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南局除名案, 倫理特委小委서 3代3 否決…民主黨全員反對한 듯

東亞닷컴
入力 2023年 8月 30日 13時 53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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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想資産投資論難으로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한 金南局無所屬議員의 除名案이 30日國會倫理特別委員會小委員會投票結果 3代 3으로 否決됐다. 無記名票決이지만 小委가 與野同數로 構成된 만큼 國民의힘 側은 民主黨議員 3名이 모두 反對票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國民의힘 院內首席副代表이자 倫理特委第1小委員長인 李亮壽議員은 이날 會議를 마치고 記者들과 만나 “가 3票, 部 3票로 棟數가 나와 過半以上(贊成)李 되지 않아 金議員除名案은 否決됐다”고 밝혔다.

所謂委員은 國民의힘 李亮壽 백종헌 임병헌, 民主黨金會在宋基憲 이수진 議員으로 3名씩 構成됐다. 無記名票決에서 懲戒水位에 對해 4名以上의 贊成時確定되는 方式이다.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을 위한 윤리위 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30 뉴시스 — 李亮壽國會倫理特別委員會第1小委員長이 3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假想資産去來論難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한 金南局議員의 懲戒水位를 決定을 위한 倫理委小委員會醫에서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30 뉴시스

李亮壽議員은 “오늘 民主黨議員들의 反對投票로 인해 金南局除名案이 霧散됐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憂慮했고, 豫見했다. 特委 프로세스로 懲戒案이 언제 (處理)될지 모르기 때문에 院內指導部와 合意해 除名案을 本會議에 職回附하자고 提案했었다”고 말했다.

倫理特委懲戒는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0日以內의 出席停止 △議員職除名의 네 가지다. 앞서 倫理特委傘下倫理審査諮問委員會는 金議員에 對해 除名을 勸告한 바 있다.

倫理特委 1小委는 지난 22日金議員의 除名案을 票決할 豫定이었으나 會議直前金議員이 總選不出馬를 宣言하면서 ‘熟考의 時間이 必要하다’는 民主黨의 提案에 따라 票決을 이날로 延期한 바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