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檢 “김수현, 區單位不動産統計도 造作指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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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狀에 統計法違反回數도 摘示
“김수현-金尙祚 10回, 金賢美 7回”

文在寅政府統計造作疑惑을 搜査한 檢察이 서울 양천구 等細部地域不動産統計도 김수현 前大統領政策室長이 操作을 指示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한 것으로 16日確認됐다.

法務部가 國會에 提出한 A4用紙 111쪽 分量의 公訴狀에 따르면 檢察은 2018年 1月 19日 서울 陽川區의 週間 아파트 賣買價格變動率 ‘週中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報告되자 김수현 前室長이 操作을 指示했다고 봤다. 週中치는 韓國不動産院의 統計發表全州에 靑瓦臺가 不法으로 報告받았던 統計를 뜻한다.

金前室長이 윤성원 當時大統領住宅都市祕書官에게 “週中値가 왜 이렇게 높냐. 韓國不動産院이 正確하게 調査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라고 指示했고, 사흘 뒤 “這番週에 이야기한 陽川區變動率이 제대로 算定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再次指示했다는 게 檢察調査結果다.

金前室長의 指示以後變動率은 0.89%로 낮춰진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金前室長이 이런 方式으로 2018年 1月 4週次京畿 성남시 분당구, 2019年 6月 3週次 서울 瑞草·江南·送波·강동구 等의 變動率도 造作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檢察은 김상조 前大統領政策室長도 不動産對策이 發表될 때마다 ‘現場調査’를 名目으로 統計造作을 指示했다고 判斷했다. 이 指示에 따라 不動産원이 標本價格을 再入力한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公訴狀에는 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이 김학규 當時韓國不動産院腸을 辭退시키라고 指示한 嫌疑도 담겼다. 變動率을 낮추라고 數次例 했음에도 2019年 7月 플러스로 轉換된 統計를 報告하자 “院長을 辭退하게 하라”고 指示했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檢察은 김수현 前室長과 김상조 前室長이 各各 10回, 金前長官이 7回統計法을 違反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김수현 前室長은 16日通話에서 “該當嫌疑들은 市場狀況을 點檢하던 中에 나온 얘기들”이라며 “裁判過程에서 明明白白히 밝히겠다”고 反駁했다. 金前長官은 “裁判結果가 나오면 (實體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상조 前室長은 連絡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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