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聯合 司法裁判所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CJEU)은
유럽 聯合
(EU)에 設置되어 있는 司法裁判所이다. EU 안에서는 最高 法院에 該當한다.
룩셈부르크
에 位置해 있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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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유럽 議會
나
유럽 閣僚 理事會
,
유럽 委員會
等의 機關이 法律을 制定·執行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로마 條約
이나
마스트리흐트 條約
等의 EU의 基本 條約과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例를 들자면, 한 나라의 國內에 있는 法律이 憲法의 規定에 맞지 않는 狀況일 境遇에는 그 나라의 法院에서 憲法과 法律을 解釋하여 適合性의 審査를 한다. 그런데 EU法에 對해서 加入國內의 法院이 判斷을 내리게 되면 그 判斷이 EU全體的으로 統一된 判斷이 아닌 境遇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로마 條約에 依해서 유럽 司法 裁判所는 EU法에 對하여 排他的으로 判斷하는 權限이 주어져 統一的인 法의 解釋을 實施하고 있다.
또한 加入國이 EU條約·法律로 定해져 있는 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境遇에는
유럽 委員會
의 請求를 받고 유럽 司法 裁判所는 違法 狀態의 認定을 實施하거나 違法으로 여겨진 該當局이 對應하지 않을 때에는 高額의 罰金을 請求하는 等의 活動으로서 EU法, 特히나 基本 條約 尊重의 確保에 臨하고 있다.
유럽 聯合 司法裁判所은 協議 諮問官 (Consultative Competence) 制度를 實行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係爭卷 (Contentious Competence)을 가지고 있다. 係爭卷 德分에 會員國, 機關 그리고 甚至於는 個人이나 企業도 유럽 司法 司法裁判所에 提訴가 可能하다. 또한 유럽 聯合 司法裁判所은 유럽 聯合 機構의 決議에 對한 無效 訴訟, 機構의 決定 留保에 따른 猶豫期間 超過 提訴, 유럽 聯合의 法을 遵守하지 않는 會員國을 相對로 한 提訴 等에 判決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유럽 司法裁判所은 會員國 法院으로 移送 後 유럽 聯合 法의 解釋과 有效性에 關한 有權解釋을 한다. 判決 事例가 豐富한 유럽 聯合 司法裁判所은 日常 生活에서 유럽 建設과 유럽 統合에 寄與하고 있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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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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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聯合 司法裁判所은
로마 條約
에 依하여 27名의 判事와 8名의 法務官으로 構成되어 있다.
- 判事
(
Judge
)
- 判事의 임명하는 方法은 다음과 같다. 各 加入國은 各自의 나라의 國籍을 가지는 사람 1名을 推薦해서 前加入國이 서로 承認하는 것으로 選出된다. 普通 判事의 數는 加入國의 水路 一致하지만 유럽 聯合 司法裁判所에는 반드시 홀數 人員數의 判事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加入國수가 짝數가 되었을 때에는 追加의 判事 1名이 任命된다. 任期는 6年으로, 在任할 수 있다. 3年마다 13名, 또는 14名을 바꿔서 뽑는다. 任命된 判事는 號線으로 유럽 聯合 司法裁判所腸(
President of the Court
)을 選出한다. 所長의 任期는 3年에 在任이 可能하다. 2024年 現在의 所長은,
2003年
10月 7日
에 就任한
그리스
出身의
바실리오스 스쿠리스
(
Vassilios Skouris
)가 맡고 있다.
- 法務官
(
Advocates General
)
- 法務官은 司法裁判所의 繼續(係屬) 事件에 對해 公平하고 獨立한 立場으로 意見을 말하는 자리로, 判事를 補佐한다.(다만 法務官의 意見은 直接的으로 判事를 拘束하는 것은 아니다.) 判事와 같게 法務官은 各國의 推薦을 받아 前加入國의 相互 承認을 거쳐 任命되지만 2018年 現在 11名의 法務官中 6名은
유럽 聯合
의 6 大國(
獨逸
,
프랑스
,
英國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의 國籍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任命되어 나머지의 5名은 6大國 以外의 會員國에서 輪番制로 任命된다. 또 司法裁判所는 11名의 法務官中에서 1名을 首席 法務官(
First Advocates General
)으로 임명한다. 首席 法務官의 任期는 1年으로, 第１審 司法裁判所의 判決에 對해 유럽 聯合 司法裁判所에서 審査與否를 提案한다.
리스본 條約
에서 法務官에 對해서 本來의 5 大國에 더하여 예전부터 要求하고 있던
폴란드
도 임명하게 되었으며 全體의 人員數도 8名에서 11名으로 增加되었다. 이 外에도 司法裁判所는 事務를 總括하는 事務局長(Registrar; 任期 6年, 在任 可能)을 임명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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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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