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나토 加入案’ 튀르키예 議會常任委通過…이르면 來달 本會議票決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7日 13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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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 의회에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관련해 외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튀르키예 외교위원회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승인해 이제 의회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2023.12.27. [앙카라=신화/뉴시스] — 26日(現地時刻) 튀르키예 앙카라 議會에서 스웨덴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加入과 關聯해 外交委員會가 열리고 있다. 튀르키예 外交委員會는 스웨덴의 나토 加入批准案을 承認해 이제 議會本會議票決과 大統領署名만 남겨두게 됐다. 2023.12.27. [앙카라=神話/뉴시스]

스웨덴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加入批准同意案이 튀르키예 議會常任委員會를 通過했다. 31個 나토 會員國中 튀르키예가 헝가리와 더불어 唯一하게 스웨덴의 나토 加入을 承認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常任委門턱을 넘어 本會議批准同意에도 速度가 붙을지 注目된다.

로이터·AFP 通信에 따르면 튀르키예 議會外交委員會는 26日(現地時間) 4時間에 걸친 激論 끝에 스웨덴 나토 加入議定書를 可決했다. 이로써 스웨덴 나토 加入批准同意案은 執權聯政이 過半議席을 차지하고 있는 議會本會議에 上程됐다.

本會議票決日은 아직 確定되지 않았다. 푸아트 옥타이 外交委員長은 이날 議會記者들과 만나 “國會議長이 票決日程을 決定한다”면서 “스웨덴 加入議定書를 本會議에 提出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只今과 같은 速度로 總會를 通過할 것으로 解釋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튀르키예 議會는 來달 1月부터 보름間休會한다. 이날 外交委票決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大統領이 屬한 정의개발당(AK)과 聯政 파트너인 民族主義運動當(MHP), 第1野黨인 共和人民黨(CHP) 外交委員들은 批准同意案에 贊成票를 던졌다. 執權聯政과 第1野黨이 批准同意案에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 만큼 本會議通過可能性이 커졌다. 로이터는 向後 몇週 안에 本會議票決을 無難하게 通過할 것으로 展望했다.

나토 加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解消됐다는 消息이 傳해지자 스웨덴은 卽刻 반색했다. 토비아스 빌스트룀 스웨덴 外務長官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튀르키예 外交委決定을 歡迎한다면서 “다음 段階는 議會本會議投票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나토의 一員이 되길 苦待하고 있다”고 했다.

中立國인 스웨덴은 지난해 2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유럽의 地政學的均衡이 흔들리자 석달 뒤 핀란드와 함께 나토 加入을 申請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 발목이 잡혔다. 스웨덴이 쿠르드勞動者黨(PKK) 等 튀르키예가 指定한 테러團體를 保護하고 武器禁輸措置를 維持한다는 理由에서다.

스웨덴이 나토에 加入하려면 旣存 30個會員國이 議定書를 批准해야 한다. 그 사이 튀르키예의 同意를 얻은 핀란드는 지난 4月 나토의 31番째 會員國이 됐다. 마음이 多急해진 스웨덴은 强化된 테러防止法을 施行하고 튀르키예에 對한 禁輸措置度解除했다. 以後 7月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頂上會議를 契機로 열린 3者會談을 통해 스웨덴의 나토 加入에 물꼬가 트였다.

當時 에르도안 大統領은 나토 事務總長·스웨덴 總理와 만나 유럽聯合(EU)李 튀르키예와 會員國加入協商을 再開한다면 스웨덴의 나토 加入을 支持하겠다고 立場을 바꿨다. 그러자 白堊館은 美議會와 協議해 F-16 戰鬪機의 튀르키예 輸出을 이끌어내겠다고 和答했다. 이에 에르도안 大統領은 지난 10月 스웨덴 나토 加入批准案에 署名해 議會에 提出했다.

大統領批准은 議會의 同意를 받아야 最終發效된다. 러시아製地對空미사일을 導入한 튀르키예는 2019年美國의 F-35 戰鬪機輸出 프로그램에서 退出돼 空軍現代化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스웨덴의 나토 加入과 美國의 戰鬪機輸出을 連繫한다는 게 에르도안 大統領의 腹案이다. 그러나 美議會는 에르도안 政府의 權威主義와 그리스와 벌이는 葛藤等을 理由로 조 바이든 大統領이 承認한 200萬달러 規模의 F-16 戰鬪機輸出에 對해 如前히 否定的인 立場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