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親美性向民進黨總統候補當選 막으려 手段·方法 안 가린다

週刊東亞
入力 2023年 12月 30日 09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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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進黨에 投票하면 靑年들 戰爭터 나가야” 假짜 뉴스 流布… 軍事壓迫과 經濟制裁도

?“民進黨에 投票하면 兩岸(中國과 臺灣)에 平和는 없다. 모든 靑年이 戰爭터로 나가야 한다.”

中國이 動映像 플랫폼 ‘틱톡’을 통해 臺灣 젊은이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假짜 뉴스다. 中國은 2024年 1月 13日臺灣總統選擧를 앞두고 臺灣의 젊은 有權者들을 標的으로 삼은 이 같은 動映像을 大量으로 撒布하면서 選擧介入工作을 펴고 있다. 臺灣言論들은 中國의 戰略을 ‘認知展(cognitive warfare)’으로 보고 있다. 認知戰이란 敵指揮部에 假짜 情報를 퍼뜨려 잘못된 認知를 바탕으로 非合理的決定을 내리게 하거나, 武器와 裝備運用에서 失手를 誘導하는 方式으로 戰爭을 勝利로 이끄는 戰略을 말한다.

親美性向民進黨 vs 親中派國民黨薄氷

대만 민진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2023년 8월 14일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서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臺灣民進黨總統候補인 라이칭더 副總統이 2023年 8月 14日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老視國際空港에서 손을 모아 人事하고 있다. [뉴시스]

대만 한 高位官吏는 “中國이 量案의 戰爭危機感高調, 臺灣兵役政策에 對한 誹謗과 否定的認識提高等을 통해 靑年層을 煽動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 官吏는 “中國은 兩岸關係가 좋지 않으면 靑年層이 戰爭터로 내몰릴 것이라는 輿論造作等을 통해 總統選擧에 影響을 미치려 한다”고 主張했다. 臺灣情報機關인 國家安全局(NSB)을 管轄하는 國家安全保障會議(NSC)의 九里슝 祕書長은 “臺灣은 每日中國으로부터 500萬回에 達하는 인터넷 攻擊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國家安保關聯犯罪等을 搜査하는 臺灣法務部傘下調査局情報通信安全處는 “中國이 臺灣 인터넷을 해킹한 뒤 마치 臺灣人이 作成한 揭示物처럼 假짜 뉴스를 包裝해 民心分列試圖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中國은 親美性向인 與黨民進黨 라이칭더 總統-샤오메이친 副總統候補가 臺灣總統選擧에서 勝利하는 것을 막고자 假짜 뉴스 流布等 모든 手段과 方法을 動員하고 있다. 이들은 選擧遊說에서 臺灣獨立을 主張하고 있다. 2024年은 全世界 71個國에서 大選과 總選等이 열리는 ‘슈퍼 選擧의 해’다. 臺灣總統選擧는 2024年始作을 알리는 重要行事다.

臺灣輿論調査機關들이 調査한 판勢를 보면 民進黨 라이 總統-샤오 副總統候補가 親中派이자 第1野黨國民黨의 虛牛乳이 總統-慈烏샤오캉 副總統候補를 誤差範圍에서 앞서고 있다. 第2野黨 민중당의 커原著總統-우신잉 副總統候補는 앞선 두 候補들과 相當한 隔差를 보이고 있다.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 후보. [GETTYIMAGES] — 國民黨虛牛乳이 總統候補. [GETTYIMAGES]

臺灣 인터넷 媒體 메이리다오 電子補宜于쯔子會長은 “두 候補間支持率은 莫上莫下로, 50萬票內外에서 勝負가 갈릴 것”이라고 豫測했다. 特히 于 회장은 “20, 30代 젊은 層이 어떤 候補를 支持하느냐에 따라 勝敗가 決定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라이 候補는 中國이 ‘臺灣獨立分子’라고 稱할 程度로 反中立場을 보여왔다. 中國은 라이 候補가 차이잉원 總統보다 더 强勁한 獨立性向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實際로 라이 候補는 “臺灣은 中國의 一部가 아니다”라며 “臺灣의 民主憲政體制를 守護하고 現狀을 維持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反面 허우 候補는 中國과 協力을 强化하겠다는 立場을 보여왔다. 中國은 라이 候補가 當選할 境遇臺灣이 ‘하나의 中國’ 原則을 깨뜨리고 獨立할 可能性이 있다며 警戒하고 있다.

臺灣選擧 겨냥해 폭스콘 稅務調査

中國은 라이 候補의 當選을 막고자 臺灣國民에게 平和와 戰爭中 하나를 選擇하라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賤貧火中國國務院 대만사무판공실 代辯人은 “現在臺灣은 平和와 戰爭, 繁榮과 衰退라는 두 갈래 길, 두 가지 앞날의 選擇에 直面했다”며 “平和·發展·交流·協力을 願하는 것이 臺灣의 酒類民意”라고 主張했다. 千代辯人은 “臺灣獨立은 戰爭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平和가 있겠느냐”고 警告했다.

中國은 무엇보다 臺灣에 對한 軍事的壓迫을 强化하고 있다. 中國海軍航空母艦인 산둥函傳單이 最近臺灣과 中國本土를 區分하는 臺灣海峽中間線에서 海上訓鍊을 實施했다. 이는 臺灣侵攻을 示唆하는 一種의 武力示威라고 볼 수 있다. 그間中國軍軍用機와 軍艦은 臺灣隣近海域에서 合同巡察活動을 벌였다. 中國軍戰鬪機와 爆擊機는 臺灣防空識別區域(ADIZ)에 隨時로 進入했다.

中國은 쓰촨省詩唱衛星發射센터에서 衛星發射用 창정-2D 로켓을 發射했는데, 이 로켓은 臺灣南西쪽 領空을 通過했다. 臺灣을 攻擊할 수 있는 各種 미사일 1500餘氣를 保有한 中國이 臺灣領空을 지나는 軌跡으로 로켓을 發射한 것은 언제든 臺灣打擊이 可能하다는 意志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中國은 지난해 12月偵察風船을 5番이나 臺灣海峽中間線을 넘기며 날려 보냈다.

中國은 經濟的으로도 臺灣을 壓迫하고 있다. 中國은 2023年年初부터 臺灣을 겨냥한 經濟制裁措置도 斷行했다. 中國關稅細則委員會는 臺灣産 12個化學品目에 對해 兩岸經濟協力基本協定(ECFA)에 따라 適用해오던 關稅減免을 中斷하고 現行規定에 따른 稅率을 賦課하기로 했다. 關稅減免中斷對象은 프로필렌과 부타디엔, 이소프렌, 爬羅자일렌, 鹽化비닐 等化學品目이다. 中國과 臺灣은 ECFA에 따라 臺灣産 267個, 中國産 539個品目에 無關稅惠澤을 適用해왔다. 臺灣政府는 “中國의 一方的措置는 總統選擧에 影響을 미치려는 意圖”라고 反撥했다.

앞서 中國은 親中候補單一化壓迫을 위해 無所屬으로 出馬했던 궈타이밍 候補가 設立한 폭스콘 工場들을 大大的으로 稅務調査 했고, 結局 궈 候補가 辭退했다. 궈 候補는 폭스콘 創業者이자 會長을 歷任했다. 美國 애플 最大協力社인 폭스콘은 정저우 等中國에서 大規模工場들을 運營하고 있다.

中國은 臺灣産 우럭 輸入을 再開하는 等 ‘당근’도 내놓았다. 中國의 意圖는 民進黨 텃밭인 南部漁民들이 養殖하는 魚類의 輸入禁止를 解除해 國民黨을 迂廻支援하려는 것이다. 中國은 交流와 協力이라는 名分을 내세우며 臺灣國民에게 宥和 제스처도 보내고 있다. 實際로 中國은 臺灣有權者들을 對象으로 低廉한 價格에 中國旅行을 다녀올 수 있도록 後援했다. 臺灣言論報道에 따르면 首都 타이베이市里長 30%가 一週日日程으로 中國에 다녀왔는데 個人費用이 1萬∼1萬5000臺灣달러(藥 42萬∼62萬 원)에 不過했다. 食事나 觀光費用을 中國에서 負擔했기 때문이다. 第2都市 가오슝詩를 비롯한 主要都市里長들도 이처럼 中國에 ‘低價旅行’을 다녀왔다. 臺灣里長은 韓國의 洞長格이지만 選出職이다.

臺灣서 펼쳐지는 美·中代理戰

中國은 自國에 居住하는 臺灣人들에게 總統選擧에 積極參與해 國民黨候補를 選擇해줄 것을 督勵하고 있다. 이를 위해 中國은 臺灣에서 親中派政治人으로 有名한 샤理옌 國民黨副主席을 招請해 臺灣人이 많이 사는 自國南部 5個地域을 巡廻하도록 했다. 中國에는 事業等을 理由로 臺灣人 120萬餘名이 居住中인데, 이는 臺灣人口의 5%를 차지한다. 臺灣은 不在者投票制度가 없어 海外에 滯留하는 在外國民은 直接臺灣으로 돌아가 투표해야 한다. 샤 副主席은 臺灣人 모임 等에 參席해 臺灣으로 돌아가 투표할 것을 促求했다. 中國은 歸國하는 臺灣人을 위해 航空料一部도 支援해주고 있다.

홍콩 英字紙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臺灣總統選擧에서 라이 候補와 허우 候補가 薄氷對決을 벌이는 狀況이라 中國에 居住하는 臺灣人의 投票參與가 主要變數가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里正훙 中國臺灣同胞投資企業聯合會會長은 “臺灣人事業家의 80%가 投票를 위해 臺灣으로 돌아갈 準備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臺灣總統選擧結果는 兩岸關係뿐 아니라, 東北亞를 비롯한 國際秩序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이 分明하다. 中國立場에서는 臺灣總統選擧에서 親中派人 허우 候補가 當選할 境遇統一을 위한 機會가 될 수 있다.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은 2022年 12月 26日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열린 마오쩌둥 誕生 130周年記念座談會에 參席해 “祖國은 반드시, 必然的으로 統一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中國으로선 臺灣統一을 바탕으로 南中國海와 東南亞主導權을 掌握할 境遇美國과 霸權 다툼에서 有利한 高地를 占領할 수 있다. 中國은 臺灣半導體等尖端産業을 利用해 美國經濟制裁도 突破할 수 있다.

反面美國立場에서도 臺灣選擧結果는 重要하다. 美國으로선 라이 候補가 當選할 境遇臺灣과 軍事協力等을 통해 中國의 南中國海와 太平洋進出等海洋霸權挑戰을 封鎖할 수 있다. 中國은 4000㎞에 達하는 긴 海岸線을 갖고 있지만 東쪽으로는 韓國과 日本, 南쪽으로는 臺灣과 필리핀 等에 막혀 海洋進出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美國은 臺灣을 발板으로 東南亞를 비롯해 印度·太平洋國家들에 對한 影響力을 强化할 수 있다. 以外에도 世界最大半導體企業 TSMC를 비롯해 臺灣尖端産業企業들에 對한 供給網도 維持할 수 있다. 美國과 中國의 代理戰이 熾烈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臺灣有權者들이 賢明한 選擇을 할 수 있을지 國際社會가 注目하고 있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421號에 실렸습니다〉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