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反中總統當選, 한-中疏通 더 重要해졌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0日 01時 40分

구자룡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花亭平和財團新年安保討論會] 臺灣總統選擧와 韓半島安保
“中內部經濟不安要素에 神經… 總統選擧로 인한 葛藤 없을 것”
“臺灣, 經濟利用한 政治壓迫 싫어해… 兩岸交流, 一方的施惠 아니기 때문”
“트럼프 當選 땐 中刺戟할 可能性… 臺灣問題 나서다 關係惡化憂慮”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 안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대만 총통
선거의 의미 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전 주중 대사),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사회), 신성호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동아일보 附設花亭平和財團(理事長 남시욱)李 16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新年安保討論會에서 參席者들이 臺灣總統選擧의 意味等에 對해 對話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흥호 한양대 名譽敎授, 신정승 동서대 碩座敎授(前駐中大使), 구자룡 花亭平和財團 21世紀平和硏究所長(社會), 신성호 서울대 國際學硏究所長.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臺灣總統選擧에서 反中(反中) 性向民進黨候補가 當選돼 兩岸 및 美中葛藤이 커질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北韓은 새해 劈頭西海砲射擊과 彈道미사일 發射에 이어 金正恩委員長은 南韓征服을 憲法에 넣자고 露骨的인 脅迫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傘下花亭平和財團(理事長 남시욱)은 16日臺灣總統選擧의 意味를 分析하고 올해 韓半島安保를 點檢했다. 신정승 동서대 碩座敎授(前駐中大使), 문흥호 한양대 名譽敎授, 신성호 서울大敎授(國際學硏究所長)가 參席했다. 社會는 구자룡 花亭平和財團 21世紀平和硏究所長이 맡았다.

● 中國의 選擧介入論難

구자룡 所長= 臺灣總統選擧에서 中國의 介入論難이 가장 큰 話頭였다. 마잉주(馬英九) 前總統의 ‘시진핑(習近平) 信賴’ 發言은 反中情緖만 부추겼다는 分析이 많다. 라이칭더(賴淸德)가 當選돼 民進黨이 차이잉원(蔡英文) 總統 8年에 이어 3連任執權하게 됐다.

문흥호 敎授= 라이칭더와 國民黨의 虛牛乳이(侯友宜) 候補를 親美와 親中으로 區分하거나 總統選擧를 美中代理戰으로 보지 않는다. 國民黨은 親中이 아니다. 國民黨은 몇十年을 共産黨과 戰爭했다. 國民黨元老인 馬前總統도 美國이 키운 사람이다. 代理顚倒 아니다. 시진핑 體制에 對한 臺灣人들의 反感이 甚해 中國의 介入은 반드시 逆風을 招來한다. 홍콩의 國家保安法波動 속에 치러진 2020年總統選擧는 시진핑이 차이잉원 再選의 一等功臣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臺灣이 安保를 美國에 依存하고 있는 데다 有權者들이 느끼는 國家的魅力은 中國이 美國의 相對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民進, 國民兩黨의 競爭을 美中의 代理戰이라고 할 수 있나.

區= 홍콩 國家保安法事態 같은 ‘北風’이 없고 民進黨執權 4年에 對한 不滿과 疲勞感으로 立法院에서 民進黨이 多數黨을 國民黨에 내주었는데 總統은 民進黨을 選擇했다.

文= 2020年以後 4年이 지났지만 ‘反中의 慣性’이 남아있다. 시 主席이 憲法을 고쳐 3連任하고 過度한 權力集中과 社會統制를 强化한 것에 對한 反感도 親中性向國民黨候補에 對한 支持를 떨어뜨리는 要因이 됐다고 본다.

신정승 前大使(新前大使)= 親中候補當選을 위해 中國이 여러 功을 들였다지만 過去보다는 軍事的示威水位를 낮추는 等自制한 것 같다. 그럼에도 라이칭더의 支持率이 40%로 낮고, 民進黨이 多數黨을 國民黨에 내준 것 等을 보면 中國의 認知展等이 어느 程度作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選擧以後兩岸關係

신성호 敎授(新)= 臺灣海峽에서의 現象變更事態發生은 美國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傳統的인 立場이다. 臺灣獨立을 反對하는 것이다. 獨立을 宣言하는 瞬間中國이 軍事的措置를 取할 수밖에 없는데 美國으로서는 너무나 負擔스러운 狀況이다. 選擧直後 조 바이든의 첫마디가 “우리는 臺灣獨立을 支持하지 않는다”였다.

文= 그는 選擧를 ‘獨立과 統一’에서 ‘民主와 獨裁’의 프레임으로 바꾸었다. 中國을 直接擧論하지 않으면서도 中國 같은 共産黨體制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굳이 獨立이나 臺灣共和國建設 같은 것을 내세울 必要가 없었다.

區= 왕이__30 中國外交部長이 ‘獨立은 죽음이다’라고 한 것은 라이칭더가 ‘臺灣은 이미 主權國家이기 때문에 더 以上獨立도 追求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 아닌가?

文= 臺灣은 이미 ‘獨立的인 政治實體’라는 것을 强調한 것이지 法律的인 獨立을 말한 것은 아니다. 獨立을 强調하지 않는 것은 有權者性向變化도 反映됐다. 젊은층은 現實性 없는 獨立問題에 執着하기보다 臺灣의 自主的인 政治實體維持를 重視한다.

申前大使= 軍事的示威, 兩岸經濟協力基本協定(ECFA)을 통한 壓迫, 友好的인 惠澤縮小等中國의 反撥을 豫想해 볼 수 있다. 다만 美中頂上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頂上會談에서 葛藤管理에 理解를 같이했다. 美國은 大選에 들어갔고 中國은 國內的으로 經濟社會的으로 不安要素들이 있어 臺灣變數로 暴發的인 葛藤局面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文= 世界의 指導國을 꿈꾸는 中國은 國際社會의 反中輿論을 매우 神經 쓰기 때문에 ‘非軍事的遵法鬪爭’, ‘銃聲 없는 臺灣 죽이기’가 豫想된다. 選擧直後太平洋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臺灣과 斷交한 것이 한 事例다. 中國이 事前計劃한 意圖的인 라이칭더 깎아내리기다.

申前大使= 라이칭더 總統當選者가 民主를 통해 國際社會의 連帶를 强調하는 것은 이에 對한 對應이라고 생각된다.

● 美中葛藤에 새우등 터진다는 不滿

區= 民進黨候補가 當選된 뒤 美國이 代表團을 보냈다. 中國을 刺戟할 수 있지 않나.

新= 代表團이 前에 비해 좀 더 高位級이지만 다 前職들이다. 行政府보다 議會 그리고 年末 도널드 트럼프의 當選可能性이 더 問題다. 民主·공화당이 反中에는 한목소리다. 트럼프가 中國과 戰爭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다만 臺灣問題에 對해서도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트럼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바이든의 스캔들 調査를 도와주면 軍事的으로 保護해 주겠다고 해서 젤렌스키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加入을 推進한 것이 戰爭을 불러온 한 要因이 됐다.

申前大使= 臺灣人中에는 美國의 國內政治的理由 또는 大衆壓迫 카드로 臺灣을 利用하려는 것에 對한 不滿이 있는 것 같다. 낸시 펠로시의 臺灣訪問도 中國에 臺灣包圍軍事訓鍊의 빌미만 提供했다고 본다.

文= 臺灣靑年層이나 知識人들은 美國을 좋아하면서도 ‘美國이 臺灣의 唯一한 希望인가’ 或은 ‘우리의 未來를 美國에 맡겨도 괜찮은가’ 하는 疑問을 갖고 있다. 美中利害關係에 따라 레버리지로 使用될 뿐이라는 自愧感도 있다.

● 바이든 “臺灣獨立支持 않는다”

文= 選擧直後 바이든의 ‘臺灣獨立反對’ 發言은 시진핑과 라이칭더를 同時에 겨냥한 것이다. 美國으로선 시진핑의 武力示威, 라이칭더의 獨立鼓吹可能性을 同時에 制御해야 한다.

新= 美國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戰爭 모두 不利한 狀況으로 展開되고 있어 戰線이 擴大되면 堪當하기 힘들다. 韓國産砲彈을 빌려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 程度로 現實的인 問題다. 經濟的으로 美國은 中國과 디커플링은 現實的으로 不可能해 디리스킹으로 轉換했다. 올해 大選이 있는데 經濟가 나빠지기 始作하면 어느 나라나 執權黨에 不利할 수밖에 없다.

區= 中國도 內部經濟事情이 만만치 않아 臺灣制裁에만 沒頭할 수 없는 形便이다.

申前大使=反對로 臺灣과의 葛藤을 關心을 돌리는 道具로 삼기 위해 豫想보다 훨씬 더 剛하게 對應하고 甚至於軍事的挑發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個人的으로는 同意하지 않는다.

區= 라이칭더는 當選會見에서 ‘交流를 통해 封鎖를 代替하고 對話로 對決을 代替하고’ 等兩岸交流 메시지도 냈다.

文= 臺灣은 中國이 ‘이相逼情(以商逼政)’, 卽經濟的手段으로 政治的으로 壓迫하는 것을 싫어한다. 兩岸交流는 一方的施惠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 主席은 臺灣과 隣接한 푸젠(福建)省에서 無慮 17年을 勤務해 누구보다 量案의 ‘融合發展’ 必要性을 잘 알고 있다.

● 트럼프 當選可能性의 波長

區= 1月 15日共和黨의 아이오와 코커스를 始作으로 美大選의 幕이 올랐다.

新= 트럼프가 공화당 候補가 될 可能性이 높아져 關心事는 바이든과의 本選이다. 트럼프는 司法 리스크, 바이든은 經濟危機 리스크가 가장 크다. 트럼프 優勢論이 높지만 經濟가 特別히 惡化하지 않으면 바이든 再選可能性이 如前히 높다.

區= 臺灣民進黨候補가 銃筒에 當選되고 美國에서 트럼프가 再執權하면 兩岸關係는 더 惡化되는 것은 아닌지.

文= ‘트럼프와 라이칭더’는 最惡의 組合이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臺灣關聯安保公約에 더 신중할 것이다. 라이칭더는 當選됐지만 40%의 낮은 支持率, 臺灣立法院의 與小野大 ‘3黨定立(鼎立)’ 狀況으로 運身幅도 좁다.

申前大使= 라이칭더 自身도 强勁했던 兩岸關係에 對해서 立場을 변화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 襄眼科韓半島

區= 臺灣選擧結果는 韓半島와도 無關치 않다.

文= 民主를 내건 民進黨候補가 銃筒에 當選돼 民主陣營과의 連帶와 價値同盟이 强調되면서 우리에게도 일정한 役割分擔이 주어질 수 있다. 價値理念을 强調하는 우리 政府로서는 外面하기 힘들 것이다.

申前大使= 北韓의 軍事威脅이나 挑發이 없이 韓半島情勢가 安定되어 있으면 中國에 對해 韓國이 中國에 所謂價値問題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只今은 그럴 狀況이 아니다. 北韓은 南韓을 敵對國家로 만들고 戰爭도 不辭하겠다는 態度다. 우리로서는 軍事的對備 못지않게 外交, 特히 中國과의 疏通이 더 重要한 때다. 民進黨候補가 當選된 狀況에서 臺灣問題에 對한 우리의 메시지는 좀 더 신중할 必要가 있다.

區= 올해 北韓은 西海砲擊, 固體燃料極超音速中長距離彈道미사일(IRBM) 發射, 그리고 金正恩의 ‘南韓은 主敵’ 等 말이 險惡해지고 있다. 金正恩의 ‘戰爭決心’을 深刻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警告도 나온다.

新= 金正恩은 韓美의 壓迫措置, 聯合訓鍊이나 核資産展開等을 통한 軍事的壓迫에 對應하는 次元에서 漸次發言들이 剛해지는 것 같다. 問題는 偶發과 誤判이다. 兩쪽에서 軍事的인 움직임들이 많아지면 意圖치 않은 狀況과 誤判으로 事故가 發生하는 것이다. 한 가지 注目할 點은 김정은이 美國과 ‘헤어질 決心’을 했는지이다. 北韓은 過去 여러 危機狀況이 있었지만 美國과는 全面戰을 避하려 했고 金日成以來美國과 關係를 正常化하려고 했다. 헤어질 決心을 했다면 이제 뭐든지 할 수가 있어 統制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트럼프 當選與否에 따라 南北, 美-北關係에 激變이 일어날 수 있다. 南北關係의 安定的管理를 위해서도 中國과의 緊密한 疏通이 必要하다.

● 北韓問題連繫 고리 臺灣

文= 트럼프와 金正恩의 北-美頂上會談過程에서 疏外되자 시진핑은 2019年 6月急하게 平壤을 訪問하고 北-中戰略的密着을 强化했다. 美國이 臺灣問題로 中國을 壓迫하면 北韓問題로 美國을 힘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美國이 臺灣에서 크게 讓步하지 않는 限中國도 北核對應等에 積極協力하지 않을 것이다. 美中霸權競爭下에서 臺灣海峽과 韓半島의 安保가 連繫되는 것은 宿命이다. 只今도 中國은 北韓의 잦은 軍事的挑發을 意圖的으로 傍觀하고 있다.

申前大使= 北韓이 엊그제 IRBM을 試驗發射했을 때 中國外交部代辯人으로부터 오래간만에 ‘韓半島의 平和安定을 바란다’는 말이 登場했다. 傍觀하던 中國이 憂慮를 始作한 것은 아닌지 關心이다. 最近 만난 中國側人士는 韓半島情勢를 憂慮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韓國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新= 金正恩이 日本의 最近地震에 對해 慰勞全文을 보냈다. 韓美日關係强化 속에서도 日本은 北韓과 幕後에서 外交的努力을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日本이 中國이나 北韓과 接近하려고 努力하는 것은 參考할 만하다.

● 韓半島와 量案, 어디가 더 危險한가

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戰爭에 이어 東北亞가 다음 火藥庫처럼 注目받는다. 臺灣學者들 中에는 襄眼科韓半島中臺灣이 더 危險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新= 軍事衝突可能性만을 놓고 보면 韓半島가 큰 것 같지만 全面戰可能性은 韓半島가 낮다고 본다. 워낙 軍事力均衡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文= 兩岸關係에서 統一과 獨立은 現實性 없는 政治的口號에 不過하다. 約 12萬名의 臺灣人이 中國人配偶者와 結婚해서 ‘兩岸家庭’을 꾸리고 있다. 大陸에서 經濟活動하는 臺灣印度 100萬名에 達한다. 兩岸關係와 南北關係는 構造的으로 次元이 다른 問題다.

新= 韓國에는 韓美軍事同盟이 있고, 美軍 2萬8000名을 包含外國人이 100萬名假量 살고 있다. 中國이 臺灣을 侵攻하면 美國은 軍事的으로 介入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形態로 나타날지 잘 모르겠다. 美軍의 派兵 같은 軍事條約的인 義務도 없다.

申前大使= 民進黨이 執權하면 戰爭 난다는 것은 國民黨의 善戰論理다. 臺灣은 바다로 大陸과 나뉘어 있고 主로 山岳地帶라는 地理的條件等으로 中國의 侵攻이 쉽지 않다. 美國에 地政學的重要性은 韓半島보다 크다. 戰爭이 나면 2049年中華復興의 꿈 實現目標도 몇十年後退할 수밖에 없다. 臺灣에서의 武力衝突이나 全面戰이 쉽지 않은 要因들도 많다.

整理=구자룡 bonhong@donga.com
윤융筋花亭平和財團 21世紀平和硏究所記者 yunyk@donga.com

#花亭平和財團 #臺灣總統選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