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G7重 나홀로 逆成長… “닮은꼴 韓에 反面敎師”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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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獨, ‘유럽의 病者’ 轉落危機”
製造業依存 크고 勞動人口高齡化
獨, 올해 年間成長率 ―0.3% 展望
專門家 “韓, 中外輸出市場 키워야”

독일 수도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 앞 텅빈 거리에 신호등이 켜져 있다.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불렸던 독일 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0.3% 뒷걸음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베를린=AP 뉴시스 — 獨逸首都 베를린의 象徵인 브란덴부르크문 앞 텅빈 거리에 信號燈이 켜져 있다. ‘유럽의 成長 엔진’으로 불렸던 獨逸經濟는 올해 成長率이 -0.3% 뒷걸음질칠 것으로 展望된다. 베를린=AP 뉴시스

오랫동안 ‘유럽의 成長 엔진’으로 君臨하던 獨逸이 올해 마이너스 成長危機에 處하면서 ‘유럽의 病者’로 轉落하고 있다는 評價가 나오고 있다. 輸出製造業에 치우친 産業構造와 우크라이나 戰爭 및 中國景氣沈滯 같은 外部惡材, 勞動人口의 高齡化等의 要因이 한꺼번에 作用하면서 經濟가 큰 打擊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獨逸經濟의 構造的脆弱點들은 對外依存度가 높은 韓國과 類似한 面이 있어 獨逸을 反面敎師 삼아 對備策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는다.

韓國銀行은 3日發刊한 海外經濟포커스 ‘最近獨逸經濟不振背景과 示唆點’에서 “올해 獨逸은 主要 7個國(G7) 가운데 唯一하게 逆成長할 것으로 豫想된다”며 “經濟狀況이 短期에 改善되기 어려워 ‘유럽의 病者’로 轉落할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된다”고 分析했다. 獨逸은 지난해 4分期(10∼12月·―0.4%)에 이어 올 1分期(1∼3月)에도 經濟成長率이 ―0.1%에 머물며 ‘技術的景氣沈滯’(2個分期連續逆成長) 局面에 접어들었다. 올 2分期(4∼6月)에도 獨逸은 0% 成長으로 經濟가 事實上 제자리걸음을 했다. 國際通貨基金(IMF)은 美國(1.8%), 日本(1.4%), 프랑스(0.8%) 等主要先進國과 달리 獨逸의 올해 年間成長率이 ―0.3%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안 ‘유럽 經濟의 機關車’ 役割을 했던 獨逸은 旣存의 强點이 오히려 成長의 足鎖가 된 樣相이다. 輸出과 製造業依存度가 높아 情報技術(IT) 等尖端産業競爭力을 充分히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엔産業開發機構(UNIDO) 等에 따르면 獨逸은 2021年基準 글로벌 製造業競爭力指數에서는 1位인 反面 디지털 産業競爭力은 世界 19位에 머물렀다. 硏究開發(R&D) 投資規模는 世界 4位지만, 投資大部分은 自動車, 電子機械等旣存産業에 集中돼 있다.

中國經濟의 萎縮도 貿易依存度가 높은 獨逸에 莫大한 衝擊을 미쳤다. 中國은 7年連續獨逸과 交易比重이 가장 큰 國家다. 지난해 獨逸의 對中輸出比重은 全體의 6.8%로 4位를, 輸入은 12.8%로 가장 많았다. 2000年代 들어 中國의 機械裝備 및 高級消費財需要急增으로 獨逸製造業이 크게 붐을 이뤘지만, 2010年代後半부터는 美中貿易葛藤에 따른 不確實性擴大, 中國景氣鈍化等으로 製造業景氣가 차갑게 식었다.

高齡層과 低熟鍊移民者爲主의 勞動人口 또한 獨逸의 成長動力弱化로 이어졌다. 55∼64歲高齡層의 勞動市場參加率은 2000年 43%에서 2018年 73%로 뛰었고, 隱退年齡에 到達한 獨逸人數는 올해 1600萬名에서 2030年代中盤最小 2000萬名까지 增加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처럼 高齡者들이 繼續産業現場을 離脫하면서 獨逸政府는 2035年이 되면 勞動力不足規模가 700萬名에 이를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獨逸經濟의 危機狀況이 韓國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警告한다. 韓國亦是製造業과 中國依存度가 높고, 人口高齡化로 勞動生産性은 鈍化되고 있어서다. 또 內需市場이 狹小해 對外經濟環境變化에 脆弱하고 各種規制等으로 高附加 서비스業發展은 遙遠한 狀態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敎授는 “獨逸도 結局中國景氣가 안 좋아지니까 製造業生産性을 向上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中國이 徐徐히 글로벌 供給網에서 離脫하고 있기 때문에 韓國은 美國과 日本等中國以外의 輸出市場을 擴大해야 하는 不可避한 選擇에 놓였다”고 말했다.

新亞型記者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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