革新 없는 민주당, 眞짜 危機는 이제부터[윤다빈의 世界 속 K政治]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9日 14時 00分

윤다빈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英國第1野黨인 勞動黨은 來年總選을 앞두고 13年 만의 政權交替를 위해 黨의 政策基調를 大幅 손질하고 있습니다. 核心은 旣存進步政黨의 固定觀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勞動黨은 不動産保有稅와 所得稅最高稅率을 引上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大學登錄金廢止公約을 없애고, 犯罪에도 强力하게 對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土地規制緩和等住宅景氣浮揚法案도 準備中입니다.

이는 2020年 키어 스타머 代表가 就任하면서 생긴 變化입니다. 2010年부터 保守黨에 밀려 野黨身世인 勞動黨은 社會主義路線을 標榜한 제러미 코빈 前代表가 물러난 뒤 執權을 目標로 黨의 體質改善에 나섰습니다.

勞動黨의 路線轉換은 進步와 保守를 아우르는 ‘第3의 길’을 통해 政權交替에 成功했던 토니 블레어 前總理를 聯想케 합니다. 블레어 前總理는 勞動黨의 代名詞였던 國有化綱領을 黨憲에서 削除하는 等實用主義路線으로 破格的인 變化를 試圖했습니다.

平等과 弱者保護라는 進步的價値에 더해 世界化와 經濟成長, 企業家精神을 强調하는 修正路線은 有權者의 呼應을 얻었고 1997年總選에서 壓勝하면서 18年 만의 勞動黨執權을 이뤄냈습니다. 以後勞動黨은 2005年까지 3番의 總選을 내리 이겼습니다. 第2次世界大戰以後勞動黨總理中에서 3番連續選擧에서 勝利한 사람은 그가 唯一합니다.

● 政策과 이슈가 사라진 K野黨

韓國第1野黨인 더불어民主黨은 지난해 8月李在明黨代表就任後政策競爭을 主導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政策代身 이 代表의 司法리스크가 有權者들의 腦裏에 남았습니다. 城南市長과 京畿道知事時節基本所得, 基本住居, 基本金融等 ‘基本시리즈’를 主導했던 이 代表가 맞나 싶은 程度입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로 꼽히는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동아일보 DB — 3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最高委員會議에서 李在明代表가 親명系로 꼽히는 朴政賢新任最高委員의 發言을 듣고 있다. 東亞日報 DB

올해 9月 이 代表拘束令狀棄却, 지난달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完勝을 거치면서 完璧한 ‘親李在明當’李 된 民主黨은 自信感이 限껏 치솟아 있습니다. 黨一角에서 ‘來年總選 200席發言’이 나온 것도 이런 雰圍氣와 無關하지 않습니다.

民主黨에서 全黨大會 돈封套事件과 金南局議員假想貨幣投資論難等 숱한 改革課題는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입니다. 李代表는 國會議員不逮捕特權抛棄를 約束하고도 自身의 逮捕同意案票決을 앞두고 이를 飜覆한 前歷이 있습니다. 그는 自身의 總選險地出馬論에 對해 默默不答으로 一貫하고 있습니다. 來年總選에서도 公薦革新代身親명系公薦이 主를 이룰 것이라는 悲觀的인 展望도 많습니다.

反面國民의힘은 講書區廳長補闕選擧敗北以後政策對決에 熱을 올리고 있습니다. 金浦市 서울 編入, 空賣渡中斷은 政策의 適切性을 論外로 하더라도 全國을 흔드는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國民의힘은 相續稅最高稅率引下, 株式讓渡所得稅調整, 大型마트 義務休業第廢止等追加政策을 豫告하면서 加速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反轉이 急했던 이 代表는 2日記者會見을 열고 ‘成長率 3% 回復을 위한 提案’을 發表합니다. 하지만 國家財政을 擴大하는 것 말고는 具體的인 成長戰略이 없었고, 當然히 큰 反響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政治權의 한 元老는 “國民의 稅金으로 돈을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政治人이라면 돈을 버는 方法에 對해 苦悶해야 한다”고 指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民生經濟記者會見에서 尹錫悅政府의 健全財政基調를 批判하면서 經濟成長率回復을 爲한 財政投入을 主張하고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지난해 大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國民의힘은 女性家族部廢止·士兵月給引上, 코로나19로 因한 9時營業制限撤廢, 北韓主敵論等 유튜브 쇼츠나 페이스북 短文 메시지로 政策 이슈를 主導했습니다. ‘AI 尹錫悅’을 選擧運動에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等技術變化를 先導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反面 민주당은 좀처럼 이슈를 主導하지 못했습니다. 李代表의 公約中話題가 된 것은 기껏해야 脫毛治療費支援程度였습니다. 大選 막판에야 n番房事件을 最初로 公論化한 朴志玹氏迎入을 통한 構造的性差別抵抗, 多黨制를 基盤으로 한 聯合政治主張等으로 一部支持層을 結集했지만 敗北를 막기엔 이미 늦은 狀態였습니다.

● 文政府不動産·所主成失敗…다음은?

事實 민주당의 政策失踪現象은 短期間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所謂進步陣營이 더 以上 새로운 政策議題를 내놓지 못하는 現象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民主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副院長을 지낸 최병천 新成長經濟硏究所長은 지난해 著書 ‘좋은 不平等’을 통해 이 問題를 指摘한 바 있습니다.

‘文在寅政府는 숨겨진 業績이 있다. 1997年外換危機以後韓國進步勢力이 共感帶를 이루던 政策을 大部分實踐했다. 最低賃金大幅引上, 非正規職正規職化, 勞動時間短縮, 社會福祉大幅擴大, 綜不稅와 讓渡稅大幅引上, 賃貸借 3法, 脫原電政策이 그러하다. 이는 文在寅大統領個人만의 意見이 아니었다. 代表的인 市民社會團體, 勞動組合, 進步性向言論, 進步政黨多數가 두텁게 合意하고 20餘年 넘게 主張했던 政策들이다.’

2020년 6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에 관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2020年 6月金尙祚靑瓦臺政策室長이 靑瓦臺春秋館 브리핑룸에서 不動産對策, 韓國판 뉴딜, 追更等에 關한 發表하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文在寅政府는 市民社會團體出身人士를 大擧靑瓦臺와 內閣에 起用하면서 그間進步陣營이 硏究하고, 主張해온 政策議題를 大部分活用했습니다. 文在寅政府 5年은 進步政策을 社會에 實驗해보는 時間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그러나 不動産規制, 最低賃金引上等政策의 結果는 大體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大韓民國이 民主化된 1987年以後 처음으로 ‘政權交替 10年週期說’이 깨지고 5年 만에 相對陣營에 政權을 내줘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過去地方自治制度實施, 行政首都移轉, 無償福祉等의 政策을 앞장서 提示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은 保守政黨에서도 공론화된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進步的價値가 社會에 擴散하면서 오히려 政策的立地가 縮小됐습니다. 그런 渦中에 文在寅政府가 進步政策實驗過程에서 限界를 露出하면서 민주당이 活用할 政策 풀이 크게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文在寅大統領이 2021年 3月靑瓦臺에서 열린 ‘不動産腐敗淸算’을 위한 第7次反腐敗政策協議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최병천 所長은 “進步性向인 社民黨(社會민주勞動者黨) 政權이 오랫동안 執權하고 있는 스웨덴이 美國보다 法人稅가 낮다. 政黨이 革新하려면 進步·保守陣營 모두 圖式化된 政策救助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强調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低成長構造를 脫皮하기 위해서 綜不稅나 法人稅政策에서 黨의 旣存路線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助言했습니다.

崔所長은 “政策은 普通 다른 陣營에서 反對하거나 內部陣營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有權者의 注目度가 높아진다”며 “2012年大選에서 박근혜 候補가 經濟民主化를 公約하면서 보여줬던 政治的均衡感覺을 參考할 必要가 있다”고 했습니다.

● ‘破壞的革新’ 나선 海外進步政黨

英國勞動黨처럼 海外의 進步政黨들은 政策路線革新에 熱을 올리고 있습니다.

來年 1月 치러질 臺灣總統選擧를 앞두고 執權民主進步黨(民進黨) 總統候補인 라이칭더 副總統은 自身이 銃筒에 當選되면 野黨에도 內閣門戶를 開放하겠다고 約束했습니다. 臺灣民族主義를 主張하면서 獨立路線을 걷고 있는 民進黨은 最近强性 이미지를 稀釋하고자 政治的中道路線을 强調하고 있습니다.

臺灣大選에서 2位와 3位候補間 ‘野圈單一化’라는 變數가 남아 있지만 民進黨 라이칭더 候補는 輿論調査上 줄곧 1位를 달리고 있습니다. 臺灣 안팎에서는 民進黨이 執權勢力으로서 有權者에게 相對的으로 安定感을 주고 있는 것이 높은 支持率의 背景이라는 分析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가 확정된 2020년 11월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행사장에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며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윌밍턴=AP 뉴시스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大選勝利가 確定된 2020年 11月自宅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行事場에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며 支持者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윌밍턴=AP 뉴시스

來年 11月 치러지는 美國大選을 約 1年 앞두고 主要競合週(州)에서 열린 미니 選擧에서 민주당은 壓勝했습니다. 民主黨은 上院 40席, 下院 100席을 뽑는 버지니아 州議會選擧에서 上院 21席, 下院 51席을 얻어 兩院 모두 過半을 차지했습니다. 2020年大選에서 트럼프 前大統領을 壓倒的으로 밀어준 保守性向의 켄터키州에서도 민주당 候補가 州知事再選에 成功했습니다.

바이든 大統領은 道路, 鐵道, 橋梁, 電力網, 水道, 都市交通, 5G 等 인프라 施設大幅投資를 통해 일자리를 創出하는 經濟政策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再選 캠페인의 核心으로 삼고 있습니다. 進步政府가 經濟問題에서 保守政府보다 有能하다는 點을 强調하는 戰略입니다.

이番 미니 選擧에서 勝利한 地域은 바이든 行政府가 인프라 投資를 集中했다는 特徵이 있습니다. 바이든 政府는 日本 도요타 그룹의 投資를 받아 59億 달러(藥 7兆 8000億 원) 規模로 켄터키州隣近에 배터리 工場을 지었습니다. 켄터키州와 오하이오州를 잇는 다리인 브렌트 스펜스校改善과 追加橋梁建設事業에는 16億 3000萬 달러(藥 2兆 원)를 投入했습니다. 인프라 投資가 이뤄진 地域에서 민주당 候補의 得票率은 지난 選擧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이종곤 이화여대 政治外交學科敎授는 “投資가 이뤄진 地域에서 민주당 候補票가 以前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볼 만한 問題”라며 “민주당이 大選 캠페인 核心으로 내세우는 經濟政策이 一定部分效果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分析했습니다.

‘韓國政治의 水準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主題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大統領, 國會議員選擧를 各各 두 番씩 取材하며 가진 疑問에 對해 海外政治와 比較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整理하고 있습니다. empty@donga.com으로 讀者 여러분의 所重한 意見을 기다립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