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調査委 “‘5月光州’ 發砲責任者全斗煥確認…立證資料不足”

뉴스1
入力 2024年 1月 11日 17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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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행해진 지난 2020년 11월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11.30/뉴스1 — 5·18 民主化運動當時 헬기 射擊을 目擊한 고(故) 조비오 神父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전두환 前大統領의 1審宣告公判이 行해진 지난 2020年 11月30日光州東區光州地方法院 앞에서 5.18 關聯團體會員等이 拘束促求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11.30/뉴스1

5·18民主化運動眞相糾明調査委員會는 11日 “5·18의 發砲責任者를 ‘全斗煥’으로 確認했지만 立證資料가 如前히 不足하다”고 밝혔다.

調査委員會는 이날 午後光州東區全日빌딩245에서 열린 ‘5·18眞相糾明診斷·남겨진 課題’ 市民大討論會에 參席했다.

討論會는 光州市와 光州市議會 5·18特別委員會가 共同主催한 것으로 지난달 活動이 終了된 5·18調査委關係者들로부터 調査結果와 成果를 듣고 앞으로의 課題를 提示하기 위해 마련됐다.

調査委關係者는 80年 5月軍關聯者들의 陳述等을 土臺로 ‘5·18民主化運動의 發砲責任者’를 전두환 前保安司令官으로 指目했다.

調査위는 當時保安司情報處情報課長에게 “전두환 司令官의 指示·許諾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前司令官이 實質的인 實權者였다”, 陸軍本部人事參謀部次長으로부터는 “發砲命令은 文書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事實上無言의 指示”라는 趣旨의 陳述을 確保했다.

全斗煥이 1980年 4月14日中央情報部長署理를 歷任하면서 5·18 鎭壓作戰에 直接介入關與했었다‘는 證言도 있었다.

保安司를 통해 全斗煥이 光州에 出動한 하나회 所屬將校들로부터 實時間狀況을 報告받았고, 保安司狀況室과 本部隊等場所에서 狀況報告를 했다는 內容도 確認했다.

國軍機務司令部에서 作成했던 ’光州圈充壯作戰間軍指示, 措置事項‘이라는 文件 속 5月21日會議錄에서 ’閣下가 自衛權發動을 强調했다‘는 內容이 發見됐다.

調査위는 5月21日當時狀況에서 ’閣下‘는 전두환을 指稱하지만 이 文件을 作成한 사람이 明確하지 않아 國立科學搜査硏究院筆跡監的을 통한 關聯者確認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5·18民主化運動當時軍에 依한 發砲經緯와 責任所在‘를 調査하기 위해 國防部와 局社安保支援司令部, 陸軍記錄情報管理團等關聯機關으로부터 蒐集한 資料를 分析했지만 單純 ’證言‘李 아닌 新軍部에서 ’發砲命令을 具體的으로 내린 者‘를 특정하는 ’記錄‘이나 ’文書‘를 確保할 수 없었다고 했다.

調査委關係者는 “調査過程中日子別具體的인 發砲螟蛉子가 누구인지를 主力으로 살폈으나 陳述調査와 記錄調査를 통해서도 具體的인 特定을 할 수 있는 立證資料가 不足해 結局 ’眞相糾明不能‘ 決定했다”고 吐露했다.

이어 “’不能‘은 우리가 한時機構로서 아직 具體的인 證明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진 決定이지 事件이 없었다거나 否定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不能‘ 處理된 課題에 對해서는 앞으로 追加的인 調査가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80年以後全氏가 國家權力을 利用해 被害者들을 彈壓한 情況도 發見됐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2021년 8월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5.18 헬기射擊을 證言한 고(故) 조비오 神父에 對한 死者名譽毁損嫌疑로 裁判을 받는 전두환 前大統領이 지난해 2021年 8月9日光州地方法院에서 열리는 抗訴審에 出席하기 爲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自宅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전두환 前大統領이 全南道知事에게 망월동 墓地移轉檢討를 指示하고 505保安部隊, 全南도 等軍官民合同으로 遺族墓地以前對策(비둘기 施行計劃)을 樹立, 工作活動을 推進한 事實이 公的記錄物에서 確認됐다.

전두환과 노태우 政權時節國家機關에서 5·18을 歪曲·造作했다는 事實을 關係者 47人의 調査를 통해 確認했다. 505保安部隊狀況報告者와 保安司令部狀況接受者의 陳述을 통해 보안서 一日速報鐵의 變改와 漏落도 드러났다.

1988年國會聽聞會에 對備해 問題가 있는 軍文書를 一部變改했으며, 光州聽聞會出席을 앞두고 ’511硏究委員會‘의 시나리오와 豫行練習까지 한 事實이 밝혀졌다.

다만 이 內容은 ’眞相糾明‘李完了된 것으로 調査官이 全員委員會에 上程했으나 委員들 意見으로 眞相糾明不能處理됐다. 어떤 方式과 過程을 통해 文書가 變改되거나 漏落, 破棄됐는지 大部分 밝혀냈지만 一部 밝히지 못한 事實도 있어 向後追加調査必要하다는 立場이다.

한便 2019年 12月27日出帆한 調査위는 두 次例延長을 통해 지난달 26日活動을 마무리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