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利率 1萬507%’ 貸付業者, ‘裸體寫眞公開’로 脅迫…政府, 不法私金融 TF 稼動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0日 17時 00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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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에 달하는 고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이들 일당을 검거하는 모습. 2023.10.30. 뉴시스. — 年 3000％에 達하는 高金利條件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境遇擔保로 받은 裸體寫眞을 家族과 知人들에게 流布한 嫌疑를 받는 不法代父業體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 寫眞은 서울 東大門警察署搜査官들이 이들 日當을 檢擧하는 모습. 2023.10.30. 뉴시스.

# 不法貸付業組織總責等 6名은 不法私金融被害者 2415名에게 年利率 1萬507%로 5億 6000萬 원을 빌려주고 받은 裸體寫眞과 動映像을 成人사이트에 流逋하겠다고 脅迫한 嫌疑로 檢擧됐다.

# 犯罪組織總責等 57名은 携帶폰깡(內救濟貸出) 貸出廣告를 보고 連絡한 被害者 297名의 名義로 携帶電話端末機 461臺를 開通하고 보이스피싱·痲藥等의 組織에 流通해 8億 4000萬 원을 收取한 嫌疑로 붙잡혔다.

政府는 20日政府서울청사에서 ‘不法私金融剔抉汎政府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內容의 不法私金融事例 및 檢擧成果를 報告하고 總 431億 원을 追徵했다고 밝혔다. 國稅廳·檢察·警察廳·金融監督院等關係機關은 向後相互協力을 强化한 追加調査뿐만 아니라 制度改善方案까지 마련해 不法私金融을 根絶할 方針이다.

增加하는 不法私金融…惡質事件에 ‘스토킹處罰法’ 適用

警察廳等에 따르면 不法私金融檢擧件數는 2022年 1179件에서 지난해 1404件으로 19% 增加했다. 檢擧人員은 2073名에서 2195名으로 6% 늘었고, 拘束人員은 22名에서 67名으로 3倍程度로 增加했다. 警察은 惡質的인 不法推尋事件에 ‘스토킹處罰法’을 適用해 接近禁止를 執行하는 等被害者保護措置를 强化했다. 政府關係者는 “最近不法私金融犯罪가 非對面?온라인化돼 搜査가 어려워진 狀況에서 全國單位의 力量을 結集해 性搾取等惡質的推尋犯罪를 저지르거나 携帶폰깡 等新種手法으로 犯行한 組織을 檢擧했다”고 밝혔다.

國稅廳은 지난해 11月尹錫悅大統領主宰로 열린 ‘不法私金融民生現場懇談會’ 後續措置로 現在까지 不法私金融 163件을 調査했다. 國稅廳은 稅務調査로 401億 원을, 資金出處調査로 19億 원을, 滯納者財産追跡調査로 11億 원을 追徵·徵收한 狀態다. 殺人的인 高金利를 取하거나 脅迫·暴力으로 推尋한 不法私債業者, 擔保로 제공받은 不動産을 子女名義로 代物辨濟 받거나 不法所得을 便法으로 贈與받은 者等이 對象이다.

國稅廳은 携帶폰깡 等을 活用한 不法私金融 179件에 對한 2次全國同時調査를 20日着手했다. 國稅廳은 國務調整室이 總括하는 汎政府 TF를 中心으로 檢察·警察廳·金融監督院과 共助體系를 構築해 2次調査對象을 選定했다. 國稅廳關係者는 “2次稅務調査 119件中 60% 以上을 有關機關의 情報를 基盤으로 分析·選定했다”고 밝혔다.

不法貸付契約 ‘無效化訴訟’ 代理…不法代父廣告管理·監督强化

關係機關은 不法私金融이 온라인을 中心으로 나날이 知能化되고 大砲폰?大砲通帳의 使用으로 團束과 摘發이 어려워 特段의 對策이 必要한 狀況이라는 데 認識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포털·카페·소셜미디어에 政府支援을 詐稱하며 不法代父廣告를 揭載하는 行爲等에 對한 管理·監督强化하기로 했다. 또한 庶民對象不法私金融犯罪의 拘束 및 求刑基準을 上向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處罰을 强化하는 안도 마련할 計劃이다.

金監院·金融委員會等은 被害者救濟를 强化하기 위해 今年中惡質的인 不法代父契約에 對한 無效化訴訟代理, 債務者代理人支援擴大를 推進하기로 했다.

國稅廳은 脫漏稅金追徵에 그치지 않고 社金融全般의 環境을 改善할 方針이다. 改善方案은 金融去來追跡, 不法私債業者問答, 被害者事實確認等을 통해 마련할 方針이다. 國稅廳關係者는 “아직 進行中인 1次調査의 境遇複雜한 金融去來追跡, 犯則調査轉換等으로 調査期間이 延長된 境遇가 大部分”이라며 “廣範圍한 金融去來追跡을 實施해 實際去來內譯을 끝까지 뒤쫓고 租稅逋脫行爲를 빠짐없이 摘發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國務調整室長은 “高金利·高物價狀況이 長期化 되면서 不法私金融이 庶民과 脆弱階層의 窮迫한 事情을 惡用해 더욱 惡質的으로 變해가고 있다”면서 “金錢的被害를 넘어 日常을 破壞하는 不法私金融犯罪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追跡해서 處斷하고 不法利益은 남김없이 剝奪할 수 있도록 關係機關이 持續的으로 힘써 달라”고 當付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