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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나1

盧武鉉 大統領 彈劾訴追 및 審判 은 2004年 3月 12日 에 國會 에서 盧武鉉 의 '政治的 中立性'을 理由로 與黨인 열린우리당 이 反撥하는 가운데 새千年民主黨 과 한나라黨 , 自由民主聯合 의 主導下에 贊成 193票, 反對 2票로 大統領을 對象으로 彈劾 訴追案을 통과시킨 事件을 말한다. 이때 盧武鉉의 職務가 停止되고 櫜鞬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했다. 그러나 같은 해 5月 14日 憲法裁判所 가 彈劾訴追案을 棄却되면서 노무현은 彈劾 訴追 64日 만에 다시 大統領 職務에 復歸하였다. ^[1]

原因 및 經過 [ 編輯 ]

2004年 3月 12日 에 國會 는 贊成 193票, 反對 2票로 大統領( 盧武鉉 ) 彈劾訴追案을 通過시켰다. 새千年民主黨 이 彈劾訴追案을 提出하고 한나라黨 과 自由民主聯合 이 이에 同調하였으며, 박관용 國會議長이 警護權을 發動하여 열린우리당 議員들이 反撥하는 가운데 訴追案에 對한 投票가 이루어졌다. 그 結果, 盧武鉉 大統領의 大統領 職務는 停止되고 櫜鞬 國務總理가 大統領 權限을 代行했다. 이는 大韓民國 에서 最初로 이뤄진 彈劾訴追案 可決이었다. 彈劾 訴追案 通過는 그 妥當性에 對한 全國的인 論爭을 불러일으켰으며, 70% 程度의 國民이 彈劾訴追案 通過에 反對한다는 輿論 調査 結果도 發表되었다. KBS , MBC , SBS 等 여러 放送社들은 彈劾 投票 當時 國會의 混亂과 與黨인 열린우리당 議員들이 憤怒하는 모습을 여러次例 放映하였다. ^{[2] [3] [4]} 한便 全國에서는 많은 國民들이 모여 光化門 一帶 等에서 彈劾 反對 촛불 示威를 벌였다. ^[5]

2004年 5月 14日 에 憲法裁判所 가 彈劾 審判에서 棄却 決定을 함으로써 盧武鉉 大統領은 다시 大統領 職務에 復歸했다. 彈劾 訴追案의 心理가 進行되는 동안, 憲裁 앞에서는 彈劾을 支持하는 國民들의 集會가 열렸고, 反對便에서는 彈劾을 反對하는 國民들이 모여 彈劾 反對 촛불 集會를 하며 持續的으로 衝突을 빚었다. ^[6]

過程 [ 編輯 ]

• 2004年 2月 18日  : 盧武鉉 은 京仁地域 6個 言論社와 가진 合同會見에서 "改憲沮止線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正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發言하여 特定政黨 支持를 誘導한다는 論難을 일으켰다.
• 2004年 2月 24日  : 放送記者클럽 招請 大統領記者會見에서 "國民들이 總選에서 열린우리당 을 壓倒的으로 支持해줄 것을 期待한다"는 發言과 "大統領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 이 票를 얻을 수만 있다면 合法的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發言하였고 이로 인해 大統領이 選擧中立義務를 違反했다는 論難에 휩싸였다.
• 2004年 3月 3日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는 盧武鉉 大統領에게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을 違反했다고 結論을 내리고 中立義務 遵守를 要請했다.
• 2004年 3月 4日  : 하지만 盧武鉉 大統領은 選菅委의 決定에 納得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004年 3月 5日  : 새千年民主黨 은 盧武鉉 大統領의 이런 發言에 緊急議員總會를 召集했다. 이 자리에서 大統領의 選擧法 違反 및 側近非理 等 對해 謝過하고 再發防止를 約束하지 않으면 彈劾을 發議하겠다고 宣言했다. 또한 같은 野黨인 한나라黨 과 自由民主聯合 에 彈劾案에 協助해줄 것을 要請했다.
• 2004年 3月 6日  : 靑瓦臺 는 不當한 政治的 政略的인 壓力이라며 謝過를 拒否했다.
• 2004年 3月 9日  : 한나라黨 議員 108名, 새千年民主黨 議員 51名이 署名한 大統領(盧武鉉) 彈劾訴追案 이 發議되었다. 自由民主聯合 은 同意하지 않았지만 再次 大統領의 謝過를 要求했다.
• 2004年 3月 10日  : 彈劾案을 處理하려는 한나라黨 , 새千年民主黨 國會議員과 彈劾案을 反對하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이 議事堂 內에서 對峙했고 彈劾案 1次 處理에 失敗한다.
• 2004年 3月 11日  : 盧武鉉 은 特別 記者 會見을 열고 沙果要求를 拒否하며 남상국 대우건설 社長이 노건평 에게 3000萬원을 건넸다는 疑惑에 對해 "좋은 學校 나오시고 크게 成功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言及했다. 以後 남상국 은 서울 漢南大橋 밑에서 投身自殺을 했고, 이에 彈劾에 反對하던 自由民主聯合 이 自由投票로 黨論을 旋回하면서 彈劾案 可決이 急進展된다.
• 2004年 3月 12日  : 午前 11時 3分에 열린우리당 議員들이 議會壇上을 占據하고 抵抗했지만, 國會 警護權 發動으로 이를 막고 國會(臨時會) 第 2次 本會議를 介懷하였다. 한나라黨 , 새千年民主黨 , 自由民主聯合 所屬 議員 等 總 195名이 投票를 實施하였으며, 投票 結果 가 193票, 部 2票로 彈劾案이 可決되었다. 午後 3時, 訴追決議書 正本이 憲法裁判所 에 送達되었다. 當時 盧武鉉 大統領은 昌原의 로템 社를 訪問 中이었고, ^[7] 彈劾訴追案이 通過되었다는 消息을 傳해 듣고는 "只今 이 過程은 새로운 發展과 跳躍을 위한 陣痛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消耗的 陣痛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열린 海軍士官學校 卒業式에도 參席하여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來年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8]
• 2004年 3月 30日 : 憲裁, 1次 辯論
• 2004年 4月 2日 : 憲裁, 2次 辯論. 兩側 節次的 正當性과 不當性을 各其 主張함. 訴追委員 側, 盧武鉉 大統領 等 29名 證人 申請
• 2004年 4月 9日 : 憲裁, 3次 辯論. 申請 받은 29名 證人 가운데 4名 採擇, 19名 棄却, 6名 保留( 盧武鉉 大統領 包含)
• 2004年 4月 15日 : 17代 總選 에서 執權與黨 열린우리당 壓勝, 한나라黨 , 새千年民主黨 , 自由民主聯合 大慘敗
• 2004年 4月 20日 : 憲裁, 4次 辯論. 최도술 (前 靑瓦臺 總務祕書官), 安熙正 ( 새千年民主黨 노무현 大選 候補室 政務팀長) 證人訊問 進行
• 2004年 4月 23日 : 憲裁, 5次 辯論. 여택수(前 大統領 第1附屬室 行政官) 證人訊問. 證人으로 召喚된 신동인 롯데쇼핑 社長은 入院을 理由로 出席하지 않음
• 2004年 4月 27日 : 6次 辯論
• 2004年 4月 30日 : 7次 最後 辯論
• 2004年 5月 14日 : 午前 10時에 憲法裁判所는 彈劾 審判을 棄却하기로 決定했다.

輿論 및 彈劾 逆風 [ 編輯 ]

彈劾案이 發議된 3月 9日 實施된 輿論調査 結果 彈劾反對는 65.2% 贊成은 30.9%였지만 盧大統領이 謝過해야 한다는 意見은 60.6%, 謝過가 必要없다는 意見은 30.1%로 엇갈렸다. ^[9]

國會는 彈劾訴追 思惟에서 ' 盧 大統領 은 國家元首 로서의 本分을 忘却하고 特定 政黨을 위한 不法 選擧運動을 繼續해 왔고, 本人과 側近들의 權力型 不淨腐敗로 國政을 正常的으로 遂行할 수 없는 國家的 危機 狀況을 招來했으며, 國民經濟를 破綻시켰다.'라고 밝혔다.

많은 國民이 當時 彈劾에 反撥한 이른바 彈劾 逆風에 힙入漁, 2004年 4月 15日 에 열린 第17代 總選 에서 事實上의 與黨인 열린우리당 은 152席이라는 國會 過半數를 獲得했다. 民主化 以後, 歷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與黨이 最初로 院內 過半을 차지하였다. 彈劾을 主導했던 새千年民主黨 은 9席의 少數 政黨으로 轉落했고 민주노동당 에게도 밀려 제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野黨 內 彈劾을 主導한 政治人들은 大部分 政界에서 隱退하였다.

大統領 盧武鉉 彈劾訴追案 可決 때 先鋒者 役割을 한 '彈劾 5人坊'이라 불리는 박관용 國會議長, 한나라黨 최병렬 代表, 홍사덕 總務, 새千年民主黨 조순형 代表와 유용태 院內總務는 政界에서 물러났다. 總選 때 有權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三步一拜를 한 새千年民主黨 秋美愛 選對委員長도 總選에서 落馬하고 留學길에 올라야 했다. 3金 가운데 自由民主聯合 의 金鍾泌 總裁도 總選에서 苦杯를 마셨다. ^[10] 그러나 秋美愛 , 조순형 과 親朴連帶 로 復歸한 홍사덕 은 次期 補闕選擧와 總選에서 다시 當選되며 政界에 復歸에 成功했으며 이를 根據로 彈劾에 對한 國民의 再評價가 내려졌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民主黨은 조 前 代表 의 當選으로 '彈劾 主役'이라는 멍에를 벗었다고 自評했다. ^[11]

彈劾 反對 촛불示威에서 1名은 自殺했고 1名 은 分身하여 負傷을 입었다. ^{[ 出處 必要 ]}

審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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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나1

2004年 3月 12日 國會를 通過한 大統領(盧武鉉) 彈劾訴追案에 對해 憲法裁判所는 大韓民國 有史以來 처음으로 現職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案 審判을 始作했다. 訴追委員 側과 被請求人 側 辯護士, 그리고 그들이 要請한 證人들을 出席시켜 모두 7次例 辯論을 進行하였다. 2004年 5月 14日 憲法裁判所는 大統領이 憲法과 法律을 一部 違反했으나 그 違反 程度가 彈劾의 事由가 될 程度로 重大하지는 않다고 判斷하고 訴追案에 對해 棄却 判決을 내렸다.

與黨을 支持하는 發言은 公職選擧法上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義務를 違反했으며 大韓民國 選擧法을 貶下한 것과 國民投票를 言及한 것은 各各 憲法을 違反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自由 民主的 基本 秩序를 受動的 그리고 消極的으로 違反하는데 그치고 있어 彈劾을 棄却한다.

評價 [ 編輯 ]

多數黨에 對해 大統領이 政治的 偏向性을 보임으로써 이番 事態를 招來했다 等 多樣하다. 이 事態는 與.野가 合意點을 찾지못하고 國民을 볼모로 잡고 政治게임을 벌였다며 政治不安과 國內 經濟界의 衝擊과 國家 對外信認度 下落, 그에 따른 經濟危機 等 波長이 憂慮된다는 意見도 있었다. ^[12]

기타 [ 編輯 ]

• 노무현은 國會에서 彈劾訴追案이 通過하던 3月 12日 慶南 昌原 ㈜로템 工場을 訪問 中이었다. 盧 大統領은 彈劾 消息을 接한 뒤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며 海軍士官學校 卒業式에 參席하는 等 豫定된 日程을 蹉跌없이 消化했다. 大統領 權限이 停止된 狀態에서 귀경한 盧 大統領은 곧바로 國務委員 懇談會를 갖고, "폭넓은 知識과 情報를 習得하는데 時間을 잘 活用하겠다"며 向後 活動範圍를 스스로 規定했다. 彈劾審判이 最終 棄却된 後, 靑瓦臺는 報道資料를 통해 盧 大統領의 지난 64日을 "彈劾期間은 盧 大統領에게 歷史를 省察하고 自我를 再充電하며 國政을 되돌아보는 所重한 學習의 時間이었다"고 밝혔다. ^[13] 노무현은 憲裁 審判 後 卽時 大統領職에 復歸했다.

• 2004年 5月 13日 , 朝鮮日報 에서 彈劾 審判의 少數 意見을 公開하기로 했다는 誤報를 냈다. ^{[14] [15]}

• 2004年 5月 14日 宣告 當日, KBS 1TV , MBC , SBS 等의 地上波 3社 및 YTN 等이 審判過程을 生中繼 했다. ^[16]

• 한나라黨 장광근 議員은 ‘손석희의 視線集中’을 통해 “彈劾案 可決은 支持勢力을 結集시키기 위한 盧武鉉 大統領의 政略이다. 彈劾을 기다리며 버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이라고 主張했다. ^[17]

• 事件 當時 大韓民國 憲法裁判所法에서는 違憲審判決定, 權限爭議審判, 憲法訴願에 對해 少數意見을 公開하도록 規定하고 있어서 彈劾審判과 政黨解散審判에는 少數意見을 公開한다는 規定이 없었다. 事件 以後 彈劾審判과 政黨解散審判의 少數意見도 公開하도록 改正되었다.

• 少數意見 內容과 各各 意見에 贊成한 憲法裁判官 名單이 憲裁에 公開되었다. ^[18]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第17代 國會議員 選擧
• 盧武鉉
• 朴槿惠
• 열린우리당
• 한나라黨
• 새千年民主黨
• 朴槿惠 大統領 彈劾

外部 링크 [ 編輯 ]

• 大統領(盧武鉉)彈劾訴追案 - 大韓民國 國會 議案情報시스템
• 大統領(盧武鉉)彈劾 - 國家法令情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