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 南北頂上會談
當事國	大韓民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날짜	2000年 6月 13日 ~ 6月 15日
都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參席者	金大中 大統領 金正日 國防委員長
다음	2007年 南北頂上會談

2000年 南北頂上會談 (二千年南北頂上會談)은 大韓民國 大統領 金大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長 金正日 이 平壤 에서 2000年 6月 13日 부터 6月 15日 까지 2泊 3日 동안 進行한 會談이다. 第1次 南北頂上會談이었고 會談 結果로 마지막날 6·15 南北 共同宣言 이 發表됐다. ^[1] 美國의 AP 通信은 2000年 12月 25日 '2000年 世界 10大 뉴스'를 發表하였는데 이 南北頂上會談은 5位를 차지하였다. ^[2]

槪要 [ 編輯 ]

頂上會談 以後 離散家族 相逢 , 金剛山 觀光 , 北韓의 南韓 主催 스포츠 京畿 行事 參加 等 民間 交流 事業이 本格的으로 進行됐다. 南北 當國間 會談이 持續됐으며, 北韓은 日本 , 美國 過度 和解 雰圍氣를 維持하며 國交 正常化 交涉에 나섰다. 김정일의 早期 서울 訪問도 豫見됐으나 國際 情勢의 急變 等으로 實現되지 않았다.

1948年 韓半島 가 分斷된 以後로, 두 當局의 代表가 처음으로 만난 會談이다. 金大中 은 이 頂上會談과 햇볕政策 을 통해 韓半島 平和를 增進시킨 功勞와 生涯 全般에 對한 功勞로 2000年 노벨 平和賞 을 받았다.

2000年 南北頂上會談을 開催 發表 前에 현대그룹에서 北韓에 4億 5,000萬 달러를 送金했다는 疑惑 이 提起되어 2003年 對北送金特檢이 導入돼 搜査를 했다. ^[3] 2003年 對北送金 特檢法 에 依한 特檢팀 搜査結果 "현대그룹이 北韓에 送金한 돈의 額數는 總 5億 달러이며 이 中 5,000萬 달러는 現物로 보내졌다"고 發表하고 "5億 달러 中에는 南北頂上會談 代價로 김대중 政府가 北側에 건네기로 約束한 政策 資金 1億 달러가 包含돼 있다"라고 밝혔다.

現代商船 이 調達한 2億 달러는 2000年 6月 9日 北韓의 대성銀行의 計座 (中國 마카오 地點)으로 送金되었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調達한 2億 5,000萬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金正日 祕密計座로 送金되었다고 陳述된 記錄이 公開되었다.

金正日은 政權維持에 對한 壓迫感에 美國 을 의식했고, 美國과 關係 改善을 위해 南北頂上會談을 開催했다는 主張도 있다. 김정일의 專屬 料理師였던 日本人 후지모토 겐지 는 美國을 두려워한 김정일이 美國의 第42代 大統領 빌 클린턴 의 便紙를 받고 무척 기뻐했다고 말했다. 平壤을 訪問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國務長官이 傳해준 書翰을 받고 빌 클린턴 에게 便紙를 받았다는 말을 數없이 反復했다고 하며, 올브라이트가 訪北할 때 아리랑 公演 等의 잔치를 벌였다. ^[4]

儀仗隊 査閱 [ 編輯 ]

南北은 事前 協議에서 1994年 頂上會談 實務接觸 合意事項臺로 履行하자고 하여, 21發의 禮布를 쏘고, 國歌를 연주하고, 儀仗隊 를 査閱하는 等의 歡迎行事를 省略하기로 했다. ^[5]

그러나 김정일 委員長은 北韓 人民軍 陸.海.空軍으로 構成된 儀仗隊 를 準備해, 平壤 巡按空港 에 到着한 김대중 大統領에 對해 査閱式, 分列式 等 議長行事를 해주었다. 韓國의 統一部와 外交通商部가 全혀 豫想하지 못했다. ^[6]

儀仗隊 는 兩國의 國旗를 들고 있는 軍隊로서, 國家間에 國家元首나 長官 等에게 最高의 禮遇를 해 줄 때 儀仗隊 査閱式을 한다. 國旗에 對한 敬禮는 默示的 國家承認 로 認定된다. 그러나 放送에서는 北韓 儀仗隊 査閱式에 兩國 國旗가 없었다고 한다.

相對國 國家元首의 國賓訪問度 默示的 國家承認으로 認定된다. 海外 頂上 訪問은 國賓訪問(State Visit), 公式訪問(Official Visit), 公式 實務訪問(Official Working Visit), 實務訪問(Working Visit), 私的訪問(Private Visit) 等으로 나뉜다. 國賓訪問과 公式訪問은 儀仗隊 査閱을 하는 것이 國際慣行이며, 普通은 儀仗隊 査閱式을 열면 國賓訪問 待接을 받았다고 認定된다. ^[7]

國家承認은 國家元首가 單獨으로 決定, 施行하며, 한 番 國家承認 되면 撤回나 取消가 不可能하며, 後任 國家元首도 이를 飜覆할 수 없다. 南北韓은 解放以後 相對方을 向해 서로 傀儡政府 , 反國家團體 라고 表現하며, 自身만이 唯一한 正式 國家의 合法 政府라고 主張해 왔다. 그러나 儀仗隊 査閱式을 單 한番이라도 하면, 傀儡政府라는 表現을 一切 쓸 수 없게 된다. 單 한番이라도 儀仗隊 査閱式을 열면, 國家 對 反國家團體의 關係가 아니라, 未修交 國家 對 未修交 國家가 된다.

北韓 김정일 委員長은 2007年 南北頂上會談 에서도 盧武鉉 大統領에게 儀仗隊 査閱式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判例는 繼續 反國家團體 라고 본다. 2000年 南北頂上會談에서 兩國 頂上이 反國家團體를 廢棄하고 正式國家를 認定하는 公式的인 外交行爲를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憲法裁判所는 1993年 7月 29日 92헌바48 判決에서 北韓이 平和的 統一을 위한 對話와 協力의 同伴者임과 同時에 對南赤化路線을 固守하면서 우리自由民主體制의 顚覆을 劃策하고 있는 反國家團體라는 性格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하여 正式國家라는 點을 否認하였는데, 2018年 現在에도 그 判例가 繼續 維持되고 있다. 大法院도 같다.

國會도 國家保安法 이 主敵인 正式國家가 아니라 反國家團體와 關聯한 處罰만을 規定하고 있는데, 2000年 南北頂上會談에서 兩國이 正式國家를 認定한 點을 全혀 反映하여 改正하지 않고 있다. 各種 刑事判例에서 國家保安法 違反의 被告人은 北韓이 反國家團體가 아니어서 國家保安法 適用對象이 아니라고 抗辯하지만, 2018年 現在에도 그러한 主張은 一切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南北頂上會談
• 2007年 南北頂上會談
• 2018年 1次 南北頂上會談
• 2018年 2次 南北頂上會談
• 2018年 3次 南北頂上會談
• 對北送金 事件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緊急入手 金正日, 禁止된 過去> KBS 2011年 3月 4日 放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