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告發使嗾疑惑’ 손준성 懲役 1年에 不服抗訴

뉴스1
入力 2024年 2月 7日 10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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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 News1 박정호 기자 — ‘告發使嗾’ 疑惑으로 起訴된 손준성 檢事長. ⓒ News1 박정호 記者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告發使嗾’ 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손준성 檢事長(前大檢察廳搜査情報政策官)李懲役 1年을 宣告받은 것에 不服했다.

公搜處는 7日 손 檢事長 1審裁判部인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김옥곤)에 抗訴狀을 냈다. 公搜處側은 “公職選擧法違反無罪判斷에 事實을 誤認하고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고 양형도 不當하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손 檢事長은 前날 抗訴狀을 提出했다.

裁判部는 지난달 31日 손 檢事長의 公務上祕密漏泄, 個人情報保護法違反, 刑事司法節次電子化促進法違反嫌疑를 有罪로 認定하며 懲役 1年을 宣告했다. 손 檢事長은 公搜處가 起訴한 事件中有罪가 宣告된 첫 事例다.

裁判部는 손 檢事長이 大檢搜査情報政策官在職當時取得한 祕密을 金雄國民의힘 議員에게 漏泄한 嫌疑를 有罪로 判斷했다. 손 檢事長이 告發狀作成에 關與하고 이를 金議員에게 건넨 것도 事實로 봤다.

다만 告發狀草案作成·傳達만으로 選擧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는 狀況이 發生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公職選擧法違反嫌疑는 無罪로 判斷했다. 實刑을 宣告하면서도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告發使嗾’ 事件은 2020年 4月 21代總選을 앞두고 檢察이 崔康旭前 더불어民主黨議員과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等汎民主當人士에 對한 告發을 使嗾했다는 疑惑이다. 當時 손 檢事長은 告發狀과 失明判決文資料를 金議員에게 보내 總選에 影響을 끼치려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