塡補賠償 (塡補賠償)이란 履行에 갈음하는 損害의 賠償을 뜻하는 民法用語이다. 債務가 移行되었다면 債權者가 얻었을 利益의 全部를 賠償하는 것이다.

事例 [ 編輯 ]

移動通信社인 CT가 美國 매플寫의 新型 마이폰 5를 철이에게 于先 開通해주기로 하고 철이가 約定을 하였는데 마이폰이 生産되는 中國에서 罷業으로 인해 CT가 마이폰 5를 開通해줄 수 없자 CT가 철이에게 損害賠償으로 100萬원을 주는 것이 塡補賠償이 될 수 있다.

判例 [ 編輯 ]

• 當事者 一方의 債務가 原始的 履行不能이면 契約은 無效이므로 相對方은 契約締結에 있어서의 過失을 理由로 하는 信賴利益 損害賠償을 求할 수 있을지언정 履行에 代身하는 塡補賠償을 求할 수는 없고 또 後發的履行不能의 境遇에 履行에 代身하는 塡補賠償은 履行不能이 된 時期의 損害額이다. ^[1]

電報賠償額의 算定의 基準時點 [ 編輯 ]

• 履行遲滯에 依한 塡補賠償 請求에 있어서는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한, 債權者는 債務者에게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本來의 義務 履行을 催告하고 그 履行이 없는 境遇에 그 本來 義務의 履行에 代身하는 塡補賠償을 請求할 수 있고, 그 塡補賠償에 있어서의 損害額 算定의 標準時期는 原則的으로 最高하였던 '相當한 期間'李 經過한 當時의 媤家에 依하여야 한다 ^[2]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民法 第395條
• 遲延賠償
• 損害賠償
• 信賴利益

參考 文獻 [ 編輯 ]

大法院 1975.2.10, 宣告, 74다584,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