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達廳
(調達廳)은 政府가 行하는 物資(軍需品을 除外한다)의 購買·供給 및 管理에 關한 事務와 政府의 主要施設工事契約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廳長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次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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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가 行하는 物資의 購買·供給 및 管理에 關한 事務
- 政府의 主要 施設工事 契約에 關한 事務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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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放
以後 樹立된
大韓民國
政府는
韓國 戰爭
을 겪으면서 經濟 復興을 重要한 課題 中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復興을 위한 資金 調達이 當時 國內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外國, 特히
美國
의 支援이 切實했고 그 結果 韓美援朝協定이 1948年 12月 10日 締結되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 外國援助物資의 管理를 위한 行政機構 設置가 必要해졌고 그래서 다음 해 1月 17日 總理 直屬으로 臨時外資總局을 新設했으며,
[4]
같은 해 12月 19日에 臨時外資管理廳으로 變更되었다. 또한 1949年 12月 10日에는 美國 經濟協助處(ECA)가 代行하던 外資購入 事務를 移管받아 이를 遂行하기 위해 大統領 所屬으로 臨時外資總局과는 別途 機構인 外資購買處를 設置했다.
[5]
1950年代 前半은 外資購買處와 臨時外資管理廳이 別途로 運營되면서 政府外資調達이 購買와 管理가 兩分되는 二元的인 體系로 維持되었다. 이는 同一 또는 類似 機能의 重複을 招來되었기에 1955年 2月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여 臨時外資管理廳과 外資購買處를 外資請으로 統合하였다.
[6]
1961年 10月 2日에는 「政府組織法」을 全面 改正하면서 이름을 調達廳으로 變更하였는데,
[7]
從前의 外資靑 機能과 組織을 그대로 承繼하면서 내자 調達과 序說工事 契約業務를 追加해 中央調達의 機能을 遂行하도록 했다.
1967年 2月 16日에는 「調達基金法」이 制定되어 重要物資 備蓄 機能이 追加되었고, 1971年 8月 21日에 「物品管理法 施行令 特例에 關한 規定」이 制定되어 國家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物品에 對한 管理 및 調整 等에 關한 業務를 調達廳이 管掌하게 되었다.
2002年 9月 30日에는
國家綜合電子調達시스템
(나라장터)의 運營을 始作하였으며 이는 政府 및 公共機關의 모든 發注情報를 該當 시스템에 公告하도록 義務化한 인터넷 單一窓口로서, 入札 公告 및 契約과 代金支給까지 온라인으로 處理할 수 있는 體系가 마련되었다.
一部 軍需品에 對해서는
防衛事業廳
으로 業務를 委託받아 施行하고 있다. 1998年 12月 30日 軍 戰鬪力과 關聯이 없는 軍需品을 調達廳에서 購買·供給하기로 國防部와 軍需物資 調達에 關한 協定을 締結한 것을 始發點으로 하여 1999年부터 컴퓨터·冷房機 等 一部 軍需品의 調達廳 購買가 始作되었다. 그 後 2006年 1月 2日 「防衛事業法」을 制定하면서 軍需品을 調達廳에서 購買할 수 있도록 하는 法律的 根據를 新設했다. 2020年 7月 1日에는 軍需品 中 給食·被服·航空油 等 一般물自流에 對한 契約 締結 및 管理 業務를 調達廳이 遂行하게 되었는데 防事廳의 防衛 事業 專門性을 强化하기 위해 一般물自流 軍需品 購買를 移管할 必要性이 提起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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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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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年 1月 17日: 國務總理 所屬으로 臨時外資總局 設置.
[9]
- 1949年 12月 10日: 大統領 所屬으로
外資購買處
設置.
[10]
- 1949年 12月 19日: 臨時外資總局을 臨時外資管理廳으로 改編.
[11]
- 1955年 2月 7日: 外資購買處와 臨時外資管理廳을 統合하여
부흥부
外廳
外資靑
으로 改編.
[12]
- 1961年 6月 16日:
建設部
의 外廳으로 變更.
[13]
- 1961年 7月 22日:
財務部
의 外廳으로 變更.
[14]
- 1961年 10月 2日:
經濟企劃院
의 外廳인 調達廳으로 改編.
[15]
- 1963年 12月 17日: 財務部의 外廳으로 變更.
[16]
- 1976年 12月 31日: 經濟企劃院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7]
- 1994年 12月 23日:
財政經濟院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8]
- 1998年 2月 28日:
財政經濟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9]
- 2008年 2月 29日:
企劃財政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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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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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
|
企劃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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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當官室·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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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廳長 傘下 下部組織
|
|
代辯人室
[內容 1]
|
| 車掌 傘下 下部組織
|
| 企劃調停官실
|
企劃財政擔當官室ㆍ革新行政擔當官室ㆍ規制改革法務擔當官室ㆍ國際協力擔當官실ㆍ調達會計팀
[內容 2]
|
|
監査擔當官室
[內容 1]
ㆍ運營支援과ㆍ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構築 推進團
[內容 3]
|
| 公正조달국
|
公正調達總括과ㆍ조달가격조사과ㆍ공정평가관리팀
[內容 2]
ㆍ電子調達企劃과ㆍ전자조달관리과
[內容 1]
ㆍ調達登錄팀
[內容 2]
|
| 購買事業國
|
購買總括과ㆍ국방물자구매과ㆍ건설환경구매과ㆍ전기전자구매과ㆍ보건의료구매과
|
|
|
新成長調達企劃官室
|
新成長調達總括과ㆍ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ㆍ신성장판로지원과
[內容 4]
ㆍ글로벌調達政策과
|
| 技術서비스國
|
技術서비스總括과ㆍ정보기술계약과ㆍ우수제품구매과ㆍ서비스계약과ㆍ건설기술계약과
|
| 施設事業國
|
施設總括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설사업기획과ㆍ설계예산검토과ㆍ공사관리과
|
| 公共物資國
|
戰略備蓄物資과ㆍ해외물자과ㆍ물품관리과
[內容 1]
ㆍ國有財産企劃과ㆍ국유재산관리과
|
所屬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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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廳長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廳長의 所管 事務를 扮裝하는 機關
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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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調達廳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 總計
|
565名
|
| 政務職 界
|
1名
|
|
|
廳長
|
1名
|
|
|
| 一般職 界
|
564名
|
|
|
高位公務員團
|
8名
|
|
|
3級 以下 5級 以上
|
203名
[內容 5]
|
|
|
6級 以下
|
351名
[內容 6]
|
|
|
專門經歷館
|
2名
|
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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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 區分
|
稅入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 調達特別會計
|
3202億 2800萬 원
|
+6.44%
|
|
|
| 合計
|
3202億 2800萬 원
|
+6.44%
|
|
| 區分
|
歲出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 調達特別會計
|
一般行政
|
2630億 7400萬 원
|
-10.72%
|
|
|
| 合計
|
2630億 7400萬 원
|
-10.72%
|
|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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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 ↑
가
나
다
라
開放形 職位.
- ↑
가
나
다
2026年 3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023年 12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025年 6月 30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限時庭園 11名 包含.
- ↑
限時庭園 19名 包含.
參照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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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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