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할 일은 않고 妙手만 찾아 헤맨 低出産政策 18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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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훈 최지윤 씨 부부(뒷모습)가 경남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에서 자녀와 함께 산책하는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 김해=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조청훈 최지윤 氏夫婦(뒷모습)가 慶南 김해시 대성동 古墳群에서 子女와 함께 散策하는 家族을 지켜보고 있다. 金海=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올해 2月出生兒數가 歷代最低値인 1萬9362名으로 集計됐다. 年初에 태어나면 初等學校適應에 유리하다는 通念에 따라 1, 2月엔 出生兒가 많은 便이었는데 2萬名 아래로 떨어지면서 出産忌避月인 12月과 別差異가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合計出産率은 0.6名臺로 下落할 展望이다.

지난해 最惡의 出産率統計를 받아든 政府는 歷代政府가 그러했듯 擔當長官을 바꾸고 特段의 對策을 내라고 닦달하고 있다. 與黨에선 低出産政策動力을 높이기 위해 副總理級人口部를 新設하자고 한다. 하지만 特段의 對策이 없어 出産率이 急落한 걸까.

동아일보가 長期企劃 ‘出産率, 다시 1.0臺로’ 2部를 始作하며 2030 靑年世代를 設問調査하고 深層 인터뷰한 結果 이들이 出産을 꺼리는 理由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다. 安定的인 職業을 가진 맞벌이 夫婦조차 住居費와 養育費負擔이 버겁고, 育兒休職을 쓰면 눈치 주거나 勤務制度가 硬直돼 있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出産率이 1.13名이던 2006年低出産政策을 施行한 以後 18年間 되풀이해 提起된 問題들로 靑年들은 이런 걸림돌만 치워주면 相當數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

特段의 對策이란 旣存의 對策을 다 써봐도 效果가 없을 때 찾는 것이다. 그러나 育兒手當, 保育支援非等必須的인 低出産豫算인 家族關聯政府支出은 國內總生産(GDP) 對比 1.6%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値(2.2%)를 한참 밑돈다. 직접的인 低出産豫算만 따지면 年間約 10兆 원을 다른 先進國보다 덜 쓰고 있다. 18年間出産率提高에 380兆 원을 썼다지만 大部分出産率과 無關한 事業에 執行됐다. 各部處에선 ‘低出産’ 꼬리票를 붙이면 豫算을 타내기 쉽고, 政府도 出産率에 神經 안 쓴다고 辱먹을까 봐 아닌 줄 알면서도 끼워 넣은 탓이다. 엉뚱한 데 豫算 쓰면서 일하는 시늉만 냈으니 成果가 날 理 있겠나.

東亞日報諮問에 應한 專門家들은 子女手當, 일과 家庭兩立, 敎育費支援, 出産 및 産母支援比重을 늘리는 等低出産豫算再配分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이젠 政策別出産率提高效果까지 數字로 나와 있다. 새롭고 劃期的인 妙手를 찾는 데 헛심 쓰지 말고 實現可能한 出産率達成目標를 設定한 뒤 檢證된 政策에 限定된 豫算을 集中해야 한다. 그래야 ‘그 많은 低出産豫算 다 어디에 썼느냐’는 말이 다신 안 나온다.

#低出産 #政策 #18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