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腦電症兵役免脫’ 蹴球選手金明俊·김승준 執猶 2年

東亞닷컴
入力 2023年 6月 14日 16時 37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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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김승준(29·왼쪽)과 김명준(29)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2. 뉴스1 — 虛僞로 腦電症을 診斷받는 手法으로 兵役回避를 試圖한 嫌疑를 받는 蹴球選手 김승준(29·왼쪽)과 金明俊(29)李 12日午前 서울南部地法에서 열린 첫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3.5.12. 뉴스1

虛僞로 腦電症診斷을 받아 兵役을 免脫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蹴球選手金明俊(29·慶南FC)과 김승준(29·前水原FC)李 1審에서 懲役刑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서울남부지법 刑事9單獨 김윤희 判事는 14日午後兵役法違反嫌疑로 起訴된 두 사람에게 各各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80時間의 社會奉仕를 命令했다.

金判事는 “計劃的으로 虛僞兵力을 만들어 國防의 義務를 免脫하려는 罪質이 좋지 않다”면서도 “犯行을 모두 自白하고 初犯인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이어 “金明俊의 境遇父親이 갑자기 死亡해 家族들에게 끼칠 影響을 念慮해 이같은 犯行에 이르렀다”며 “재검을 통해 兵役義務를 履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승준은 裁判이 끝나고 法院 앞에서 記者들과 만나 “正말 罪悚하다”며 “앞으로의 狀況은 봐야 할 것 같다. 選手生活은 못 한다고 認知하고 있다. 다른 쪽으로 奉仕하고 많이 反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苦悶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金明俊은 ‘立場이 어떻게 되느냐’ ‘宣告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아무런 答辯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兵役 브로커 丘某氏(47·拘束起訴)와 公募해 虛僞腦電症診斷으로 兵役을 回避한 嫌疑를 받는다. 두 사람 다 첫 兵役判定檢査에서 身體等級 1級의 現役判定을 받았지만 腦電症診斷後 재검을 받아 兵役을 避할 수 있었다. 김승준은 지난해 8月 5級戰時勤勞驛, 金明俊은 같은해 11月再檢對象인 7級判定을 받았다. 이 過程에서 金明俊은 6000萬 원, 김승준은 5000萬 원을 具氏에게 건넨 것으로 傳해졌다.

서울南部地檢·兵務廳合同搜査팀은 3個月間의 合同搜査 끝에 지난 3月虛僞腦電症診斷과 出勤記錄造作等에 關與한 兵役 브로커 2名과 兵役免脫子 109名, 共犯 25名等總 137名을 裁判에 넘겼다. 앞서 같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OK金融그룹 所屬 프로排球選手 조재성(28)은 1審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은 바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