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總長, ‘梨泰院慘事’ 김광호 서울警察廳長等水深位回附

뉴스1
入力 2024年 1月 4日 19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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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4년 검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1.2/뉴스1 — 이원석 檢察總長이 2日午前 서울 서초동 大檢察廳別館에서 열린 2024年檢察新年人事會에서 新年辭를 하고 있다. 2024.1.2/뉴스1

이원석 檢察總長이 ‘梨泰院慘事’ 事件과 關聯해 김광호 서울地方警察廳長과 최성범 龍山消防署長을 檢察搜査審議委員會(水深位)에 回附했다.

大檢察廳은 4日 이 總長이 金廳長과 崔署長의 業務上過失致死傷嫌疑에 對해 公訴提起與否案件을 水深위에서 審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總長은 職權으로 回附를 決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檢은 “梨泰院慘事事件의 重大性과 國民的關心, 現在까지의 搜査 및 裁判經過, 業務上過失法理에 對한 다양한 意見, 業務上過失과 關聯한 國內?외 事例와 最近判決例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것”이라고 回附理由를 밝혔다.

檢察水深位는 外部專門家 150~300名으로 構成돼 있으며 無作爲抽籤을 통해 該當案件을 審議할 委員 15名을 選定한다.

主任檢事와 事件關係人은 委員會에 意見書를 提出하거나 意見陳述이 可能하고, 委員會는 必要한 境遇專門家等事件關係人이 아닌 者로부터 說明을 들을 수 있다.

大檢關係者는 “檢察外部의 專門家와 事件關係人들의 다양한 意見을 傾聽하고 充分한 熟議를 巨浸으로써 刑事司法節次에 對한 國民의 信賴가 提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