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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國民年金 ‘더 내고 더 받는’ 改革案 反對”｜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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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國民年金 ‘더 내고 더 받는’ 改革案 反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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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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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 財政 어려움 加速化 憂慮”
市民代表團 多數안에 否定的 立場
21代 國會서 改革案 處理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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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政府가 國民年金 改革案 公論化 調査에서 多數안으로 選擇된 ‘所得保障案’을 反對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與野가 立場 差를 보이는 狀況에서 政府까지 反對하고 나서면서 21代 國會에서 年金改革案이 通過될 可能性이 稀薄해졌다는 觀測이 나온다.

24日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이기일 福祉部 1次官은 이날 열린 年金改革 專門家 懇談會에서 22日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가 發表한 調査 結果에 憂慮를 表明했다. 李 次官은 “公論化에서 많은 支持를 받은 안에 對해 財政의 持續可能性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當初 財政 安定을 위해 年金改革을 論議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年金改革 主務 部處가 市民代表團 500名 中 過半(56%)이 贊成한 안에 否定的 立場을 밝힌 것이다.

年金特委 公論化委는 내는 돈(保險料率)을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40%에서 50%로 늘리는 ‘所得保障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現行을 維持하는 ‘財政安定안’으로 年金改革案을 壓縮해 13∼21日 熟議討論을 進行했다. 그리고 最終 設問調査에서 所得保障안 支持 56%, 財政安定안 支持 42.6%로 나타났다고 22日 發表했다.

所得保障案은 年金 枯渴 時點을 現行(2055年)보다 6年, 財政安定안은 7年 늦추는 效果가 있다. 하지만 國會 豫算政策處 推計에 따르면 所得保障안의 境遇 2093年까지 累積 赤字가 現行 對備 702兆 원 늘어난다.

年金改革案이 實現되려면 國會 年金特委가 21代 國會가 끝나는 다음 달 29日까지 最終案을 만들어 本會議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所得保障案에 對해 “改惡 포퓰리즘”이라고 反對하고 더불어민주당은 “所得 保障 强化가 國民의 뜻”이라며 贊成하는 等 與野 間 立場 差가 뚜렷해 通過 可能性이 높지 않다.

한便 財政 安定을 重視하는 年金硏究會는 이날 公論化位 市民代表團 設問調査 過程에 問題가 있다며 再設問을 提案했다. 하지만 公論化位 關係者는 “再投票는 不可能하다”고 線을 그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國民年金 #國民年金 改革案 #所得保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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