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셔틀 外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民主黨, 韓日頂上會談酷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8日 10時 29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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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民主黨은 韓日頂上會談과 關聯해 ‘빵 셔틀 外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等의 表現을 쓰며 酷評했다.

李在明代表는 8日 “政府는 이番頂上會談을 셔틀 外交復元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外交’ 같다는 國民一角의 自嘲的詰難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李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이番韓日頂上會談에서도 빈 盞을 채운 건 亦是尹錫悅政府였다”며 “大統領은 퍼주기 屈辱外交를 바로 잡으라는 國民의 命令에 끝내 不應했다”고 말했다.

李代表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日本의 植民侵略에 對한 免罪符發言을 또다시 追加했다”며 “强制動員賠償再檢討는 言及조차 없었다. 日本의 獨島侵奪에 對해서도 한마디 言及을 못 했고, 우리의 外交的?軍事的自主權을 日本의 引渡?太平洋戰略에 종속시킨다는 指摘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쿠시마 汚染水視察團은 汚染水放出의 들러리로 汚染水放出正當化에 惡用되지 않을까 憂慮된다”며 “물盞은 너만 채우라는 日本側의 暗默的要求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判斷된다”고 말했다.

그는 “韓日關係正常化는 必要하고 贊成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國益과 國格, 歷史正義를 財物 삼아서는 안 된다”며 “過去를 팔아서 未來로 나아갈 수는 없다. 國民의 뜻에 따른 堂堂한 國益外交에 臨해줄 것을 다시 한 番當付한다”고 말했다.

朴洸瑥院內代表도 “未來志向의 韓日關係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는 達成 될 수 없다”며 “日本總理의 眞情性 있는 謝罪와 發言이 있다고 믿는 國民은 없다”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過去事에 對한 분명한 謝過와 후쿠시마 汚染水投入計劃全面撤回, 獨島領有權主張에 對한 强力한 警告,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對해 國民은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1998年) ‘金大中-오부치 宣言’과 어제의 韓日頂上外交가 다른 것은 大韓民國의 國益과 大韓民國國民의 同意, 大韓民國國民의 自矜心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韓日關係가 美日同盟下部構造이거나 韓美關係 또는 韓日關係가 全體的인 韓國의 國益을 毁損하는 過程에서 進行돼선 안 된다”며 “中國과 러시아 關係를 均衡 있게 管理하지 못한다면 全體的인 國家利益을 毁損하는 게 될 것이라는 國民憂慮가 크다는 點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