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條約
(Treaty of Rome)은
프랑스
,
西獨
,
이탈리아
,
벨기에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間에 締結된 條約으로 1957年 3月 25日에 이탈리아의
로마
에서 締結되었다. 이 條約으로 因해 獨立的이고 超國家的인 經濟 組織인
유럽 經濟 共同體
가 設立되었고, 이 條約은 1958年 1月 1日부터 發效하였다.
條約의 改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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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條約의 元來 名稱은
유럽 經濟 共同體 設立을 위한 條約
(ECC條約)이었고, 後에
마스트리흐트 條約
(1993年 醱酵)에 依해
유럽 共同體 設立을 위한 條約 (TEC)
으로 바뀌었다. 2007年 6月 22日부터 23日까지의 유럽 頂上會議에서
유럽 聯合에 關한 條約
과 유럽 共同體 設立을 위한 條約 둘 모두 새로운
리스본 條約
(2009年 醱酵)에 依해 유럽 憲法의 大部分의 條項이 包含되는 修正을 하기로 合意하였다. 유럽 共同體 設立을 위한 條約은 이 過程에서 다시 한番 名稱이 바뀌었는데, 그 名稱은
유럽 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
(TFEU, the
T
reaty on the
F
unctioning of the
E
uropean
U
nion)이었다.
[1]
[2]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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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에서는 유럽聯合의 役割, 政策, 活動에 對한 詳細內容이 規定되어 있다. 유럽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은 7部로 構成되어 있다.
第1部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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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에는 유럽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의 基礎와 法的 地位를 定하고 있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는 여러 가지 分野에 있어서 유럽聯合의 權能에 關한 槪要를 明示하고 있다. 第7條부터 第14條까지는 社會的 理念을, 第15條와 第16條는 文書와 議會의 公開에 關하여 여러 가지 規定하고, 第17條에는 유럽聯合이 國內法 下에 있어서 敎會의 地位를 존쟁하는 것을 强調하고 있다.
第2部 無差別과 國際 聯合의 市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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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部는 第18條부터 始作하며, 同調는 基本條約의 範圍 內에 있어서, 國籍에 따른 差別을 禁止하고 있다. 第10條에는 유럽 聯合은 "性別, 人種이나 民族的 出身, 宗敎나 新潮, 身體的인 障礙, 年齡, 性的 志向에 依한 差別과 鬪爭한다"고 强調하여 말하고 있다. 第20條부터 第24條에는 유럽聯合의 市民權에 있어서, 자유로운 移動, 他國으로부터의 領事적 保護, 地方選擧 및 유럽議會 議員選擧에서의 投票와 立候補, 유럽議會와 유럽옴부즈만에의 請願에 對한 權利와 유럽聯合의 機關에 對하여 自身이 使用하는 言語로 接觸하고, 回信을 받을 權利를 規定하고 있다. 第25條는 유럽 委員會에 對하여, 3年마다 유럽聯合의 市民權의 狀況에 對한 報告를 유럽 議會에 提出되는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3部 유럽 聯合의 政策과 域內 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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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部는, 域內 市場, 關稅 同盟 等의 商品의 자유로운 移動, 農業 및 漁業, 사람
·
서비스
·
資本의 자유로운 移動, 警察과 司法協力 等의 自由
·
正義
·
安全에 對한 分野, 運輸政策, 競爭
·
課稅
·
法의 調整, 유로 等의 經濟
·
金融政策, 雇傭政策, 유럽 社會基金, 敎育
·
職業訓鍊
·
靑年
·
스포츠 政策, 文化 政策, 衛星, 消費者保護, 유럽橫斷 네트워크, 産業政策, 經濟
·
社會
·
英億의 結合, 硏究
·
開發 및 宇宙政策, 環境政策, 에너지政策, 觀光, 市民保護, 行政協力이라는 24篇으로 規定되어 있다.
- 第7篇 競爭 · 課稅 · 法의 調整 (101~118兆)
第4部 海外領土의 提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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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部에는 海外領土의 提携에 對해서 規定하고 있다. 第198條에는 提携의 目的에 對하여, 附屬文書 2에 列擧되어 있는 領土의 經濟的, 社會的 開發의 推進을 規定한다. 또한 그 以後 條項에는 關稅 等의 提携의 形態에 對하여 詳述하고 있다.
第5部 聯合에 對한 對外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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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部는 유럽 聯合의 外交政策에 對하여 言及한다. 第205條에는 對外活動은 유럽 聯合 條約 第5篇 第1章에 規定된 原則에 좇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强調한다. 第206條와 第207條에는 유럽 聯合의 對外 貿易 政策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第208條부터 第214條까지는 第3國과의 開發과 人道的 支援에 關한 協力에 對하여 規定한다. 第215條에는 制裁措置에 對하여 規定하고, 第216條부터 第219條까지는 第3國과의 國際條約締結을 위한 節次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第220條에는 外務
·
安全保障政策 上級 代表와 유럽 委員會에 對하여 其他 國際機關과 適切히 協力하는 것을 設市하고, 제221조에는 유럽 聯合의 代表部의 設置에 對하여 規定하다. 第222條 "結束條項"에는 加盟國은 테러리스트에 依한 攻擊, 自然災害, 人的 災害를 입은 加盟國에 對한 支援을 行하는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 條項에는 軍隊의 使用도 包含되어 있다.
第6部 機關과 財務에 對한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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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部에는 유럽 聯合 條約에 있어서 機關에 關한 規定을 詳細히 規定하고 있다. 第288條부터 第299條에는 機關에 關한 詳細한 規定에 더하여, 유럽法이나 立法 節次의 形態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第300條부터 第309條까지는 經濟社會評議會, 地域委員會, 유럽投資銀行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第310條부터 第325條까지는 유럽 聯合의 豫算에 對하여 强調하고 있다. 第326條부터 第334條까지는 "强化된 協力"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第7部 一般, 最終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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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部에는 地理的, 時間的 適用, 機關의 所在地, 刑事責任의 免除, 1958年 以前 또는 加盟日 以前에 署名한 條約에의 影響이라고 하는 最終的인 法的 問題에 對하여 言及하고 있다.
- 議定書, 附屬文書, 宣言
유럽聯合條約 및 유럽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에는 37個의 議定書, 2個의 附屬文書, 65個의 宣言이 添附되어 있다. 이들은 正式 法的 文書가 아닌 詳細한 規定을 包含하고 있고, 特히 特定 加盟國에 對한 特別規定이 規定되어 있다.
로마 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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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原子力 共同體
(유라톰)의 設立을 위한 또다른 條約이 같은 날에 締結되었다. 이 亦是 로마 條約과 같은 날인 1958年 1月 1日에 效力이 發生되었다.
두 條約은
유럽 石炭 鐵鋼 共同體 設立을 위한 條約
(2001~2002年에 滿了된
파리 條約
)과 함께
로마 條約
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元來의 로마 條約은
유럽 聯合의 條約
에 따라서 모든 項目이 修正되었다.
니스 條約
은 모든 條約을 하나로 統合하였지만, 이 範圍 內에 유럽 共同體 關聯 條約 (로마 條約의 形態로 修正된 條約) 은 固有의 條項 番號를 매겨 單一 섹션으로 남아있다.
以後의 條約, 特히 마스트리흐트 條約, 에도 不拘하고 유럽 共同體 關聯 條約은
유럽 聯合 機關
에 依해 處理되는 大部分의 決定에 對한 法的 根據이다. 그리고 共同體 法律의 主要 源泉으로 남아 있다.
調印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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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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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聯合 條約과 救助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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