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민주당 돈封套疑惑’ 宋永吉保釋請求棄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16時 09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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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撒布’에 關與한 嫌疑를 받는 송영길 前代表가 18日午後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마친 後法院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疑惑과 關聯해 政治資金法違反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송영길 前民主黨代表의 保釋申請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宋前代表는 拘束狀態로 繼續裁判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日政黨法·政治資金法違反,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嫌疑를 받는 宋前代表의 保釋請求를 棄却했다. 法院側은 “刑事訴訟法 95兆 1號와 3號의 事由가 있고, 달리 寶石을 許可할 相當한 理由가 없다”고 棄却事由를 밝혔다. 刑事訴訟法 95兆 1號는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이고, 3號는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하거나 湮滅할 念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이다.

宋前代表는 2021年 5月黨代表競選을 앞두고 現役議員들에게 나눠준 300萬 원짜리 돈封套 20個를 包含해 6650萬 원을 撒布하는 데 關與한 嫌疑를 받고 있다. 또한 2020年 1月∼2021年 12月外郭後援組織 ‘平和와 먹고사는 問題硏究所’(먹事緣)를 통해 不法政治資金 7億63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도 받는다.

宋前代表는 올 1月拘束起訴됐다. 拘束中宋前代表는 소나무黨을 創黨해 代表職을 맡았다. 宋前代表는 創黨을 하고도 活動을 못하고 있다면서 寶石을 申請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