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民法第23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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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民法

大韓民國民法第238條 는 其他特殊施設에 對한 所有權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38條(담의 特殊施設權) 隣地所有者는 自己의 費用으로 담의 材料를 通常보다 良好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通常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防火壁其他特殊施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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