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炭素中立時代新市場先導하려면 民官協力해 標準先占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9日 03時 00分

이원홍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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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技術標準院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座談會

탄소중립 표준화 논의를 위해 모인 산·학·연 전문가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가운데), 인하대학교 강홍윤 교수(맨 왼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원장(왼쪽 두번째),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오른쪽 두번째), 삼성전자 서영진 상무(맨 오른쪽)가 28일 오후 잠실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열린 탄소중립 표준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炭素中立標準化論議를 위해 모인 産·學·硏專門家** 진종욱 國家技術標準院院長(가운데), 인하대학교 강홍윤 敎授(맨 왼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院長(왼쪽 두番째), 斗山에너빌리티 정연인 副會長(오른쪽 두番째), 三星電子 서영진 常務(맨 오른쪽)가 28日午後蠶室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열린 炭素中立標準化專門家座談會에서 寫眞을 찍고 있다.

氣候變化는 環境問題일 뿐만 아니라 國際社會도 深刻하게 여기는 經濟問題다.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間協議體(IPCC)에 따르면 地球溫度는 産業化以前對備 1.1度上昇했으며 2030年代前半期까지 1.5度까지 上昇할 것으로 豫想된다. 地球氣溫上昇幅 1.5度는 科學者들이 氣候變化로 인한 災殃을 避할 수 있는 一種의 마지노線으로 提示한 數値다.

先進國은 炭素中立政策을 高度化하고 있다. 一部先進國은 氣候變化 이슈를 活用해 自國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産業政策을 擴大하고 있다. 유럽聯合(EU)은 輸入製品炭素排出量을 算定하고 이를 自國製品과 比較해 稅金을 賦課하는 炭素國境調停制度(CBAM)를 導入하고 있다. 電氣電子製品炭素排出量制限과 自願效率性評價等을 義務化하는 에코디자인 指針改正도 推進하고 있다. 여러 國家에서 다양한 炭素中立關聯産業政策을 準備하고 있다. 國內에서도 2050 炭素中立宣言 및 基本計劃樹立 같은 政策을 高度化하고 있다.

炭素中立을 위한 成功的인 政策이 履行되려면 標準의 役割이 重要하다. 標準은 글로벌 規制履行基準인 炭素排出輛算定, 自願效率性評價方法 같은 細部內容을 規定한다. 또 標準은 炭素中立達成에 要求되는 새로운 技術商用化를 支援하는 役割을 한다. 核心技術을 開發하고 事業化하려면 新技術에 對한 性能要求와 試驗方法等의 標準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規制나 新技術標準은 持續的으로 擴大될 豫定이다. 따라서 國際標準制定을 先導하는 것은 글로벌 炭素中立市場을 先占하는 重要한 첫 段階다.

産業通商資源部國家技術標準院(院長 진종욱)은 28日 서울 松坡區 소피텔앰배서더서울 호텔에서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 포럼 總會’를 開催했다. 이날 總會에서는 專門家座談會와 함께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戰略 2.0’이 發表됐다.

座談會에는 晉院長을 비롯해 정연인 斗山에너빌리티 副會長, 서영진 삼성전자 常務,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腸, 강홍윤 仁荷大循環經濟環境시스템專攻敎授等이 參席했다. 이들에게서 炭素中立時代標準의 役割과 對應方案等을 들어봤다. 다음은 主要內容.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준은 글로벌 탄소 규제 이행의 세부 기준. 글로벌 신시장 선점하려면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해야” — **진종욱 國家技術標準院院長** “標準은 글로벌 炭素規制履行의 細部基準. 글로벌 新市場先占하려면 國內外 네트워크 活性化해야”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戰略 2.0’의 主要內容과 推進背景은….

▽진종욱 國家技術標準院院長= 國家技術標準院은 2021年 11月炭素中立政策支援을 위해 ‘2050 炭素中立標準化戰略’을 樹立했다. 그러나 最近先進國中心으로 國際環境規制를 新設 및 强化하고 炭素中立技術을 確保하기 위한 競爭이 加速化하고 있다. 우리 政府도 原子力發電, 水素 같은 무(無)炭素 에너지를 包含한 저(低)炭素産業構造로 轉換하기 위해 지난해 4月炭素中立·綠色成長基本計劃을 樹立했다. 또 韓國型 100大核心技術을 選定하고 貯炭所技術開發 및 商用化를 推進하고 있다.

國家技術標準院은 政府政策에 對한 支援을 强化하고 글로벌 炭素規制에 對應하기 위한 産業系要求를 適時에 反映하기 위해 旣存標準化戰略을 高度化한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戰略 2.0’을 세웠다. 글로벌 炭素新(新)市場先占 및 進出支援을 目標로 標準 150種開發, 國際標準 500種導入, 引證基準 20種開發整備等內容을 담고 있다. 글로벌 炭素規制對應力을 强化하고 炭素中立標準開發對象을 擴大하며 炭素中立標準化基盤을 强化한다는 戰略이다. 標準化戰略은 草案부터 分野別專門家들이 參與하고 産業界意見을 收斂해 마련했다.

강홍윤 인하대 교수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 확산. 공급망 데이터 수집-디지털 표준화 적극 참여해야” — **강홍윤 인하대 敎授** “디지털製品旅券等 글로벌 供給網炭素規制擴散. 供給網 데이터 蒐集-디지털 標準化積極參與해야”

―最近 EU는 炭素中立 및 循環經濟實現를 위한 디지털製品旅券(DPP) 및 에코디자인 같은 規制를 强化하고 있다. 效果的인 對應方案은 무엇인가.

▽강홍윤 인하대 敎授= 디지털製品與圈은 EU에서 流通되는 모든 製品에 旅券과 類似한 番號를 附與하고 QR코드 等으로 登錄, 管理하는 制度이다. 登錄해 管理하는 情報에는 原資材供給, 流通關聯情報뿐 아니라 製品耐久性, 再活用 및 修理可能性, 再活用原材料比率, 環境 발자국 같은 持續可能性情報가 包含된다. 우리 企業이 EU DPP에 先制的으로 對應하기 위해서는 供給網 데이터를 蒐集하고 디지털化를 위한 標準開發에 積極參與해야 한다.

長期的으로는 供給網情報蓄積 및 디지털 技術을 導入해야 한다. 只今까지 製造業體들이 重要視하지 않던 製品의 持續可能性問題를 더욱 深度 있게 考慮해야 한다. 卽, 製品設計段階에서 업그레이드와 修理 및 維持補修可能性, 自願效率性, 再使用·再製造容易性 및 再生原料含有程度에 對한 管理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서영진 삼성전자 상무 “EU, 스마트폰 등의 에코디자인 강화하는 추세.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해서는 국제 표준 선점 중요” — **서영진 삼성전자 常務** “EU, 스마트폰 等의 에코디자인 强化하는 趨勢. 글로벌 競爭力提高 위해서는 國際標準先占重要”

▽서영진 삼성전자 常務= 最近 EU는 스마트폰, 淸掃機, 乾燥器 에코디자인 指針을 制定·改正하면서 旣存 에너지效率外에 自願效率性要件을 새로 導入했다. 向後 다른 製品群 에코디자인 指針에도 關聯要件을 追加할 計劃이다. 製品自願效率性規制實行에 必要한 EU 標準을 制定하고 이를 國際標準으로 만들기 爲한 準備를 體系的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電氣電子産業全般에 波及力이 클 것으로 展望된다.

國內企業이 EU 에코디자인 規制에 先制的으로 對應하는 첫 段階는 關聯된 國際標準制定過程에 우리 企業意見을 最大限反映하는 것이다. 國內에서도 自願效率性標準化를 발빠르게 準備해 國際舞臺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三星電子도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포럼의 에코디자인 분과 作業班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豫定이다. 國內標準化作業結果物이 向後 국제전기기술위원회 環境分課(IEC TC 111) 標準으로 制定되도록 努力하겠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이슈는 기업 생존과 연결.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필요” — **정연인 斗山에너빌리티 副會長** “에너지 安保와 炭素中立 이슈는 企業生存과 連結. 무炭素 에너지 시스템 競爭力强化爲한 政策必要”

―炭素中立達成을 위한 重點分野와 效果的인 支援方案은….

▽정연인 斗山에너빌리티 副會長= 國際 이슈인 에너지 安保와 炭素中立은 分離할 수 없는 問題다. 에너지 安保와 炭素中立을 同時에 達成하는 가장 現實的인 方案은 新再生에너지와 함께 原子力, 水素 같은 高效率 무炭素 에너지를 活用하는 것이다. EU도 이런 脈絡에서 炭素中立産業法(NZIA) 最終案을 採擇한 것으로 보인다. 最終案에는 風力, 太陽光을 비롯한 新再生 에너지 外에도 小型모듈原電(SMR) 같은 原電技術도 戰略的炭素中立技術에 包含돼 各種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展望이다. 무炭素 에너지 시스템은 大型原電, SMR, 海上風力等을 통해 電氣를 供給하고 남는 電氣는 水電解(水電解·물을 電氣分解해 水素를 抽出하는 것)로 淸淨水素를 生産해 各種産業 및 運送等에 使用할 수 있다.

무炭素 에너지 시스템 全般의 競爭力强化를 위해 特히 SMR 設計技術과 原電을 活用한 水素生産技術等에 對한 戰略的投資와 政策支援이 必要하다. 이를 爲해 2022年 12月民官合同으로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 포럼’을 出帆했다. 이 포럼을 통해 産學硏(産學硏) 專門家들이 한데 모여 標準開發論議를 活潑히 進行하고 있다. 炭素中立達成을 위한 無炭素 에너지 新技術이 繼續開發될 것이다. 新技術開發과 標準化를 連繫해 우리 技術을 先制的으로 國際標準에 反映한다면 炭素中立이라는 새로운 時代에 市場을 先導할 機會가 올 것이다.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혁신적 에너지 전환과 탄소 다배출 업종 공정 혁신이 중요. 자원 효율성과 순환성 제고 위한 기술 확보 절실” — **이상목 韓國生産技術年** **救援長** “革新的 에너지 轉換과 炭素多排出業種公正革新이 重要. 自願效率性과 循環性提高爲한 技術確保切實”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腸= 最近政府는 炭素中立綠色成長基本計劃後續措置로 技術水準과 投資期間을 考慮해 에너지 轉換, 産業, 輸送·交通, 建物·環境을 비롯한 17個重點分野炭素中立核心技術을 選定, 發表했다. 그리고 石油化學, 鐵鋼, 시멘트같이 炭素를 많이 排出하는 業種에 對해서는 常用技術確保를 目標로 ‘炭素中立技術革新戰略 로드맵’을 提示했다.

炭素中立標準化戰略 2.0과 連繫해 核心技術商用化支援强化가 必要한 分野는 化石燃料代身水素를 活用하는 水素還元 제철, 貯炭所 시멘트 生産을 위한 燃料 및 原料代替, 炭素包집·輸送·貯藏·活用等이라 할 수 있다. 製品全過程의 自願效率性과 循環性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廢棄物에서 稀少金屬을 抽出하고 主要部品 및 産業機械와 設備를 재(再)제조할 수 있는 技術을 確保해야 한다.

―國際標準을 先占하고 標準化를 活性化하기 위해 어떻게 準備하고 있나.

▽陳院長= 炭素中立關聯産業의 글로벌 主導權을 確保하고 새로운 市場을 先占하기 위해서는 우리 技術을 基盤으로 한 國際標準化가 先行돼야 한다. 國際標準을 先導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政府와 産業界가 緊密히 協力해 글로벌 政策變化에 對應해야 한다. 따라서 2022年부터 運營하는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 포럼을 통해 産業界의 標準開發參與를 持續的으로 擴大해 나갈 計劃이다. 올해부터 美國獨逸을 비롯한 主要先導國家와 分野別國際 포럼 運營 및 國際標準共同開發도 積極推進한다. 아울러 炭素中立政府政策支援과 貯炭所産業生態系造成을 위해 炭素中立·綠色成長標準化戰略 2.0을 蹉跌 없이 履行하도록 하겠다.

이원홍 記者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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