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5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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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56條 는 不動産에의 符合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56條(不動産에의 附合) 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依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6條(不動産에의 附合) 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依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判例 [ 編輯 ]

農作物의 境遇 符合의 法理를 適用하지 않기 때문에 권원이 있든 없든 언제나 耕作者에게 歸屬한다 [1]

各州 [ 編輯 ]

  1. 62다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