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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行政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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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明히 內容에는 있는 데.. 왜 財政經濟部와 國稅廳이 안보이죠? --
리듬
2005年 11月 2日 (水) 11:08 (UTC)
以前 討論은
위키프로젝트討論:大韓民國의 行政機關
에서 進行된 바 있으며, 週 論議는 이강철 使用者와 Sjsws1078 使用者가 하였습니다. Priviet님도 討論에 參與해주셨습니다.
이 改正 論議의 根幹은
大韓民國 憲法
第4條 第1節 大統領 第2節 行政府입니다. 憲法에서 規定하는 行政府에 맞추어 틀을 改正하고자 합니다.
시안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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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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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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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各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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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劃財政部 長官, 敎育部 長官은 副總理를 兼職한다.
- 國家人權委員會
는 行政府 所屬이 아닌 法律上 獨立機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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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議
[
編輯
]
위와 같이 改正案을 냅니다. --
이강철
(
討論
)
2017年 12月 20日 (水) 20:27 (KST)
答辯
行政各部와 關聯된 部分은 政府組織法에 根據를 두고 整理되었습니다. --
이강철
(
討論
)
2017年 12月 20日 (水) 20:34 (KST)
答辯
- 單純한 補佐機關이 아닌 大統領 直屬機關이기도 하고, 憲法에도 明示되어 있으니 監査院을 祕書室보다 위로 옮기는 것도 方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근데, 國精院을 생각하면 또 이게..). 또 警護處와 放通委, 식약처와 公正委 사이에 줄바꿈이 큰 意味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한 줄에 羅列하는 것은 어떨까요(아니면 行政各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줄羅列하는 것도)? 諮問機關度 같이 明示하고요. --
黑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7年 12月 21日 (木) 16:19 (KST)
答辯
- @
이강철
:
異見이 없으시다면 틀 適用을 해도 될까요? --
黑
黑메기
Sjsws1078
(
討論
)
2017年 12月 26日 (火) 12:08 (KST)
答辯
- 예. 一旦 適用하고, 漏落된 部分은 補充하는식으로 處理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강철
(
討論
)
2017年 12月 26日 (火) 14:38 (KST)
答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