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代表 “韓醫師는 罷業權度 없어” 國際輿論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여근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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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行事서 “政府가 不當待遇” 主張
‘美서 修鍊’ 막힌 20餘名歎願書聚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非常對策委員長이 17日午前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世界醫師會(WMA) 傘下 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 會議에서 參席者들과 討論하고 있다. 2024.4.17/뉴스1

政府의 醫大入學定員擴大方針에 反撥하며 病院을 離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國際行事에서 “韓國醫師에겐 基本權이 없다”며 政府措置의 不當性을 强調했다. 豫備專攻醫들도 “保健福祉部가 美國에서 修鍊을 받기 위해 必要한 書類發給을 拒絶했다”며 駐韓美國大使館에 보낼 歎願書를 作成하는 等 잇달아 國際輿論戰에 나서는 모습이다.

17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會館에서 열린 世界醫師會(WMA) 傘下 ‘젊은 醫師 네트워크’(JDN) 行事에 參席한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과 이혜주 前大專協政策이사 等은 韓國政府가 專攻醫들을 不當하게 待遇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盆唐서울大病院 레지던트였던 이 前理事는 “韓國에선 醫師의 罷業權度認定되지 않는 等基本的權利가 없는 것 같다”며 “韓國政府는 辭職醫師들에게 業務復歸를 命令하고 不履行時醫師免許停止可能性을 豫告하는 等權力을 濫用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또 “韓國醫療危機는 數年間 잘못 管理된 非效率的政策에서 비롯됐다”며 醫大增員과 必須醫療 패키지는 根本的解決策이 아니며 狀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날 行事에는 壘自認 알코드摩尼 WMA 會長과 박정률 WMA 議長等이 參席했다.

한便美國專攻의 修鍊을 받기 위해 必要한 推薦書를 福祉部로부터 發給받지 못한 豫備修鍊의 20餘名은 이날부터 駐韓美國大使館等에 보낼 歎願書聚合을 始作했다. 美國市民權이나 永住權이 없는 韓國醫大卒業生은 美國專攻의 修鍊過程을 밟으려면 韓國政府의 推薦書를 提出해 J-1 비자를 發給받아야 한다. 이들은 福祉部가 專攻醫病院離脫後 뚜렷한 理由 없이 推薦書發給申請을 反復的으로 返戾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복지부 關係者는 “返戾된 사람은 不適格事由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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