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商主義 (重商主義), 英語 : mercantilism )는 世界 經濟 와 貿易 의 總量이 不變이라는 假定 아래 資本 의 供給에 依해 國家 가 繁榮을 일으킬 수 있다는 經濟 理論 이다. 歷史的으로는 15世紀 에서 18世紀 까지 유럽 의 國家들에서 採擇되었던 國內 産業의 保護와 海外 植民地 建設 等을 核心 內容으로 하는 經濟 政策들 亦是 重商主義 또는 重商主義的 經濟體制 라 불린다. 重商主義를 經濟 體制 와는 別個의 것으로 把握하는 一部 學者도 있으나 大部分 重商主義를 初期 資本主義 와 同一한 것으로 把握한다.

歷史 [ 編輯 ]

피터 테민 과 같은 一部 經濟 史學者 들은 初期 로마 帝國 時期에 農業 經濟의 發展 結果 이미 産業化, 都市化, 資本 市場의 發展과 같은 市場 經濟 를 이루고 있었다고 主張한다. 그는 로마 時代에 이미 모든 種類의 財貨 를 取扱하는 市場 이 存在하였으며, 不動産이나 船舶을 去來하는 市場뿐만 아니라 이미 保險 商品을 取扱하는 市場도 있었기에 로마 帝國의 經濟가 産業革命 以前의 18世紀 英國 의 經濟나 17世紀 네덜란드 의 經濟와 比肩될 만하다고 主張한다. ^[1]

初期 自由 市場 은 8世紀 에서 12世紀 에 이르는 칼리프 治下의 이슬람 世界에서도 發現하였다. ^[2] 이 時期의 이슬람 經濟는 때로 이슬람 資本主義 ^[3] 로 불리기도 한다. 이 時期 이슬람 世界의 旺盛한 貨幣 經濟 는 이슬람의 通話 人 디나르 (dinars)의 價値를 높이게 되었으며 獨自的이었던 貨幣 體制의 融合을 가져왔다. 貿易會社 , 大企業 , 同業 , 有限會社 와 같은 새로운 事業 組織과 長距離 運送 , 契約書 , 手票 와 같은 새로운 事業 技法이 생겨났다. 또한 信用 , 利潤 , 資本 , 資本 蓄積 과 같은 槪念도 이 時期에 생겨났다. 이러한 初期 重商主義的 槪念들은 13世紀 警 中世 유럽으로 흘러들어갔다. ^[4]

1500年 에서 1750年 사이의 유럽 經濟學者들은 오늘날 重商主義者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當時의 經濟學者 스스로는 自身들의 理論이 類似한 傾向을 보인다는 것을 自覺하지는 못했다. 小小한 重商主義 文獻이 1620年代 英國에서 刊行된 바 있으나 미라보 侯爵 의 1763年 著書인 農業 哲學(Philosophie Rurale)에 依한 經濟 改革 提案과 1600年代 프랑스 의 財務長官이었던 張밥티스트 콜베르 의 經濟 政策에 依해 重商主義가 本格的으로 發現했다고 評價된다. 重商主義의 立場을 代表하는 最後의 著作은 1767年 出版된 제임스 스튜어트 의 政治經濟學 槪論日 것이다.

애덤 스미스 는 1776年 出版한 國富論 에서 旣存의 經濟學을 批判하면서 이들을 “重商主義”로 表現하였다.

理論 [ 編輯 ]

重商主義는 當時 國家의 商業的 利益이나 社會 安全과 같은 事案에 對해 每 時期에 提示된 다양한 意見의 集合體였다. 때문에 重商主義에는 統合的인 理論으로 單一化될 수 없는 다양한 主張들이 婚材되어 있었다. 이러한 事情으로 後代에 나타난 古典經濟學 의 애덤 스미스 와 같이 重商主義 經濟學을 代辯하는 代表的인 經濟學者를 指稱할 수는 없다. 重商主義 經濟學者들은 經濟에 對한 一般的인 理論보다는 自身이 關心있는 經濟 現象의 一面에 對해 集中하였다. ^[5]

重商主義라는 名稱 自體가 後代에 이들을 統括하여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그 때문에 一部 學者들은 이들을 重商主義라는 하나의 傾向으로 統括하는 觀點 自體가 問題라는 意見을 提示하기도 한다. 애덤 스미스 는 重商主義 經濟 體制를 製造業者 와 商人 이 消費者 에 對抗하여 結成한 巨大한 陰謀로 보았다. 그러나 重商主義 經濟學 自體는 自身만의 一貫된 一般的인 經濟理論을 構築하지 못했다.

重商主義者들은 經濟 體制를 제로-섬 게임 으로 把握했다. 卽, 重商主義者에게 한 篇의 利得은 반드시 相對方의 損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6] 그들은 모든 政治經濟 體制를 結局 한 篇의 利益을 위해 다른 한 便에 害를 끼치는 行爲로 認識했고 公益이나 公共財라는 것은 實際로는 不可能한 것이라 여겼다. 重商主義는 結局 보다 나은 政治 形態에 對한 考察보다는 現 體制의 維持에 正當性을 附與하는 理論으로 作用하였다. ^[7]

重商主義의 國內 經濟에 對한 政策은 매우 斷片的인 것들이었다. 애덤 스미스가 重商主義를 政府의 規制를 支持하는 理論으로 描寫했을 때 많은 重商主義者들은 이에 同意하지 않았다. 유럽의 初期 近代 社會에서 專賣特許權 과 政府가 承認한 獨占 은 一般的인 것이었다. 一部 重商主義者들은 이를 支持하였으나 이에 反對하는 重商主義者들은 이를 非效率的인 것이며 腐敗의 根源이라 여겼다. 많은 重商主義者들은 價格 割當이 必然的으로 地下 經濟 를 助長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들은 勞動者 나 農夫 같은 勞動 人口가 " 生存 의 餘地"에 對한 經濟的 壓迫을 받아야 일할 것이라는 主張에 廣範圍한 同感을 表示하였다. 重商主義者들은 下位 階級 에게 餘分의 돈이나 餘暇 時間, 敎育 과 같은 것들을 提供하는 것은 社會를 懶怠와 惡으로 이끄는 것이라 여겼으며 結局은 經濟 에 否定的 影響을 끼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8]

重商主義가 250年間 支配的인 經濟 理論일 수 있었던 까닭에 對해서는 學者들 間에 異見이 있다. 第콥 바이너는 當時 學者들이 時代的 限界에 依해 當時 通用되던 常識 에 依支할 수밖에 없었고 經濟 現象을 觀察하는 適切한 分析 道具가 없었기 때문에 誤謬 를 犯한 것이라고 判斷한다. 로버트 에켈런드는 重商主義者들은 誤謬를 犯한 것이 아니라 商人과 政府의 地帶 追求 를 위해 가장 效率的인 經濟 理論을 開發한 것이라는 意見을 펼친다. 卽, 當時 商人의 莫大한 利潤 은 外國 競爭者를 排除하고 國內 市場을 獨占 하고 勞動 階級을 가난에 放置함으로써 維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政府의 收益은 높은 關稅 과 商人이 支拂하는 莫大한 資金에 依存하고 있었다. 後世의 經濟 理論家들이 大部分 學者나 哲學者인 데 反해 重商主義者들은 스스로가 商人이거나 政府 官僚였다.

重商主義는 유럽의 封建 制度 가 무너지는 社會 變動期에 形成된 理論이었다. 財貨와 權力은 封建 領主의 손을 떠나 國民國家 로 集中되고 있었다. 海運 의 發展과 都市 의 成長에 依해 技術 變化가 加速化되고 있었으며 國際 貿易 이 急增하였다. 重商主義는 이러한 貿易에서 國家의 利得을 最大化하기 爲한 것이었다. 한便, 服飾會計 의 導入과 近代的 會計 의 發現은 重要한 變化를 가져왔다. 近代的 會計는 貿易에 依한 輸入과 支出을 透明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貿易 收支에 對한 正確한 調査가 可能하게 되었다. ^[9] 아메리카 의 發見 亦是 이 時期의 重要한 變化 中 하나이다. 새로운 市場과 새로운 鑛山으로 인해 貿易量은 前에 없이 增加하였다. 이로 인해 大大的인 價格上昇과 商業 活動의 增加가 일어났다.

重商主義 以前의 經濟 理論은 스콜라 哲學 에 依한 理念이었다. 이에 따른 經濟의 目標는 그들의 基督敎 敵人 信仰 과 正義 에 걸맞은 經濟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었고, 微視經濟 的인 一定 地域의 個人別 去來價 重要한 事項이었다. 重商主義는 中世的 世界觀에 依存하던 旣存의 理論에서 벗어나 니콜로 마키아벨리 의 現實 政治 와 國際 關係 에서 國益 의 獲得과 같은 事項을 重要 問題로 採擇하였다. 重商主義는 經濟 現象을 제로-섬 게임 으로 判斷하였다. 周邊의 모든 사람이 假借없는 競爭者라는 이러한 認識은 後日 토머스 홉스 의 哲學에 影響을 주었다. 重商主義的 觀點은 相互間의 協力조차 他人의 弱點을 活用하기 위한 罪囚의 딜레마 와 같은 논 제로-섬 게임 의 一種일 뿐이라고 主張한다. 假借없는 競爭者들도 相互 協力이 可能하다는 口傳 整理 의 例로 協同組合 과 같은 보다 近代的인 經濟를 들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의 本性이 惡하다는 觀點은 淸敎徒 의 敎理와 잘 들어 맞았으며, 實際 政策에서 올리버 크롬웰 의 航海法 ^[10] 과 같은 法이 布告되기도 하였다.

批判 [ 編輯 ]

重商主義에 對해 批判한 代表的인 經濟學者는 애덤 스미스 와 데이비드 흄 을 들 수 있다. 애덤 스미스 以前에 이미 두들리 노스 , 존 로크 , 데이비드 흄 等에 依해 重商主義의 缺點에 對한 批判이 있었다. 또한 18世紀로 들어서면서 重商主義는 人氣를 잃고 있었다. 重商主義는 絶對優位 와 比較優位 에 立脚한 貿易 의 利得을 說明할 수 없었다.(이 槪念은 1817年 데이비드 리카르도 에 依해 成立되었다.) 比較優位에 立脚한 貿易 理論은 貿易國 상호에게 모두 利得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貿易은 더 以上 제로-섬 게임 으로 理解되지 않았다. 例를 들어 포루투갈이 보다 좋은 葡萄酒를 生産하고 英國이 싼 옷감을 生産한다면 두 國家는 貿易을 통해 相互 利得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理論 亦是 罪囚의 딜레마 를 根幹으로 한다.)

데이비드 흄 은 重商主義의 目標인 持續的인 貿易收支 黑字가 不可能함을 論破한 것으로 有名하다. 그의 主張은 輸出의 增加는 通貨量의 增加로 이어지고 이는 結局 物價의 上昇을 가져오게 되므로 輸出에 依한 利得을 감소시키는 原因이 된다는 것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여기에 보태 金 또는 銀과 財貨를 同一視하던 當時 重商主義者들이 가지고 있던 一般的인 認識을 批判했다. 그는 國富論 에서 重商主義者들이 "金銀과 富를 混同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金은 亦是 다른 財貨와 同一한 價値를 지니는 것이며 特別히 다른 取扱을 받을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最近에 애덤 스미스의 이러한 批判은 多少 誇張된 面이 있다고 評價받고 있다. 重商主義者 그들 亦是 金銀과 富를 混同하지는 않았으며 但只 當時 프랑스의 重農主義 에 對한 批判으로서 自身들의 理論을 主張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11]

重商主義는 새로운 經濟學의 批判에도 不拘하고 18世紀 中盤까지 影響力을 行使하였으나, 結局 英國 에서는 産業革命 과 獨占 商人들의 崩壞에 依해 프랑스 에서는 프랑스 大革命 과 社會 變革에 依해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獨逸 에서는 19世紀와 20世紀 初盤까지 重商主義的 政策이 維持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 新重商主義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