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逮捕同意案 可決]
狀況따라 秋夕 以後 延期 可能性… 直接 出席 않고 書面審査 할수도
檢 “防彈 뚫고 實體 糾明 길 열려”
拘束땐 柏峴洞-司法妨害 搜査 彈力
與 指導部 對應方向 論議
21日 國會 本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逮捕同意案이 可決되자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오른쪽 앞 자리에 앉은 사람)와 박대출
政策委議長(오른쪽 뒤), 李喆圭 事務總長(왼쪽 뒤)을 비롯한 與黨 議員들이 모여 論議를 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21日 國會 本會議에서 可決되면서 이르면 25日 法院의 拘束前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李 열려 이 代表 拘束 與否가 決定될 것으로 展望된다.
問題는 이 代表의 健康 狀態다. 法曹界에선 斷食 餘波로 病院에 入院한 이 代表가 病床에 누워 令狀審査를 받을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李 代表의 健康 狀態에 따라 令狀審査가 秋夕 連休 以後로 미뤄질 可能性도 있다.
● ‘이성만 棄却’ 유창훈 部長判事 審査 有力
서울중앙지법은 이 代表 逮捕同意案 可決 直後 法務部와 檢察 等을 거쳐 逮捕同意 通知書를 傳達받았다. 法院은 이에 따라 令狀專擔 判事에게 事件을 配當한 뒤 審問 日程을 決定할 方針이다.
一般的으로 拘束令狀이 請求되면 法院은 2, 3日 안에 期日을 定해 令狀審査를 進行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日 令狀審査가 열릴 可能性이 있다.
서울中央地法에는 3名의 令狀專擔 部長判事가 있는데 이 中 유창훈 令狀專擔 部長判事(50·司法硏修院 29期)가 李 代表 令狀審査를 擔當할 可能性이 높다. 法院 關係者는 “令狀審査 擔當 法官은 令狀 請求가 接受된 날의 令狀專擔 部長判事가 맡는 게 原則”이라고 說明했다. 檢察이 令狀을 請求한 18日의 令狀專擔 部長判事가 柳 部長判事였다.
柳 部長判事는 最近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不法 政治資金 疑惑 裁判에서 僞證한 嫌疑를 받은 李某 前 京畿道市場상권振興院長에 對한 令狀을 “證據湮滅 念慮가 없다”며 棄却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에 連累된 이성만 議員에 對한 令狀을, 6月에는 이른바 ‘50億 클럽’ 事件과 關聯해 박영수 前 國政壟斷 特別檢事에 對한 1次 令狀을 棄却했다.
反面 민주당 돈封套 疑惑의 核心 傳達責으로 꼽히는 강래구 前 韓國監査協會長에 對한 2次 令狀과 송영길 前 代表의 前 補佐官 朴某 氏에 對한 令狀은 發付했다.
李 代表의 境遇 逮捕된 狀態가 아닌 만큼 擔當 裁判部가 令狀審査 期日을 于先 指定하고, 病院에 入院 中인 이 代表의 健康 狀態 等을 考慮해 日程을 變更할 수도 있다. 過去 前例를 보면 휠체어에 타거나 簡易 寢臺에 누워 令狀審査를 받은 境遇도 있었다. 李 代表가 令狀審査에 直接 出席하지 않을 境遇 辯護人이 出席하거나 書面으로만 審査를 進行하는 것도 可能하다.
● 檢察 “드디어 防彈 國會 뚫었다”
李 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 可決 直後 檢察 內部에선 “드디어 防彈 國會를 뚫고 實體的 眞實을 糾明할 수 있게 됐다”는 反應이 나왔다. 올 2月 大庄洞·慰禮·城南FC 疑惑 關聯 逮捕同意案이 否決된 後 7個月 만에 國會 門턱을 넘은 檢察은 卽刻 令狀審査 準備에 突入했다.
檢察은 令狀審査에서 이 代表가 이른바 ‘檢事 詐稱’ 裁判에서 僞證을 要求한 電力 等이 있는 만큼 拘束 搜査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主張할 方針이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이날 國會에 提出한 ‘逮捕同意要請 說明’을 통해 “李 代表가 僞證敎師를 통해 (檢事 詐稱 裁判에서) 無罪判決을 받아낸 方法 그대로 虛僞 證言이나 證據를 꾸며낼 可能性이 높다”며 “對北 送金 事件에서도 非常識的 證據湮滅과 造作 試圖가 있었다”고 指摘했다.
令狀審査에서 이 代表가 拘束될 境遇 檢察의 남은 搜査는 彈力을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이른바 ‘柏峴洞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前 韓國하우징技術 代表와 정진상 前 民主黨 代表室 政務調整室長, 李 代表 間 金錢 約束이 이뤄졌다는 疑惑 搜査가 速度를 낼 것으로 보인다.
裁判 調書와 京畿道 文件이 流出된 ‘司法 妨害’ 疑惑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後援’ 等에 對한 調査도 本格化될 展望이다. 앞서 檢察은 이달 9日과 12日 李 代表를 불러 調査했으나 斷食 中인 이 代表의 健康 狀態 때문에 壓縮的으로 調査를 하면서 司法 妨害와 쪼개기 後援 調査는 거의 하지 못했다.
反面 令狀이 棄却될 境遇 ‘名分 없는 政治 搜査’라는 李 代表와 민주당의 主張이 힘을 얻으며 檢察의 搜査 動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便 檢察은 21日 李 代表의 最側近인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等 結審 公判에서 懲役 12年을 求刑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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