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棄岐路에 선 ‘高等法院-海事法院設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孔勝培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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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發議됐지만 法司委繫留中… 21代國會任期終了 땐 自動廢棄
高等法院 없는 廣域市仁川-蔚山뿐… 仁川에 ‘海士專門法院’ 設置도 時急
昨年市民 111萬名署名 받기도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등을 위한 시민 111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지난해 8月仁川南東區仁川市廳에서 汎市民誘致委員會가 유정복 仁川市長에게 仁川高等法院, 海士專門法院仁川誘致等을 위한 市民 111萬名의 署名을 傳達하고 있다. 仁川市提供

仁川地域宿願課題인 仁川高等法院, 仁川海士專門法院設置關聯法案이 4年間處理되지 못한 채 21代國會任期終了와 함께 廢棄될 處地에 놓였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豫想되는 21代國會 마지막 臨時會에서 法案이 處理될 수 있을지 關心이 커지고 있다.

16日仁川市等에 따르면 仁川高等法院設置를 위한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 如前히 國會常任委員會인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中이다.

이 法案은 21代國會가 開院한 2020年 6月發議됐는데, 4年이 지나 任期終了를 앞둔 時點까지 處理되지 않았다. 지난해 12月과 올 1月 두 次例法査委法案小委元會案件으로 上程됐지만, 時間不足을 理由로 審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該當國會任期內處理되지 못한 法案은 다음 國會가 始作되면 自動으로 廢棄된다.

全國廣域市中現在高等法院이 없는 곳은 仁川과 蔚山뿐이다. 2019年仁川地法에 서울高法院外裁判部가 생기긴 했지만, 民事·家事事件의 抗訴審만 擔當할 뿐 나머지 刑事·行政事件의 抗訴審裁判을 받기 위해선 서울 瑞草區 서초동에 있는 서울高法까지 오가야 해 不便이 컸다.

또 다른 宿願事業인 仁川海士專門法院誘致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海士專門法院仁川設置를 위한 法院組織法等關聯法律改正案이 2020年 6月發議됐지만 如前히 法司委門턱을 넘지 못하고 廢棄될 處地에 놓였다.

海事法院은 船舶事故, 海上保險等과 關聯한 事件을 專擔으로 處理하는 法院인데, 仁川地域社會에서는 仁川港과 海洋警察廳等이 있는 仁川에 海士專門法院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國內에는 아직 海士專門法院이 한 곳도 없다.

仁川市는 지난해 仁川高法과 仁川海事法院誘致를 위해 市民 111萬名의 署名을 받아 國會에 傳達했고, 一部市民團體는 4·10總選仁川地域當選人들에게 地域宿願解決을 要請하기도 했다.

21代國會는 다음 달 한 次例臨時會를 열고 任期를 마무리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 臨時會期間中 이들 法案이 處理되지 못하면 自動으로 廢棄돼 22代國會에서 다시 立法節次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海士專門法院의 境遇設置地域을 두고 議員들 間異見이 적지 않은 만큼 이番國會에서 處理될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조용주 仁川地方辯護士會仁川高法誘致特別委員長은 “仁川高法設置는 市民들이 마땅한 司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民生’과도 聯關돼 있다”며 “仁川地域政治人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仁川市關係者는 “法院設置와 關聯한 案件이 通商國會任期 막바지에 다뤄지는 點을 考慮해 21代國會에서 關聯法案이 處理될 수 있도록 總力을 다할 것”이라며 “21代國會에서 處理되지 못한다면 22代國會에서 最大限 빨리 다시 法案이 발의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라고 말했다.

孔勝培記者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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