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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梁承泰 ‘司法壟斷 疑惑’ 3가지 裁判 介入 證明 안돼”｜동아일보

東亞日報

法 “梁承泰 ‘司法壟斷 疑惑’ 3가지 裁判 介入 證明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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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1月 26日 16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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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공모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2023.9.15. 뉴스1
‘司法壟斷 疑惑’ 頂點 梁承泰 前 大法院長이 15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 結審 公判을 마치고 廳舍를 나서고 있다. 檢察은 이날 梁承泰 前 大法院長에게 懲役 7年을 求刑했으며, 共謀者로 指目된 박병대, 고영한 前 大法官에게는 懲役 5年과 4年을 宣告해달라고 要請했다. 兩 前 大法院長 等은 日帝 强制徵用 裁判과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裁判 等에 介入하고 司法行政을 批判한 法官들에게 人事上 不利益을 주는 等 47個 嫌疑로 2019年 2月 起訴됐다. 2023.9.15. 뉴스1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1部(部長判事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日 午後 2時부터 始作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76·司法硏修院 2期)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 宣告期日에서 ‘强制動員·國精院 大選介入 事件’ 裁判 介入 犯罪 證明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 行政訴訟’ 裁判介入도 證明이 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또 一部 梁承泰 大法院長 時節 法院行政處의 裁判 介入은 있었지만, 임종헌 當時 法院行政處 次長과 이규잔 量刑委員會 常任委員에 依해 이뤄졌을 뿐 兩 前 大法院情과 고영한·박병대 法院行政處長과의 公募는 認定하지 않았다.

宣告는 2時間 넘게 이어지다 4時10分에 10分間 暫時 休廷에 들어갔다. 宣告를 하다 中間에 休廷을 하는 것은 매우 異例的이다. 現在 宣告가 折半 조금 넘게 進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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