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국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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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국 憲法 (日本國憲法, 日本語 : 日本?憲法 にほんこくけんぽう [ * ] )은 日本 의 憲法 이다. 主로, 言論이나 書籍들에서 平和 憲法 (平和憲法) 또는 戰後 憲法 (戰後憲法) 이라고 한다.

槪要 [ 編輯 ]

日本 議會나 內閣 等 國家 組織 體系를 規定하고 있고 基本權도 保障하고 있다.

第2次 世界 大戰 을 끝낸 포츠담 宣言 에 따라, 日本의 主權은 從前과 同時에 GHQ 에 依해 剝奪되었다. 1946年 2月 13日 GHQ가 改憲 指針과 새로운 國家 이름인 " 일본국 "(日本?)을 發表했으며, 改憲 節次를 거쳐 日本국 憲法은 1946年 11月 3日에 公布되었고, 1947年 5月 3日부터 施行되었다. 施行 後 한 番도 改正하지 않았으며, 漢字 表記는 當時 옛 漢字體이고, 1947年 5月 3日은 에도 幕府 消滅 날(1868年 5月 3日)로부터 正確하게 79年 째 날이었다.

天皇 을 ‘國家의 象徵이자 日本 國民 統合의 象徵’로 規定하고 있으며, 天皇은 局社行爲 等 一部 權限만 있는 象徵 天皇制 를 採擇하였으며, 基本權 尊重을 期하기 위한 國會·內閣·裁判所 等 國家 組織과 基本的 秩序를 規定하고 있다. 또한 第9條에서는 “戰爭의 抛棄, 戰力의 不保有, 交戰權의 否認”을 明示하고 있어 一名 " 平和 憲法 "(平和憲法) 또는 " 戰後 憲法 "(戰後憲法)으로도 불린다.

日本국 憲法의 制定 [ 編輯 ]

1945年 9月 2日, 포츠담 宣言 締結로 GHQ 가 日本 帝國 을 占領하고서 主權을 剝奪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 를 司令官으로 하는 GHQ 는 日本 帝國 憲法 의 改正을 要求했고, 政府는 마쓰모토 조지를 委員長으로 하는 憲法問題調査委員會를 構成하여 憲法 改正을 論議했다. 이어 마쓰모토 委員會 안이 審議를 통해 마쓰모토 안 (憲法改正要綱)으로 總司令部에 提出했지만, 帝國憲法과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案을 全面的으로 拒否한 總司令部는 1946年 2月 13日에 總司令部 草案, 이른바 맥아더 草案 乙 日本 政府에 提示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日本案 (3月 2日안)을 作成했다. 그 後 日本案을 基礎로 하여 憲法改正草案要綱 (3月 6日안)을 國民에게 公表했다. 4月 10日에는 第22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를 施行했고, 選擧가 끝나자 政府는 4月 17日 에 요강을 法文化한 憲法 改正 草案 을 公表하였다. 이어 4月 22日부터 樞密院의 憲法 改正案 審査를 始作해 6月 8日에 通過했으며, 6月 20日에 政府는 日本 帝國 憲法 第73條 改憲 節次를 밟아 憲法 改正案을 衆議院에 提出하였다. 衆議院에서 若干의 修正을 거쳐 8月 24日에 通過된 改正案은, 이어 貴族院 에서도 若干의 修正을 거쳐 10月 6日 에 通過되었고, 다음날인 10月 7日 衆議院은 貴族院의 修正에 同意하여 日本 帝國議會 에서 手續을 完了했다. 改正案은 다시 樞密院 審議를 거쳐 히로히토 天皇 裁可를 얻었다. 11月 3日, 帝國 憲法 改正案은 日本국 憲法 으로 이름을 바꾸어 公布했으며, 1947年 5月 3日에 施行했다.

只今 貴族院의 修正案에 對한 本源의 通過를 얻어 帝國 憲法 改正案은 이제 確定에 이르렀습니다. (拍手) 이 機會에 政府를 代表하여 한 마디 人事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番 안은 3個月 남짓에 걸친 衆議院 및 貴族원의 熱誠·愼重한 審議를 거친 만큼 適切한 修正도 더하는 過程을 거쳐, 이제 新日本 建設의 礎石이 되기에 알맞은 憲法 改正案의 確定을 보게 되었으니, 國民 여러분과 함께 眞實된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拍手) 생각해보면 新日本 建設이라는 對目的을 達成하고 이 憲法이 理想(理想)으로 하는 것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國民을 받들 絶對的인 努力을 覺悟하지 않을 수 없으며, 政府는 眞情으로 國民 여러분과 一體가 되어 이러한 對目的 達成에 邁進하겠다는 覺悟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긴 時間 동안 수고해 주신 것에 對한 感謝의 뜻을 表明하면서 第 所懷를 마치고 人事를 올리겠습니다. (拍手)

? 1946年 ( 쇼와 21年) 10月 7日에 열린 衆議院 本會議에서 요시다 시게루 內閣總理大臣 이 한 演說

오늘, 日本국 憲法을 公布하였다.
이 憲法은 帝國 憲法을 全面 改正한 것으로, 國家 再建의 基礎를 人類 普遍의 原理에 따라 自由롭게 表明된 國民의 總意에 따라 確定한 것이다. 卽, 日本 國民은 스스로 戰爭을 抛棄하고 全 世界에 正義와 秩序를 基調로 하는 永遠한 平和가 實現되기를 念願하며, 恒常 基本的 人權을 尊重하고 民主主義에 기초해 國政을 運營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짐은 國民과 함께 全力을 다하여 서로 和合하여 이 憲法을 바르게 運用하고, 절도(節度) 및 責任을 尊重하며, 自由와 平和를 사랑하는 文化 國家를 建設하도록 努力하고자 한다.

?  쇼와 天皇 의 日本국 憲法 恐怖, 1946年 ( 쇼와 21年) 11月 3日
日本국 憲法 下衣 統治 機構도

基本 原理 및 理念 [ 編輯 ]

日本국 憲法의 基本 原理로는, 日本 帝國 憲法 에서의 天皇 主權論에서 이른바 象徵 天皇으로 일컬어지는 天皇 의 象徵化와 함께 頭角된 民主主義 와 함께 憲法 9組로 대표되는 平和主義가 代表的이다. 日本국 憲法에서의 民主主義의 要素로는 國民主權注意와 權力 分立 , 그리고 國民 의 基本的 人權 의 尊重 및 保障을 꼽을 수 있다. [1]

民主主義 [ 編輯 ]

民主主義 가 日本국 憲法의 基本 原理라는 데에는 異見이 없다. 그리고 憲法 및 政治 制度에서 民主主義는 國民主權과 權力分立이라는 兩大 要素로 나타나며, 이에서 派生되는 國民의 基本的인 人權을 尊重하여 國家의 支配에 國民의 意思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國民主權 [ 編輯 ]

主權 은 一般的으로 國家權力의 屬性으로서 獨立性 또는 最高性의 意味를 갖거나, 主權이 미치는 範圍로서 領土權과 領土高權의 同義語로 使用된다. 前者의 意味로는 日本 이 對外的으로는 다른 國家에 從屬되지 않고 獨立한다는 意味와 함께, 對內的으로 여러 團體에 對하여 國家 以上의 團體가 없다. 後者의 意味로는 日本의 領土, 卽 포츠담 宣言 에서의 “일본국의 主權은 혼슈 , 홋카이도 , 규슈 및 시코쿠 와 함께 우리가 決定하는 여러 작은 섬에 局限된다”라고 定하고 있는 範圍에서 日本 이 領土權을 갖는다는 意味이다. [2]

뿐만 아니라 이러한 主權은 天皇 이나 其他의 制度에서 派生되는 것이 아니라, 國民 을 窮極的인 淵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內容은 國民에 依하여 選出되는 國會 ( 參議院 과 衆議院 )라는 制度로 대표된다.

基本的 人權의 尊重 [ 編輯 ]

權力分立 [ 編輯 ]

平和主義 [ 編輯 ]

日本 特有의 平和主義를 代表하는 憲法 條項은 日本국 憲法 第 2張 9條에 記述되어 있다.

  1. 日本國民은 正義와 秩序를 基調로 하는 國際 平和를 誠實히 希求하고, 國權의 發動에 依據한 戰爭 및 武力에 依한 威脅 또는 武力의 行事는 國際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는 永久히 이를 抛棄한다.
  2. 前項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陸海空軍 및 그 以外의 어떠한 戰力도 保有하지 않는다. 國家의 交戰權 亦是 認定치 않는다.

構成 [ 編輯 ]

各州 [ 編輯 ]

  1. ↑ 다만 基本的 人權의 尊重을 民主主義의 要素보다는 獨自的인 基本 原理로 보는 學者도 있다.
  2. ↑ 아미나카 마사키 , 《憲法》(憲法), 賜暇노쇼인 (嵯峨野書院), 2006年, 73쪽.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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