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家部, 來年부터 ‘養育費先支給’…한父母 1萬6000家口豫想

뉴스1
入力 2024年 3月 5日 14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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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 편)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청년주택 11만호 및 기숙사 공급 등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3.5/뉴스1 — 신영숙 女性家族部次官이 4日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靑年便) 事前브리핑에’ 參席해 取材陣質問에 答하고 있다. 政府는 國家奬學金 및 勤勞奬學金擴大, 한父母家族養育費先支給制導入, 企業出産奬勵金稅制支援, 靑年住宅 11萬戶 및 寄宿舍供給等의 靑年政策推進計劃을 發表했다. 2024.3.5/뉴스1

빠르면 來年下半期부터 離婚後 홀로 아이를 기르는 한父母家庭이 ‘養育費先支給第’ 惠澤을 본다. 對象者는 1萬6000家口로 豫想된다. 養育費債券이 있어도 養育費를 못 받은 家口中 94% 水準이다.

신영숙 女性家族部次官은 4日午後政府 서울廳舍에서 열린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靑年便事前 브리핑’에 參席해 “養育費先支給제가 導入되기 위해 法的根據와 徵收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早速히 部處協議를 進行해 來年下半期에는 施行할 수 있도록 準備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國務調整室長은 “法的根據는 올해 下半期까지 마련할 豫定”이라며 “以後 여러 ISP(情報化戰略樹立) 等 시스템 構築은 빠르면 來年下半期까지 될 것”이라고 했다.

‘養育費先支給第’는 아이를 養育하는 한父母에게 政府가 一定金額의 養育費를 먼저 주고 非養育者에게 求償權을 追後請求해 돌려받는 制度다.

先支給第支援對象 한父母家口는 1萬6000곳으로 豫想된다. 現在養育費債券을 保有하고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父母家口(1萬7000곳) 中 94% 比重이다.

신영숙 次官은 “現在養育費債券을 保有하고 있는 (한父母) 家口는 6萬5000家口이고, 그中 (養育費를) 支給받지 못하는 比率은 한 25.9%(1萬7000家口)로 調査됐다”며 “1萬7000家口에서 中位所得水準等을 따지면 1萬6000家口程度가 對象”이라고 說明했다.

先支給制는 女家部가 2015年부터 進行한 ‘限時的緊急支援制度’(中位所得 75% 한父母에 最大 12個月間月 20萬원 支給)의 擴張版이다. 다만 養育費緊急支援後實際費用을 回收한 比率은 15%에 그쳤기에 體系的인 回收方案 마련이 主要課題로 꼽힌다.

神次官은 向後計劃으로 “監置命令(拘置所等에 가두는 것) 없이 (運轉免許停止·出國禁止等) 制裁할 수 있는 法的根據가 2月 28日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며 “債務者(非養育者) 同意 없이 財産照會는 法改正이 必要하지만 部處間協議가 進行中이고, 이들을 잘 活用해 回收率을 높이겠다”고 傳했다.

이어 “構築하려는 徵收 시스템은 養育費履行管理員徵收 시스템을 擴大한 槪念”이라며 “只今은 健康保險公團·金融決濟院·國土交通部一部 시스템들이 連繫되고 있다”며 “제대로 시스템이 構築된다면 金融機關·銀行·信用被害評價機關·社會保障 시스템까지도 聯動이 될 것으로 豫想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徵收體系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便女家部는 所要豫算과 所得基準等具體的인 計劃은 밝히지 않았다. 神次官은 “支援規模等은 關係部處와 協議中”이라며 “中位所得基準을 只今具體的으로 發表할 段階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