部(裁判長 이응세)는 18日 廣告 脅迫行爲와 關聯해 起訴된 被告人 24名 中 인터넷 포털에 '朝中東 廢刊 國民 캠페인(現 言論消費者主權國民캠페인)' 카페를 開設해 會員 廣告 中斷 脅迫을 主導한 嫌疑로 起訴된 言燒酒 代表에게 1審과 같이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廣告 中斷 脅迫에 積極 參與한 14名에 對해서는 100萬~300萬원의 罰金刑을 宣告하고 이 中 3名에 對해서는 宣告를 猶豫했다. 加擔 程度가 弱했던 被告人 9名에게는 無罪가 宣告됐다. ^[28] 이들은 2009年 8月 違憲法律審判提請을 申請했다가 法院이 棄却하자 지난해 1月 憲法訴願을 냈지만, 憲法裁判所 는 裁判官 全員 一致로 合憲決定을 했다. ^[28]

같이 보기 [ 編輯 ]

• 신영철
• 박대성
• 朝中東
• 2008年 촛불集會
• 公正言論市民連帶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言論消費者主權 國民캠페인 公式 사이트
• 傾向-朝鮮·동아, 言燒酒 不買運動 놓고 ‘맞짱’ 《미디어오늘》2009年 6月 12日
• 朝中東 廣告 中斷 運動 法院職員 '重懲戒' 危機 《오마이뉴스》2009年 6月 15日
• 김경한 長官, 檢察總長, 廣告 中斷 團束 特別 指示 公文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