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事態

曺國 前 法務部長官의 모습
날짜	2019年 8月 9日 ~ 2019年 10月 14日
參與者	曺國 , 鄭慶心 等 家族 및 周邊人
結果	曺國 의 法務部 長官 職 辭退 曺國 關聯者에 對한 非理行爲 確認 조민 의 高麗大學校 生命科學大學 入學 取消 [1] 조민 의 부산대학교 醫學專門大學院 入學 取消 [2] [3] 조민 의 醫師 免許 取消 (豫定) [4] 유재수 : 懲役刑 1年, 執行猶豫 2年, 罰金刑 5,000萬 원, 追徵金 2,108萬 원 (2審) [5] [6] 김경록: 懲役刑 8月, 執行猶豫 2年 [7] [8] 조범동: 懲役刑 4年, 罰金刑 5,000萬 원, 追徵金 1億 3,894萬 원 [9] [10] [11] 조권: 懲役刑 3年, 追徵金 1億 4,700萬 원 [12] [13] [14] 鄭慶心 : 懲役刑 4年, 罰金 5,000萬 원, 追徵金 1,061萬 원 (2審) [15] [16] 崔康旭 : 懲役刑 8月, 執行猶豫 2年 (1審) [17] , 罰金刑 80萬 원 (1審) [18]
調査	搜査 및 裁判 進行 中 유재수: 賂物收受罪 , 受賂後不正處事罪 , 請託禁止法 違反 (2審) [19] 김경록: 證據隱匿罪 [20] [21] 조범동: 資本市場法 違反 等 21個 嫌疑 有罪 [22] [23] 조권: 背任罪 , 採用非理 等 業務妨害罪 , 犯人逃避罪 , 勤勞基準法 違反 [24] [25] [26] 鄭慶心 : 私文書僞造罪 , 橫領罪 , 證據湮滅罪 , 業務妨害罪 等 11個 嫌疑 有罪 (2審) [27] [28] 崔康旭 : 業務妨害罪 (1審) [29] , 公職選擧法 違反 (1審) [30]

曺國 事態 는 2019年 8月 9日 曺國 이 大韓民國 法務部 長官 候補로 指名된 以後 提起된 여러 論難으로 發生한 事件이다. 主要 大學校를 中心으로 曺國 任命 撤回를 要求하는 示威가 始作되었으나, 文在寅 大統領은 "本人이 直接的으로 責任질 不法行爲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曺國 을 法務部 長官 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國論 分裂 이 深化되면서 大規模 集會로 擴散되었고, 法務部 長官으로 任命된 지 35日 만인 2019年 10月 14日 曺國은 辭退하였다. ^[31] 以後 서울대 法科大學으로 復職申請이 받아들여져서 現在는 敎授身分이다.

展開 [ 編輯 ]

딸의 大學校 및 大學院 關聯 論難 [ 編輯 ]

無試驗 大學 入學 [ 編輯 ]

自由韓國黨 金鎭台 議員은 "曺國 딸이 세次例에 걸친 大學 入學 過程에서 모두 試驗을 보지 않았다"고 主張하여 ^[32] 靑年과 그들의 父母世代인 50代 等으로부터 거센 批判을 받으며 大學街에서 촛불集會가 열리는 契機를 提供했으나 金於俊의 뉴스工場 에 딸이 다녔던 入試學院 職員이 直接 出演하여 當時 關聯 記錄을 公開하면서 高麗大學校 에 入學할 當時 一般 銓衡으로 入學한 事實이 드러났으며 釜山大 醫專院度 醫學敎育入門檢査(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MEET) 成跡을 提出한 事實이 드러났으나 金振泰 議員 側은 "MEET는 주된 評價 項目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自己紹介書가 實質的인 入學 申請書로서 論文이 影響을 주었다"고 主張하였으며 曺國 딸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推定되는 글에서 醫專院 入學이 隨時典型이며 "自己紹介書와 面接이 重要하게 다뤄졌다"고 밝혔다. ^[33]

奬學金 支給 [ 編輯 ]

郭尙道 自由韓國黨 議員은 "曺國 딸이 2014年 2月 고려대 環境生態工學部를 卒業한 直後인 3月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에 入學하면서 서울大 總同窓會가 運營하는 奬學 財團 ‘관악회’로부터 學期當 401萬원씩 2回에 걸쳐 奬學金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對해 奬學金 申請이나 推薦이 없었다는 主張이 나왔으나 大學에서 自身도 申請하거나 推薦이 없었다는 證言이 나왔다. ^[34] 이에 對해 홍종호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長은 페이스북 을 통하여 "通常 入學 後 1年 동안 한 學期 서너 科目을 듣는 環境大學院에서 이 學生(曺國의 딸)은 첫 學期 3學點 한 科目을 들었다"며 "入試 準備할 時間을 가지려 했을 거라 斟酌한다"고 밝히며, "2學期 奬學金은 申請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批判하였다. ^[35]

조국의 딸이 부산대학교 醫學專門大學院 에서 成績 不振으로 인하여 留級을 當했음에도 6學期 連續으로 200萬원씩 總 1,200萬원의 奬學金을 받은 것이 밝혀져 論難이 發生하였으나 ^[36] 부산대학교 醫學專門大學院 側은 8月 26日에 "外部 奬學金은 成跡에 對한 規定이 없으며 外部에서 定한 規定에 맞는 學生을 찾아 支給한다"고 하면서 曺國 딸에 支給한 奬學金이 "節次上 問題가 없다"고 밝혔다. ^[37] 當時 指導敎授로서 奬學金을 支給한 노환중 敎授가 以後 "부산의료원腸 就任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疑惑을 받자 "그 當時는 朴槿惠 政府 時節이라 現 政府에 批判的인 人士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國立大學校 病院에 걸면 誤解받을 수 있다는 一部 病院 職員들의 意見이 있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自身이 運營한 所天奬學金에 對해 "成績, 奉仕, 家庭 形便 等 學校의 奬學 基準에 따라 支給되는 機關의 公式 奬學金이 아니라 學業에 對한 激勵를 目的으로 제가 個人的으로 마련한 奬學金"이라고 說明했다. ^[38]

論文 第1著者 登載 [ 編輯 ]

曺國 事態의 起爆劑로 評價되는 事件. 동아일보가 2019年 8月 20日 單獨 報道를 통해 世上에 알렸다. 딸이 韓英外國語高等學校 2學年으로 留學班에 있던 2008年 12月 檀國大學校 醫科大學 醫學硏究所에서 2週 동안 인턴쉽을 했던 經歷으로 該當 硏究所에서 2009年 3月 大寒病理學會에 提出한 '出産 前後 虛血性 低酸素腦病症(HIE)에서 血管內皮 酸化窒素 合成酵素 遺傳子의 多形性'이라는 題目의 論文 第1著者로 登載된 ^[39] 事實을 2010年度 高麗大學校 生命科學大學 入學銓衡 當時 自己紹介書에 " 檀國大學校 醫療院 醫科學硏究所에서의 인턴십 成果로 나의 이름이 論文에 오르게 되었으며…"라는 內容으로 쓰여진 것으로 確認되어 不正 入學 疑惑이 提起되고 保守團體에서 祖國과 조국의 딸에 對해 業務妨害로 告發하였다. ^[40] 當時 指導 敎授는 "美國 留學을 갈 것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게 善意로 해줬다"고 解明하고 當時 高麗大學校 入學處 팀長은 中央線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버 스펙"이라고 밝혔으나 病理學會는 倫理委員會에 回附하여 該當 論文에 對해 "當時 規定에는 없었으나 2012年 敎育科學技術部 訓令으로 不當한 論文著者 表示를 또 하나의 硏究 不正行爲로 定하고 있다"며 "硏究倫理委員會 承認을 받았다고 했으나 承認받지 않은 것으로 確認돼 硏究 不正行爲로 認定된다"고 밝혀 論文을 職權 取消하면서 딸의 所屬이 檀國大學校 醫科學硏究所로 記載된 것에 對해 "硏究 遂行 機關과 主된 所屬 機關인 高等學校를 倂記하는 게 適切했다"고 밝혔다. ^[41]

딸의 인턴쉽 [ 編輯 ]

딸이 高等學校 3學年이던 2009年 5月1日부터 15日까지 "서울대 法大 公益人權法센터에서 인턴 活動을 하고 證明書를 받았다"는 主張에 對해 人權法센터가 "2006年부터 發給한 인턴 現況 名單에 조氏가 없는 데다 인턴 活動 期間이 留學生 必須 스펙人 AP試驗 期間過渡 겹친다"고 하자 딸 조민은 "當時 儒學이 目標인 親舊들은 非敎科 活動을 많이 해야 해서 서로 인턴 자리를 求해와 共有했다"며 "서울大 인턴은 當時 인터넷에서 公告를 보고 人權 동아리 會長인 내가 直接 電話를 걸어 支援했다"면서 證明書는 自身이 "代表로 받아서 留學班 親舊들에게 나눠줬다"며 "當時 擔當者가 누구인지 記憶은 안 나지만 내게 인턴證明書를 發給해준 분은 分明히 記憶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高等學生 인턴은 없다"는 서울대 側의 發表가 단국대 敎授 아들의 서울대 인턴에 對한 품앗이 疑惑과 相反된다는 主張이 있자 人事聽聞會에서 "高等學生 인턴은 公式的인 인턴이 아니어서 記錄이 없는 것이다"는 主張이 나왔다. "인턴期間이 AP試驗 期間과 겹친다"는 指摘에 對해 "高等學校 3年 동안 5科目의 AP 試驗을 5番 봤는데 1年에 많아야 1~2番이다"며 "2週 인턴을 못할 程度는 아니다",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一部 言論 報道에 對해서도 否認하면서 當時 서울對 法大 敎授이자 人權法센터 敎授이던 조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턴證明書를 發給받았다"는 疑惑에 對해 "서울大 인턴에 支援한 後에 센터 弘報物이 揭示된 인터넷에서 아버지 이름을 처음 봤다"고 했으며 以後에 아버지는 "理科生인데 여기 인턴은 왜 하느냐. 가서 아는 척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다른 疑惑과 論難에 對해서도 "적어도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虛僞로 證明書를 發給받은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42]

아들의 大學校 關聯 [ 編輯 ]

代理 試驗을 통한 조지워싱턴대학에 對한 業務妨害 [ 編輯 ]

曺國 前 長官 夫婦는 2016年 11月 1日, 12月 5日 美國 조지워싱턴大 에 다니는 아들의 ‘民主主義에 對한 世界的 視角(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科目의 온라인 試驗(客觀式 10問項)에 맞춰 待機하고 있다가 撮影한 寫眞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電送하면 各各 分擔해 나눠 푼 뒤 答을 電送해 提出토록 했다. 아들의 오픈북 試驗을 代身 칠 즈음이던 2016年 11月 17日에 "이화여대 敎授가 최순실(최서원) 氏 딸 정유라 氏를 위해 課題物을 代身 써줬다"는 記事를 링크하면서 "驚愕한다"고 썼다. ^[43]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은 2020年 1月 1日 自身이 進行하는 유튜브 放送 柳時敏의 알릴레오 에서 "아들이 집에서 接續해서 본 오픈북 試驗"이라며 "어떤 資料든 參考할 수 있다"고 擁護하면서 "오픈북 試驗에서 父母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父母가 介入했다는 疑心만으로 起訴하는 깜찍함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조지워싱턴大 엘리엇 스쿨의 팀 도트 學士諮問 局長은 校則 等을 根據로 "檢察의 起訴대로 조 前 長官이 아들과 公募해 온라인 試驗 答案을 作成했다면 校則 違反에 該當한다"고 밝혔다. ^[44]

아들 虛僞 인턴證明書 發給 [ 編輯 ]

조 前 長官과 배우자 정경심 東洋大 敎授(57·拘束起訴)는 아들과 公募해 2017年 10~11月 아들의 高麗大와 연세대 大學院 進學 時 崔康旭 靑瓦臺 祕書官 名義로 된 虛僞 인턴活動確認서, 서울대 公益人權法센터 虛僞 인턴活動證明書, 美國 조지워싱턴대 虛僞 奬學證明書 等을 提出해 大學의 入學査定業務를 妨害한 嫌疑를 받는다 ^[45] .

曺國 前 法務部 長官 公訴狀에 "法務法人 청맥에서 文書整理 및 英文 飜譯 等 業務를 補助韓 事實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虛僞로 發給받았다”고 摘示한 崔康旭 靑瓦臺 公職紀綱 祕書官에 對해 檢察은 "2017年 10月에 鄭慶心 氏가 "朝○(曺國 夫婦 아들)李 2017年 10月10日부터 같은해 10月11日 現在까지 每週 2回 總 16時間 동안 辯護士 業務 및 其他 法曹 直譯에 關하여 배우고 理解하는 時間을 갖고, 文書 整理 및 英文 飜譯 等 業務를 補助하는 인턴으로서의 役割과 責務를 훌륭하게 遂行하였음을 確認한다. 2017.10.17 法務法人 청맥 地圖 辯護士 崔康旭”이라고 적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인턴 證明書 發給을 付託하자 "崔康旭이 圖章을 찍어 曺國 夫婦에게 줬다"고 하면서 "曺國 夫婦가 이렇게 받은 인턴 證明書를 高麗大 大學院, 忠南大 法學專門大學院 入試에 活用했다"고 밝혔으나 當事者인 崔康旭은 "曺國 前 長官 아들이 大學院 進學을 準備하던 2017年 1月10日부터 2018年 2月28日까지 事件 記錄 閱覽課 裁判 傍聽, 面談 等 인턴活動을 했다. 確認書는 實際 活動에 기초해 2017年 10月11日 者와 2018年 8月7日子 두 次例 모두 내가 直接 捺印했다"고 反駁했다.

曺國 一家 非理를 搜査해온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2部(部長 고형곤)李 "崔康旭 祕書官을 業務妨害 嫌疑로 起訴해야 한다"는 意見을 李成尹 新任 서울중앙지검長이 就任한 1月 14日부터 繼續 要請했으나 李成尹 地檢長이 反對하자 1月 22日부터 윤석렬 檢察總長이 3次例에 걸쳐 起訴를 指示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次長이 裁判에 回附했다. ^[46] 이에 對해 한 로펌 辯護士는 "子息이 入試를 앞둔 知人들에게서 ‘인턴活動 確認書’ 하나 만들어달라는 付託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大部分 바라는 대로 끊어준다. 親分 있는 사람들의 請이라 拒絶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假짜 인턴 證明書 發給이 業界 慣行이라 起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意見도 있다. ^[47]

私文書 僞造 [ 編輯 ]

東洋大 表彰狀 [ 編輯 ]

東洋大學校 總長이 "表彰狀 준 적이 없다", "奉仕活動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一連番號나 博士學位 表記 形式이 다르다"는 等의 發言으로 딸이 부산대학교 醫專院에 提出한 東洋大學校 表彰狀이 "僞造된 것이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되었으며 이에 對해 祖國 候補者는 "民政首席으로 있을 때 財政支援과 關聯하여 請託을 拒絶한 것으로 惡意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東洋大學校 前,現職 關係者는 交通放送 金於俊의 뉴스工場 에 失明이나 非實名으로 出演하여 "總長이 ' 自由韓國黨 이 執權하면 學校가 危機를 맞을 수 있으니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거나 "表彰狀을 委任받아 만든다", "奉仕活動하는 것을 봤다", "一連番號나 博士學位 形式이 다른 表彰狀을 만들었다"는 等의 內容을 말하면서 總長이 曺國 딸을 며느리감으로 삼고 싶어 할 程度로 예뻐하여 寫眞을 갖고 다닌 事實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國會 人事聽聞會 에서 朴智元 議員이 印朱로 찍은 表彰狀 칼라 複寫本을 公開하고 東洋大學校 總學生會長 等이 SNS 에 總長이 主張하는 事實과 다른 表彰狀을 公開하기도 했으나 人事聽聞會를 마친 直後에 檢察이 鄭慶心 敎授에 對해 "押收搜索 過程에서 黑白으로 된 表彰狀 複寫本과 함께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理由로 私文書 僞造 嫌疑로 起訴하였다. ^[48] 被疑者 召喚 調査없이 起訴한 것이 論難이 있자 "表彰狀에 表記된 날짜인 2012年 12月 6일로부터의 公訴時效 7年"을 말하였으나, 私文書 僞造 行事의 時點이 2年 以後라는 點에서 檢察의 政治介入 批判이 있었다. ^[49] 以後 東洋代 檢察은 鄭慶心 敎授의 硏究室 컴퓨터 하드디스크 等을 分析해 "2013年 아들 이름으로 發行된 東洋大 總長 名義 上場을 스캔한 뒤 그 안의 內容을 지우고‘영어프로그램 튜터로 參與하여 資料準備 및 에세이 添削指導 等 學生指導에 誠實히 臨하였기에 그 功勞를 表彰함’이라는 表彰 內容을 워드프로그램으로 別途로 作成해 그 파일 위에 입히고 여기에 따로 保管하고 있던 總長 職印을 옮기고 프린터로 出力하여 2013年 서울大學校 醫學專門大學院과 2014年 부산대학교 醫專院 支援 때 提出했다."고 밝혔다. 앞서 私文書僞造로 不拘束起訴된 鄭慶心 敎授에 對한 裁判이 進行 中일 때 拘束令狀이 請求되면서 私文書僞造 行使罪를 追加하였다. ^[50] 다만 檢察의 調査 內容 흘리기라는 皮板을 받고 있으며 事實上 嫌疑가 確定된 것은 없지만 檢察 발 [單獨] 技士들이 마치 嫌疑가 確定된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 檢察 改革을 剛하게 내비쳤던 曺國에 檢察의 報復이 아니냐란 批判이 거세다. JTBC 스포트라이트 放送에서 이에 對해 보다 仔細하게 다뤘다.

2019年 12月 23日 <오마이뉴스>는 '2012 市民人文講座支援事業 修了證 發給에 依한 직인 使用 건'이라는 題目으로 2012年 10月 20日 施行된 東洋大 內部決裁 公文(公文番號 敎養-022)의 寫本을 入手하여 "履修者에게 修了證 및 上場을 發給하며, 이에 따라 總長 職印을 使用하고자 하오니 決裁 바란다"라고 적힌 公文 寫本을 公開했다. 이에 對해 公文에서 決裁者로 指定된 黃 前 副總長은 "그 公文에서 副總長 자리에 '田結'이라 적혀 있고, 最終 決裁權者인 總長 자리에 副總長 사인이 있는 것은 내가 專決한 公文이었기 때문"이라면서 "當時 (外部人에 對한 修了證이나 賞狀 授與 等은) 田結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當時 敎養學部腸 장경욱 敎授도 "東洋大 規定을 보면 在學生, 職員, 敎授에 對한 褒賞은 '總長' 決裁事項이지만, 캠프 參與 外部學生에 對한 規定은 따로 없다"면서 "이에 따라 當時 黃 副總長이 專決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公文을 直接 起案했다는 助敎 A氏는 "受賞者 喪葬에 總長 職印을 내가 찍었기 때문에 崔 總長이나 黃 副總長 모두 受賞者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때 上場 職印臺帳에도 受賞者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이런 境遇가 우리 大學에서는 相當히 많았다"고 말했다. 東洋大에서 10餘 年 以上 팀長으로 勤務한 B氏는 "崔 總長은 自身이 表彰狀 職印 使用을 決裁해야만 表彰狀 發給이 可能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僞造라는 式으로 말했지만 이는 事實과 다르다"면서 "實際로 崔 總長은 學校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 相當數의 公文은 副總長 對決이나 田結로 處理됐다, 이番에 나온 公文도 그런 無數한 內部公文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說明했다. ^[51]

그外 私文書 [ 編輯 ]

딸이 高麗大學校 2學年 여름放學 期間이던 2011年 7月 정경심 東洋大 敎授의 初等學校 同期同窓인 이광렬의 도움을 받아 KIST 와 한 달間의 學生硏究院 勤務 契約을 한 뒤, 鄭 某 博士의 硏究室에 2日만 出勤하고 無斷缺勤했으나 鄭慶心 敎授는 딸이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을 準備하던 고려대 4學年 當時인 2013年에 3週짜리 學生硏究院 勤務 經歷 確認을 虛僞로 적은 e메일로 받아 內容을 다시 加工해 이름과 住民登錄番號ㆍ所屬機關名 等의 樣式을 갖춘 勤務記錄 確認 證明書를 만들었다. 이와 關聯하여 딸은 金於俊의 뉴스工場 과의 인터뷰에서 "虛僞 인턴 證明書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으나 鄭 某 博士는 "내가 證明書를 發給해주거나 署名을 한 記憶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키스트는 "該當 인턴經歷書가 公式的으로 發給된 事實이 없음을 確認했다"고 했다. 假짜 인턴 證明書 發行과 關聯하여 "假짜 인턴證明書 發給으로 KIST 의 名譽에 損傷을 입힌 責任을 痛感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힌 韓國科學技術硏究院(KIST) 技術政策硏究所張으로 있던 이광렬은 10月 16日에 補職解任됐다

東洋大學校 語學院長으로 있던 鄭慶心은 딸이 硏究補助員으로 參與한 것처럼 하여 每月 40萬원씩 總 160萬원의 人件費를 支給했다.

2012年 1月부터 東洋大 語學敎育院에서 慶北 領主地域 中高校生 對象으로 進行하는 靑少年 人文學 프로그램에 自身의 아들이 受講한 事實이 없음에도 1~4期 修了證(3期는 關聯 講座 開設되지 않고 4期는 途中에 閉講)과 東洋大 總長 名義 最優秀賞, 奉仕活動 確認書를 아들에게 虛僞로 發給했다. 修了證 옆에 總長 名義 職印이 捺印된 것처럼 보이기 爲해 鄭慶心 敎授가 가지고 있던 東洋大 語學敎育院長 職印을 故意로 흐릿하게 捺印했다.

鄭慶心 敎授가 아들과 共謀하여 2013年 3月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 2學年 擔任敎師가 " 敎育行政情報시스템 (NEIS) 學校生活記錄簿 에 ‘誠實히 修了했다’는 內容과 함께 26時間 奉仕活動 內容과 1~4期 修了證, 最優秀賞, 奉仕活動 確認書 等이活動事項을 記載하도록 했다"고 했다.

2013年 3月에는 東洋大 英語英才敎育센터腸을 兼任하면서 아들이 "敎養學部 敎育 프로그램에 參與해 初等 3~6學年 對象 31時間 奉仕活動을 했다"는 趣旨의 虛僞 確認書를 만들어 學校生活記錄簿 에 記載하도록 했다.

曺國은 아들이 SAT(美國大學修能試驗) 準備 等 海外 大學 進學을 위해 學校 授業을 빠져야 하는 狀況에서 無斷缺席 處理를 막기 위해 學校 提出用으로 인턴 活動 醫師나 計劃이 없다는 事實을 잘 알면서도, 2013年 7月 公益人權法센터丈人 한인섭 敎授에게 아들의 인턴活動 豫定證明書 發給을 付託해 2013年 7月 15日부터 8月 15日까지 ‘學校暴力 被害者의 人權 關聯 資料 調査 및 論文 作成 等 活動을 할 豫定임을 證明한다’는 趣旨의 虛僞 內容이 記載된 證明書를 發給받았다.

鄭慶心 敎授는 아들의 한영외고 3學年 擔任에게 "아들이 來日부터 서울大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는 趣旨의 文字메시지와 虛僞로 發給받은 인턴십 活動豫定證明書를 提出해 아들이 2013年 7月 15日부터 19日(여름放學式)까지 5日間 出席한 것으로 處理하도록 했다.

私募펀드 [ 編輯 ]

曺國이 民政首席에 任命된 直後인 2017年 7月 31日에 私募펀드 ‘블루코어밸류업1號 私募投資合資會社’에 9億5000萬 원 出資金을 納入하고 證書를 交付 받으면서 두 子女도 各各 出資金 5000萬 원을 納入하여 家族의 出資金이 總 10億5000萬 원을 出資했었던 私募펀드에 夫人 名義로 67億4500萬 원, 아들과 딸은 各各 3億3500원씩 하여 總 74億5500萬 원을 約定했는데 조 候補者 家族이 申告한 總 財産(56億4244萬 원)보다 18億餘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該當 펀드 總 規模(100億1100萬 원)의 74% 水準에 이르고 私募펀드 運用도 5寸 조카여서 曺國 家族 펀드라는 이름으로 疑惑이 提起되자 祖國 側이 "株式에 對해 잘 안다"고 밝혔던 5寸 조카 조범동에 對해 檢察은 "夫人 鄭慶心과 두 子女 等 一家가 投資한 14億 院을 運營한 私募펀드 運用社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實質的인 代表"라고 하면서 9月 14日 歸國할 때 橫領罪로 逮捕, 拘束하였다. 私債市場에서 끌어온 돈으로 코스닥 上場社인 英語敎育事業體 WFM을 引受하고, 會社 株式을 擔保로 貸出받아 私債를 갚은 뒤 株式을 되돌려받으면서 株式 持分 50億 원을 自己資本이라고 虛僞 公示를 하고, 實際 會社에 資金이 流入되지 않았음에도 轉換社債를 發行해 投資資金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株價 扶養을 試圖하면서 WFM·웰스씨앤티 等 코링크 私募펀드가 投資한 企業에서 總 72億 원假量을 橫領하여 資本市場法上 虛僞公示·不正去來, 橫領 等의 嫌疑가 있는데 橫領한 資金 中 10億 원이 鄭慶心 敎授에게 흘러가고 男동생과 男동생의 夫人 名義로 WFM 株式을 借名 保有하고 있으며, 이것이 "코링크 株式에 借名投資했다"는 疑惑이다.

鄭慶心 敎授의 資産管理人이었던 김경록, 引受合倂 專門家로 金融 詐欺에 連累되어 拘束되었다가 金融 數詞를 主力으로 하던 서울南部地方檢察廳 에 事務室을 配定받아 搜査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自身을 紹介하면서 뉴스打破 에도 諮問해줬던 匿名의 '提報者 X', 私募펀드 疑惑에 對해 "제대로 된 取材를 한다"는 評價를 받던 서울경제신문 記者, 5寸 조카의 知人으로 參考人 調査를 받았던 현종화 等이 金於俊의 뉴스工場 에 出演하여 "특정한 意圖로 檢察이 事件을 몰아간다"고 하면서 "터무니 없는 事件으로 鄭慶心 敎授는 도리어 被害者"라고 밝혔다.

裁判 論難 [ 編輯 ]

表彰狀에 記載된 날짜를 犯罪날짜로 보고 公訴時效 7年이 臨迫한 것으로 判斷한 檢察이 私文書 僞造로 緊急히 公訴提起했다가 以後 追加 搜査를 통해 드러난 事實을 가지고 公判에서 公訴狀 變更 許可를 請求했으나 서울中央地方法院 은 12月 10日에 "事件 共犯과 犯行 日時, 場所, 犯行 方法, 行事 目的 모두 同一性을 認定하기 어렵다"면서 許可하지 않자 檢察은 "이 事件 公訴事實의 基本은 被告人이 딸에 對해 東洋大 表彰狀을 僞造했다는 것이다. 日時나 場所 等 附隨的인 事實만 具體化해 公訴狀을 變更한 것인데, 變更을 不許한 裁判部 決定은 不當하다"고 主張하자 裁判部는 "檢事의 判斷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자꾸 그러면 退廷을 要請하겠다"고 하면서 "被告人이 事件記錄을 閱覽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寶石을 檢討할 수 있다"고 했다. ^[52]

이에 過去 曺國 동생의 拘束令狀 을 棄却한 명재권 令狀專擔 判事의 決定에 對해 "法院 歷史上 지울 수 없는 汚點을 남긴 事件" 이라며 "명재권 判事는 法院의 令狀 審査 基準에 비추어 本人의 判斷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옳다."고 批判했던 部長判事 出身의 이충상 경북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 專任敎授는 12月 11日 知人들에게 傳達한 書信에서 "이 事件의 本質的인 嫌疑事實은 鄭慶心 敎授가 表彰狀을 僞造하였다는 事實이며, 檢察이 變更 要請한 內容은 이 事實과 無關하고 오히려 公訴狀 變更을 통해 애初에 模糊하던 公訴事實이 特定되기 때문에 防禦를 하여야 하는 被疑者의 權利 側面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면서 公訴狀 變更 不許의 違法性을 指摘하면서 檢察에 對해 "旣存 公訴狀에 對한 違法性을 抗訴審에서 判斷받기 위해 一旦 維持한 狀態에서 새로이 起訴를 하라"고 注文하였으며 法治主義바로세우기행동연대 李鍾培 代表는 12月 13日에 事件을 心理 中인 송인권 判事에 對해 "裁量權의 逸脫濫用에 該當하는 違法行爲"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다. ^[53] 이에 論難이 있자 서울中央地方法院은 12月 13日에 "裁判長이 該當 事件의 結論을 미리 定해놓고 있다거나, 裁判長이 그間 進行했던 事件 中 少數의 事件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偏向됐다고 하는 것은 判事 個人에 對한 不當한 攻擊"이라고 하면서 "裁判의 獨立을 毁損할 憂慮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立場文을 發表하면서 該當 事件에 對해 "裁判部는 公訴 事實의 同一性 要件에 對한 法理的 檢討를 거쳐 公訴狀 變更 不許 決定을 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54]

任命 支持 側 集會 [ 編輯 ]

檢察 改革 촛불 文化祭 [ 編輯 ]

2019年 9月 16日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曺國 法務部 長官에 對한 檢察 搜査에 反撥하고 檢察 改革을 要求하는 '司法 積弊 淸算을 위한 檢察 改革 촛불文化祭'가 司法積弊淸算 汎國民市民連帶 主催로 開催되고 있다. ^[55] 主催 側은 7次 集會에 200萬 名이 參加했다고 主張하였으며, ^[56] 8次 集會에서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當時 集會 以後 最大 規模인 300萬 名이 參加했다고 主張하였다. ^[57]

單位: 名

廻車	날짜	檢察 改革 촛불 文化祭
		警察 推算	主催 側 推算
1次	9月 16日	알 수 없음	800+
2次	9月 17日		600+
3次	9月 18日		1,000+
4次	9月 19日		1,000+
5次	9月 20日		3,000+
6次	9月 21日	5,000+	35,000+
7次	9月 28日	알 수 없음	2,000,000+
8次	10月 5日		3,000,000+
9次	10月 12日		알 수 없음

檢察 改革 市民 參與 文化祭 [ 編輯 ]

2019年 10月 9日, 汝矣島 에서 曺國 法務部 長官을 支持하고 檢察 改革을 促求하는 檢察 改革 市民 參與 文化祭 '우리가 曺國이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 루리웹 '의 政治유머揭示板 會員들로 이뤄진 '北流憩사람들'의 主催로 開催되었다. ^[58]

單位: 名

廻車	날짜	檢察 改革 市民 參與 文化祭
		警察 推算	主催 側 推算
1次	10月 9日	알 수 없음	3,000+

任命 反對 側 集會 [ 編輯 ]

光化門 廣場 集會 [ 編輯 ]

2019年 10月 3日, 曺國 法務部 長官을 反對하는 國民들이 光化門廣場 부터 서울廣場 까지 모이며 文在寅 政府 를 糾彈하고 祖國 法務部 長官 辭退를 促求하는 集會가 開催되었다. ^[59] 主催 側은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當時 集會 以後 最大 規模인 300萬 名이 參加했다고 主張하였다. ^{[60] [61]}

單位: 名

廻車	날짜	光化門廣場 集會
		警察 推算	主催 側 推算
1次	10月 3日	알 수 없음	3,000,000+
2次	10月 9日		2,000,000+

大學生 촛불 集會 [ 編輯 ]

曺國 法務部 長官의 疑惑에 對한 眞相 糾明을 促求하는 촛불 集會가 8月 23日부터 高麗大學校와 서울대학교에서 開催되었다. ^[62] 이어서 延世大學校 도 9月 19日 曺國 法務部 長官의 辭退를 要求하는 촛불 集會를 開催하였다. ^[63] 또한, 各 大學의 촛불集會 執行部가 聯合 集會를 提案하였고, 以後 高麗大學校 , 延世大學校 , 부산대학교 , 檀國大學校 等 50餘個 大學校 在學生들을 中心으로 全國大學生聯合촛불集會 執行部가 構成되었다. ^[64] 그리고 10月 3日 曺國 法務部 長官의 辭退를 促求하는 大學生 聯合 촛불集會를 大學路 마로니에공원 에서 開催하였다. ^[65] 한便, 서울大學校 集會 推進 委員會는 大學生 聯合 集會 代身 光化門廣場 集會에 參與하였다. ^[66]

單位: 名

廻車	날짜	大學生 聯合 集會
		警察 推算	主催 側 推算
1次	10月 3日	알 수 없음	5,000+
2次	10月 12日		5,000+

單位: 名

廻車	날짜	서울大學校 集會		날짜	高麗大學校 集會		날짜	延世大學校 集會		날짜	부산대학교 集會
		警察 推算	主催 側 推算		警察 推算	主催 側 推算		警察 推算	主催 側 推算		警察 推算	主催 側 推算
1次	2019年 8月 23日	알 수 없음	500+	2019年 8月 23日	400+	500+	2019年 9月 19日	알 수 없음	250+	2019年 8月 28日	알 수 없음	100+
2次	2019年 8月 28日		800+	2019年 8月 30日	알 수 없음	10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2019年 9月 2日		300+
3次	2019年 9月 9日		500+	2019年 9月 6日		150+				2019年 9月 9日		70+
4次	2019年 9月 19日		500+	2019年 9月 19日		20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人事聽聞會 [ 編輯 ]

• 自由韓國黨 金鎭台 議員이 候補者 側의 家族關係登錄簿를 찢어서 論難이 있었으나 寫本을 찢은 것으로 確認되었다.
• 自由韓國黨 側에서 "曺國 딸이 부산대학교 醫專院 入學에 유리하게 할 目的으로 出生日을 고쳤다"고 主張하였으나 더불어民主黨 朴柱民 議員이 合格 通知書를 提示하며 出生日 變更 以前의 記錄으로 合格한 事實을 確認했다.
• 自由韓國黨 側에서 " 서울大學校 에서 高等學生 身分으로 인턴한 記錄이 없다는 事實을 確認했다"고 하자 " 檀國大學校 敎授 아들이 서울大學校 에서 인턴을 했다"는 품앗이 인턴 疑惑과 相衝된다는 反論이 提起되었다.
• 朴智元 議員이 曺國 딸의 東洋大學校 表彰狀 칼라 複寫本을 提示하면서 컴퓨터 職印이 아니라 印朱가 찍힌 것을 確認했다.
• 더불어民主黨 金鍾民 議員은 " 高麗大學校 學生이 부산대학교 醫專院 에 가기 위해 東洋大學校 表彰狀을 僞造하겠느냐"고 發言해 地方大 卑下 論難이 있었고, 結局 10分 만에 謝過하였다. ^[67]

輿論 調査 [ 編輯 ]

文在寅 大統領 支持率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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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 法務部 長官 任命 以前 [ 編輯 ]

調査 方法을 비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를 통해 確認할 수 있다. ^[68]

調査 依賴	調査 機關	調査 期間	應答 人員		任命 贊成한다		任命 反對한다	모름 · 無應答	參考
에스에이컨설팅		8月 26日 ~ 8月 28日	1,002名	35.4%		60.4%		4.1%	[69]
펜앤드마이크	輿論調査公正	8月 27日	1,008名	33.5%		61.6%		4.9%	[70]
天地一步	리서치뷰	8月 27日 ~ 8月 29日	1,000名	38.1%		55.0%		6.9%	[71]
韓國갤럽		8月 27日 ~ 8月 29日	1,004名	27.0%		57.0%		16.0%	[72]
tbs	리얼미터	8月 28日	502名	39.2%		54.5%		6.3%	[73]
YTN		8月 30日	504名	42.3%		54.3%		3.4%	[74]
tbs		9月 3日	501名	46.1%		51.5%		2.4%	[75]
韓國社會輿論硏究所		9月 4日	1,019名	40.4%		55.4%		4.3%	[76]
tbs	리얼미터	9月 5日	501名	40.1%		56.2%		3.7%	[77]
天地一步	리서치뷰	9月 7日	1,000名	50.8%		47.1%		2.1%	[78]
tbs	리얼미터	9月 8日	503名	45.0%		51.8%		3.2%	[79]

曺國 法務部 長官 任命 以後 [ 編輯 ]

調査 依賴	調査 機關	調査 期間	應答 人員		任命 잘했다		任命 잘못했다	모름 · 無應答	參考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9月 9日	501名	46.6%		49.6%		3.8%	[80]
KBS	韓國리서치	9月 10日 ~ 9月 11日	1,000名	38.9%		51.0%		10.1%	[81]
MBC	코리아리서치	9月 14日 ~ 9月 15日	1,009名	36.3%		57.1%		6.6%	[82]
쿠키뉴스	兆원氏앤아이	9月 15日 ~ 9月 17日	1,002名	38.6%		55.5%		5.9%	[83]
tbs	리얼미터	9月 18日	504名	35.3%		55.5%		9.2%	[84]
韓國갤럽		9月 17日 ~ 9月 19日	1,000名	36.0%		54.0%		10.0%	[85]
아시아투데이	알앤써치	9月 20日 ~ 9月 21日	1,065名	41.9%		54.3%		3.8%	[86]
京鄕新聞	韓國리서치	9月 29日 ~ 10月 1日	1,000名	42.0%		54.2%		3.8%	[87]

調査 依賴	調査 機關	調査 期間	應答 人員		長官職 維持해야 한다		長官職 退陣해야 한다	모름 · 無應答	參考
CBS	리얼미터	10月 11日	500名	40.5%		55.9%		3.6%	[88]

曺國 法務部 長官 辭退 以後 [ 編輯 ]

調査 依賴	調査 機關	調査 期間	應答 人員		辭退는 잘한 決定이다		辭退는 잘못된 決定이다	모름 · 無應答	參考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10月 14日	502名	62.6%		28.6%		8.8%	[89]
韓國갤럽		10月 15日 ~ 10月 17日	1,004名	64.0%		26.0%		10.0%	[90]

曺國 法務部 長官 家族 檢察 搜査 [ 編輯 ]

調査 依賴	調査 機關	調査 期間	應答 人員		檢察 搜査 正當하다		檢察 搜査 過度하다	모름 · 無應答	參考
YTN	리얼미터	9月 6日	502名	52.4%		39.5%		8.1%	[91]
KBS	韓國리서치	9月 10日 ~ 9月 11日	1,000名	49.8%		41.2%		9.0%	[92]
MBC	코리아리서치	9月 14日 ~ 9月 15日	1,009名	66.3%		30.0%		3.7%	[93]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9月 24日	501名	42.7%		49.1%		8.2%	[94]
UPI뉴스 & UPI뉴스+	리서치뷰	9月 27日 ~ 9月 30日	1,000名	52.0%		42.0%		6.0%	[95]
京鄕新聞	韓國리서치	9月 29日 ~ 10月 1日	1,000名	49.6%		46.7%		3.8%	[96]
CBS	리얼미터	10月 4日	501名	49.3%		46.2%		4.5%	[97]

任命 支持 側 論難 [ 編輯 ]

檢索語 및 댓글 造作 論難 [ 編輯 ]

尹錫悅 檢察總長 詛呪 符籍 및 人形 論難 [ 編輯 ]

트위터 에서 尹錫悅 檢察總長 을 向한 詛呪를 담은 呪術的 行爲가 流行하면서 論難을 빚었다. ^[98] 노란色 바탕에 빨간色 글씨로 詛呪 符籍을 만들거나, 詛呪 人形을 만들고 바늘이나 押釘 等으로 찔러 詛呪를 퍼붓는 글이 올라왔다. 警察 關係者는 "詛呪의 行爲를 온라인에 揭示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個人의 社會的 評價를 沮害하는 것인 만큼 侮辱罪가 成立할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99]

曺國 長官 自宅 押收搜索 檢事 人身攻擊 論難 [ 編輯 ]

트위터 와 페이스북 等에서 曺國 長官 自宅 押收搜索 現場에 있던 한 女性 檢事를 曺國 長官의 電話를 받은 檢事로 誤認해 該當 檢事의 身上 情報를 流出시키고 該當 檢事의 外貌 및 成績 卑下를 하는 等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면서 論難을 빚었다. ^{[100] [101]} 該當 檢事는 曺國 長官과 通話한 人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 法曹界 關係者는 "該當 檢事를 現在 攻擊하는 글들은 虛僞事實流布와 이에 따른 名譽毁損, 侮辱 等 모두 犯罪水準"이라고 밝혔다. ^[102]

兒童 虐待 論難 [ 編輯 ]

9月 30日, 主權放送에서 兒童 11名에게 尹錫悅 檢察總長 을 積弊로 規定하고 辭退를 要求하는 政治的인 童謠를 부르게 하고 유튜브 에 映像을 올려 論難을 빚었다. 10月 7日, 保守性向 市民團體 自由大韓護國團과 自由法治센터 等은 兒童福祉法 違反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 ^[103] 또한, 自由韓國黨 도 아이들을 政治 宣傳 道具로 活用한 거라며 兒童虐待罪로 告發한다고 밝혔다. 한便, 김동진 辯護士는 "兒童들을 政治的인 放送에 動員해서 檢察이나 野黨을 卑下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兒童을 情緖的으로 虐待했다고 볼 餘地가 있다"고 밝혔다. 論難이 거세지자 主權放送 側은 該當 動映像을 削除했다. ^[104]

KBS 記者 性戱弄 論難 [ 編輯 ]

10月 15日,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이 運營하는 유튜브 放送 '알릴레오'에 出演한 패널이 KBS 女性 記者에 對하여 性戱弄 發言을 해서 論難을 빚었다. ^[105] KBS 는 該當 發言을 한 記者를 名譽毁損 嫌疑로 고소하고, KBS 記者들에게 惡性 댓글을 남기거나 비슷한 메일, 文字메시지를 보낸 姓名佛像者 14名도 名譽毁損과 侮辱罪 等으로 告訴했다고 밝혔다. ^[106] 10月 16日, 한국기자협회 는 '非常食的인 性戱弄 放送을 慨歎한다'는 聲明을 내고 "이番 發言 當事者의 眞心 어린 謝過와 함께 進行者로서 細心하지 못했던 柳時敏 理事長의 責任 있는 姿勢와 反省, 그리고 '알릴레오' 製作陣의 再發 防止策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또한, 韓國女記者協會도 '알릴레오 女性 記者 性戱弄 發言, 默過할 수 없다'는 聲明을 통해 "進行者인 柳時敏 은 該當 發言이 放送되는 동안 事實上 傍觀했다"면서 "이는 모든 女性 職業인, 全體 言論人의 人權과 名譽를 毁損하는 事案으로 보고 嚴重히 糾彈한다"고 밝혔다. ^[107]

任命 反對 側 論難 [ 編輯 ]

獻金 要求 論難 [ 編輯 ]

10月 3日, 光化門 集會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代表會長 全光焄 牧師가 參加者들에게 獻金을 要求해 論難을 빚었다. 이와 關聯해 洪文杓 自由韓國黨 議員은 "全光焄 牧師가 獻金을 要求한 것은 不適切했다"고 指摘했다. ^[108] 하지만, 全光焄 牧師는 10月 9日 光化門 集會에서도 "가장 기쁜 時間은 獻金하는 時間"이라고 發言하며 또다시 獻金을 要求하였다. ^[109]

高宗 御極 40年 稱慶記念碑 無斷 侵入 및 毁損 論難 [ 編輯 ]

10月 3日, 光化門 集會 途中 出入이 制限된 區域인 私的 171號 서울 高宗 御極 40年 稱慶記念碑 에 參加者 30餘名이 無斷으로 侵入하여 飮食物을 攝取하고 文化財를 毁損해 論難을 빚었다. ^[110] 以後, 종로구청 은 該當 參加者들을 서울鍾路警察署 에 告發했다. ^[111]

한글날 行事 亂動 論難 [ 編輯 ]

10月 9日, 光化門廣場 에서 進行되던 한글날 記念 行事가 集會로 인해 進行이 不可能했고, 一部 集會 參加者가 한글날 行事 進行을 妨害하기도 하면서 論難을 빚었다. ^[112]

二重잣대論難 [ 編輯 ]

曺國事態에 對해 不公正을 論하던 이들이 政權交替 後 똑같은 狀況에서는 조용하여 二重잣대 論難이 日飮.

反應 [ 編輯 ]

國民 [ 編輯 ]

曺國 法務部 長官 任命 直後, 네이버 와 다음 等 主要 포털 사이트 實時間 檢索語 1位에 各各 '文在寅 彈劾'과 '文在寅 支持'가 오르기도 했다. ^{[113] [114]} 또한, 曺國 法務部 長官을 支持하는 國民들과 反對하는 國民들이 서로 맞불 集會를 연이어 開催하는 等 國論 分裂이 매우 深刻해진 모습을 보였다. ^[115]

大學校 [ 編輯 ]

서울大學校 , 高麗大學校 , 부산대학교 等 여러 大學校 學生들의 거센 反撥이 이어지면서 촛불 集會가 이어지고 있다. ^{[116] [117]} 한便 集會 主催 側은 一部 外部 勢力이나 特定 政黨 介入을 排除하기 위해 集會 參加者들의 學生證, 卒業證明書 等을 確認 받아야 集會에 參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8] 한便, 9月 19日 '社會正義를 바라는 全國敎授모임'은 靑瓦臺 앞에서 曺國 法務部 長官의 交替를 要求하는 時局宣言文을 發表했다. 이 자리에서 代表 發言을 했던 이제봉 蔚山大學校 敎育學科 敎授, 김이섭 國際韓國學硏究所 敎授, 최원목 이화여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김형국 중앙대 政治國際學科 敎授, 서정해 경북대 經營學部 敎授, 김정탁 成均館大 미디어커뮤니케이션學科 敎授, 민현식 서울대 國語敎育學科 敎授, 金聖鎭 부산대학교 漢文學과 敎授 等 8名의 敎授를 비롯하여 全國 290個 大學의 前·現職 大學敎授 3,396名이 時局宣言에 參與하였다. ^{[119] [120]} 이에 맞서 檢察 改革을 要求하는 敎授 4,090名의 이름으로 時局宣言文이 發表되었다. ^[121]

文學界 [ 編輯 ]

10月 7日, 國會 正論館에서 小說家 황석영 과 孔枝泳 , 是認 安度眩 等 作家 1,276名이 曺國 法務部 長官을 支持하고 檢察 改革의 完遂를 促求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122] 作家들은 "블랙리스트의 惡夢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恣意的인 公權力의 暴走가 始作되는 것을 보고 不安과 憤怒를 함께 느낀다"며 "檢察 改革은 時代的 課題이자, 촛불 民心의 命令이란 點을 確認하기 위해 署名에 나섰다"고 밝혔다. ^[123]

政治權 [ 編輯 ]

靑瓦臺 [ 編輯 ]

曺國 이 法務部 長官職을 辭退한지 한달이 넘은 2019年 11月 19日이 되어서야 文在寅 大統領은 MBC 에서 進行된 '國民이 묻는다, 2019 國民과의 對話'에 出演하여 "長官으로 指名한 그 趣旨하고는 어쨌든 相關없이 結果的으로 그것이 오히려 많은 國民에게 많은 葛藤을 주고 國民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正말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曺國 事態에 對하여 公式的으로 謝過하였다. ^[124]

더불어民主黨 [ 編輯 ]

더불어民主黨 은 " 文在寅 大統領이 曺國 法務部 長官을 임명한 것에 對해 歡迎의 뜻을 밝힌다"고 發言하며, "曺國 長官과 함께 法務와 檢察이 공정하고 正義로운 司法機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司法改革을 徹底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肯定的인 立場을 밝혔다. ^[125] 李海瓚 代表는 " 文在寅 大統領의 人事權 行事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始作이라는 姿勢로 心機一轉해 臨할 것"이라고 發言했고, 李仁榮 院內代表는 "大統領께서 苦惱에 찬 決斷을 하셨다"며, "曺國 長官이 檢察改革, 司法改革을 하라는 國民의 命令에 충직하게 臨하길 바란다"고 發言했다. 한便, 黨 一角 ^{[ 누가 ?]} 에서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26] [127]}

自由韓國黨 [ 編輯 ]

自由韓國黨 은 " 文在寅 大統領의 曺國 法務部 長官 任命은 國民의 목소리를 無視하고 檢察을 壓迫한 것으로도 모자라 國民을 支配하려는 試圖이며, 오늘 大韓民國 의 法治主義 는 死亡 했다"고 論評을 내놓으며 批判했다. ^[128] 任命 다음 날인 9月 10日, 黃敎安 代表는 國會 에서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 文在寅 大統領의 獨善과 이 政權의 暴走를 막아내려면 結局 自由民主主義 價値 아래 모든 勢力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發言하며, "文 大統領은 自身과 한 줌 周邊 勢力을 위해 自由와 民主, 正義와 工程을 내던졌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反則과 特權, 不義가 橫行하는 大韓民國 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發言하며 '曺國 罷免과 自由民主主義 回復을 위한 國民連帶' 結成을 提案했다. ^[129] 會見 終了 後, 곧바로 孫鶴圭 바른未來黨 代表를 만나 非公開 會同을 가지며 反文返照 野圈連帶 構築을 論議했다. ^{[130] [131]} 9月 11日에는 박인숙 議員이 "犯罪 被疑者를 法務長官에 앉히면서 '改革'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國民에 對한 宣戰布告"라고 發言하며 抗議하는 意味로 削髮式을 進行하였다. ^[132] 以後, 自由韓國黨 은 國會 와 光化門 廣場 等에서 集會를 이어갔으며, 黃敎安 代表와 羅卿瑗 院內代表는 여러 地域을 돌아다니며 1人 示威를 펼쳤다. ^{[133] [134]} 9月 16日, 黃敎安 代表는 "文 大統領에게 警告한다"며, "더 以上 國民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 曺國 法務部 長官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내려와서 檢察 의 搜査를 받으라"고 發言했다. 以後, 黃敎安 代表는 靑瓦臺 앞에서 愛國歌 를 틀으며 大韓民國 第1野黨 代表로는 史上 最初로 削髮式을 進行하였다. ^[135]

바른未來黨 [ 編輯 ]

바른未來黨 은 "國論 分裂의 表象인 曺國 을 法務部 長官에 임명한 文在寅 大統領은 '民心뒤統帥權者'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名不虛傳의 曺國 사랑'李 놀랍다"고 批判했다. 또한, "不通과 獨善을 챙기고, 公正과 良心을 버린 오늘은 歷史의 數値로 記錄될 것"이며, " 文在寅 政權은 國政 前面에 내세운 ‘平等· 公正· 正義’의 看板을 當場 떼라"라고 날을 세웠다. ^[136] 孫鶴圭 代表는 " 文在寅 大統領은 朴槿惠 前 大統領이 왜 彈劾 되어 監獄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任命을 只今이라도 撤回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國民이 일어설 것"이라고 發言했다. ^[137] 任命 다음 날인 9月 10日, 劉承旼 議員은 " 文在寅 大統領이 頂上인 狀態가 아니다"며, "只今부터 國民 抵抗權으로 이 政權을 끝장내야 한다"고 發言했다. 또한, 記者들에게 " 自由韓國黨 이나 바른未來黨 이나 이 問題에 對해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딱히 協力을 안 할 理由가 없다"고 밝혔다. ^[138] 하지만, 孫鶴圭 代表는 9月 16日 曺國 法務部 長官 退陣 運動과 關聯해 "다른 政黨과 連帶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政黨 間 連帶로 政治化하는 것은 勿論, 이것이 保守 大統合이라고 하는 陳永 싸움으로 發展되는 걸 願치 않는다"고 發言했다. ^[139] 結局 바른未來黨 은 孫鶴圭 代表를 中心으로 하는 黨權派와 劉承旼 과 安哲秀 를 中心으로 하는 非黨權派 間의 內訌이 再開되었다. ^[140] 같은 날, 鄭柄國 議員은 " 孫鶴圭 代表는 지난 4月 再·補闕選擧 敗北 以後 '秋夕 때까지 黨 支持率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辭退의 條件을 내걸었다"며, "只今 秋夕은 지났고 우리黨의 支持率은 5.2%를 記錄하고 있다"고 發言하며 孫鶴圭 代表의 辭退를 促求하였다. 또한, 黨憲·黨規上 自進 辭退 外에 손 代表를 물러나게 할 方法이 없지 않냐는 記者 들의 質問에는 "政治는 黨憲·黨規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萬若 孫鶴圭 代表가 只今 狀態로 繼續 간다고 하면 重大 決斷을 내릴 수도 있다"고 發言했다. ^[141] 한便, 自由韓國黨 과 바른未來黨 은 釜山市黨을 中心으로 '反曺國 連帶'를 처음으로 結成했다. ^{[142] [143]}

代案新黨 [ 編輯 ]

代案新黨 은 "任命權者인 大統領이 책임질 問題"라며 "檢察 搜査結果를 銳意注視하겠다"고 밝혔다. ^[144] 그러면서 柳成葉 代表는 "檢察 搜査가 한창 進行 中인 狀況에서 長官 解任建議案 發議는 意味가 없다고 본다"며 "一旦 '祖國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發言했다. ^[145]

正義黨 [ 編輯 ]

正義黨 은 "司法改革의 大義 次元에서 文在寅 大統領의 曺國 法務部 長官 任命 決定을 尊重한다"고 밝히며, " 金大中 · 盧武鉉 前 大統領도 이루지 못한 司法改革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尊重하는 立場을 보였다. ^[146] 沈想奵 代表는 "正義黨이 많은 負擔을 甘受하면서 祖國 長官 任命을 尊重한 核心 理由는, 지난 20年間 挫折과 失敗로 點綴된 司法改革에 終止符를 찍기 爲해서다"라고 發言했다. ^[147] 한便, 黨 一角에서는 反撥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48]

民主平和黨 [ 編輯 ]

民主平和黨 은 "與黨과 靑瓦臺가 總動員돼 掩護했음에도 不拘하고 國民 多數가 反對하는 候補를 任命 强行한 常識 밖의 決定에 깊은 失望과 憤怒를 느낀다"며, "都大體 흠 많고 頉 많은 曺國 候補者로 어떻게 檢察改革을 하겠다는 것인지 理解할 수 없다"고 批判했다. ^[149] 鄭東泳 代表는 "國民 多數가 反對하는 候補者를 長官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分明 無理數"라고 밝히는 한便, "長官 자리 하나를 두고 한달이 넘도록 國論이 分裂된 것은 分明 非正常이며, 올바른 政治의 길이 아니고 國民께 有益하지도 않다"고 發言했다. 以後, 自由韓國黨 李 長官 解任建議案 推進을 提案하자, 民主平和黨 은 "自由韓國黨이 祖國 長官의 解任建議案을 推進하는 것은 政治攻勢에 不過하고 平和黨은 關心이 없다"며 "國政調査라면 論議할 價値가 있다. 檢察이 搜査를 할 것이기 때문에 平和黨은 오로지 民生의 길을 默默히 가겠다"고 밝혔다. ^[150]

以外 人物 [ 編輯 ]

8月 29日,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은 서울大學校 촛불 集會에 對하여 "뒤에서 自由韓國黨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거라고 본다"며, 왜 마스크를 쓰고 集會하냐고 發言하여 論難을 빚었다. ^{[151] [152]} 9月 10日, 無所屬 李彦周 議員은 "文在寅 大統領의 我執과 傲慢함에 大韓民國 民主主義는 他殺됐다"며 "特權과 反則, 便法과 꼼수, 脫法과 違法이 亂舞하는 '非理 百貨店'의 堂堂함에 國民的 憤怒가 솟구쳤다"라고 批判했다. 이어, "이제 祖國을 向한 憤怒는 文 大統領을 向한 憤怒가 되어서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國民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라며 大統領을 向할 것"이라고 發言하며, 抗議하는 意味로 削髮式을 進行하였다. ^[153]

法院 裁判 [ 編輯 ]

鄭慶心 1審 [ 編輯 ]

2019年 9月 6日 22時50分과 11月 11日 入試非理·私募펀드 非理·證據湮滅 等 모두 15個 嫌疑가 適用되어 公訴狀 接受 서울中央地方法院2019고합923

• 2019年 12月 19日 公判準備期日
• 2020年 1月 9日 公判準備期日 終結
• 2020年 1月 22日
• 2020年 1月 31日
• 2020年 2月 5日
• 2020年 2月 12日
• 2020年 2月 27日
• 2020年 3月 11日
• 2020年 3月 18日
• 2020年 3月 25日
• 2020年 3月 30日
• 2020年 4月 8日
• 2020年 4月 22日
• 2020年 4月 29日
• 2020年 5月 7日
• 2020年 5月 14日
• 2020年 5月 21日
• 2020年 5月 28日
• 2020年 6月 4日
• 2020年 6月 11日 曺國 前 長官의 5寸 조카이자 코링크PE 實所有主로 알려진 조범동이 證人으로 나와 " 鄭慶心 敎授 동생 名義로 虛僞 컨설팅(2017年 3月부터 2018年 9月까지 手數料 目的으로 會社돈 1億 5795萬餘 원 提供) 證憑資料를 만들었다"고 했다. ^[154]
• 2020年 6月 12日
• 2020年 6月 18日
• 2020年 6月 25日
• 2020年 7月 2日
• 2020年 7月 16日
• 2020年 7月 23日
• 2020年 8月 13日
• 2020年 8月 20日
• 2020年 8月 27日
• 2020年 9月 3日
• 2020年 9月 8日
• 2020年 9月 10日
• 2020年 9月 17日
• 2020年 9月 24日
• 2020年 10月 15日 檢察이 表彰狀 僞造를 法廷에서 試演한 直後 辯護人 側에서 "檢察이 製作한 表彰狀과 押收한 表彰狀이 同一하지 않다"고 指摘하며 問題를 提起하자 檢察이 "原本을 가지고 와라"라고 했다.
• 2020年 10月 29日 前날(28日) 東洋大 前現職 關係者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陳述書와 餘他 證據 70餘個를 提出하자 檢察 "지난 數個月 동안 裁判部가 被告人 側에 유리한 證據나 證人申請 機會를 提供했는데, 마지막 證據調査 段階에서 이렇게 旣存엔 없었던 多數의 人的 物的 證據를 申請했다"며 "이를 오늘 書贈調査에 活用하거나 檢察 主張을 彈劾하는 데 活用하는 건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155] 書證 調査에서 辯護人이 大檢 디지털 포렌식 分析報告書와 關聯해 "鄭 敎授의 딸 조민氏가 KIST에서 活動한 確認書를 스캔하기 3日 前 複合機 設置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했다는 날짜가 잘못 記載돼 있다"고 指摘하자 檢察은 午前 裁判 막바지에 "辯護士가 이야기한 대로 虛僞라고 하는데 前에 피피티 할 때 제가 2月 25日이라고 했다"라며 "文解力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記憶力이 안 좋은 거 같다"는 等의 發言을 하자 裁判部는 "專門家 確認書를 가져와라"고 했다. ^[156]
• 2020年 11月 5日 檢事 懲役 7年 罰金 9億원, 追徵金 1億6400餘萬원을 求刑, 傍聽席에서 "개소리"라고 했던 市民에 對해 勘治했으나 監置 裁判에서 不處罰 決定
• 2020年 12月 23日 宣告期日에 子女 入試 非理(僞造된 表彰狀 等으로 서울大 ?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 入學司正業務에 對한 業務妨害罪 와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 , 서울大 公益人權法센터와 公州大 生命科學센터에 虛僞 經歷 書類를 提出한 虛僞作成 公文書 行事, KIST 와 檀國大 醫科學硏究所에 虛僞 經歷 書類 提出로 僞造私文書行事, 東洋大 表彰狀 私文書僞造)와 補助金 不當 受領(딸과 東洋大 學生을 硏究 補助員으로 虛僞登錄海 1200萬원 受領한 詐欺罪 ?補助金管理法 違反)은 全部 有罪가 宣告했으며 私募펀드 非理는 無罪나 一部 無罪, 펀드運用現況報告書 僞造敎師와 敎授室 컴퓨터 隱匿 指示는 無罪, 코링크PE 職員에게 親同生 關聯 記錄 削除를 指示한 것은 有罪라고 하면서 懲役 4年과 罰金 5億원을 宣告하며 追徵金 1億 4千萬원 賦課를 命令하고 ″公正히 競爭하는 많은 사람에게 虛脫感과 失望感을 주고 入試 시스템에 對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嚴罰이 不可避하다"며 ″逃走 可能性은 낮지만, 證據 造作이나 關聯者 虛僞 陳述 慫慂 可能性이 높다″는 理由로 法廷拘束했다. ^[157]

같이 보기 [ 編輯 ]

• 曺國
• 鄭慶心
• 조민 (1991年)
• 被疑事實公表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