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自律性 잃고 中과 關係危殆”…中官營誌, 韓美共同宣言評價

뉴스1
入力 2023年 4月 28日 10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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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회담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6日(現地時間) 워싱턴DC 白堊館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韓美頂上素因數會談에 나란히 參席하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2023.4.27/뉴스1 ⓒ News1

尹錫悅大統領의 美國國賓訪問을 契機로 韓國은 經濟的으로나 軍事的으로나 美國과 더욱 密着하는 발板을 마련했으나, 韓中關係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中國官營誌는 尹大統領이 中國의 ‘核心利益’인 臺灣問題부터 核(核) 問題까지 건드렸다면서 早晩間 그의 對(對) 中國攻勢에 對한 代價를 韓國國民들이 經濟·貿易 뿐만 아니라 다른 分野에서 맛볼 것이라고 警告했다.

27日中國官營環球時報의 英文版人 글로벌타임스는 尹錫悅大統領이 美國으로 向하기 前外信과의 單獨 인터뷰에서 臺灣問題를 擧論한 것부터 前날 조 바이든 大統領과 韓美頂上會談에서 ‘워싱턴 宣言’을 採擇한 것까지, 尹大統領이 韓國國民을 危險에 몰고 있다고 反撥했다.

앞서 尹大統領은 美國으로 떠나기 前인 19日 로이터通信과의 인터뷰에서 “臺灣問題는 單純히 中國과 臺灣만의 問題가 아닌 域內를 넘어선 全世界的問題”라며 “힘에 依한 現象變更에 絶對反對한다”고 말했다. 또 韓美頂上은 前날 ‘워싱턴 宣言’을 採擇, 美國戰略資産의 定例的인 韓半島展開擴大, 核危機狀況에 對備한 道上 시뮬레이션 等擴張抑制의 具體的인 作動方式을 담았다.

◇ 中 “尹, 臺灣問題言及해 韓中關係毁損…容恕不可”

于先 글로벌타임스는 中國의 ‘레드라인’인 臺灣問題를 擧論한 尹大統領의 外信 인터뷰에 注目하며 韓國이 하나의 中國原則을 遵守하지 않을 境遇兩 것이라고 指摘했다.

글로벌타임스는 尹大統領이 極度로 挑發的인 發言乙亥韓中關係를 深刻하게 毁損했다면서 “이는 韓中修交樹立의 政治的基礎이자 前提條件인 ‘하나의 中國’ 原則을 深刻하게 違反하는 것”이라고 反撥했다.

랴오닝省社會科學院所屬韓半島專門家 뤼차오는 “尹大統領과 그의 政權은 臺灣問題에 對한 挑發的인 發言의 深刻性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 尹大統領이 臺灣問題에 對한 挑發的인 發言을 撤回하고 韓國의 잘못을 뉘우치는 眞情性을 證明하지 않는한, 시진핑 主席의 國賓訪韓은 勿論이고 中國으로부터 容恕를 期待하는 것은 絶對不可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를 지휘했다고 19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김 총비서가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金正恩北韓勞動黨總祕書가 前날(18日) 新型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火星抛-17型’의 試驗發射를 指揮했다고 19日黨機關紙勞動新聞이 報道했다. 新聞은 이番試驗發射가 成功的으로 進行됐으며 金總祕書가 “우리의 核武力이 그 어떤 核威脅도 抑制할 수 있는 信賴할만한 또 다른 最强의 能力을 確保했다“라고 말했다고 傳했다. (平壤勞動新聞=뉴스1)

◇ 中韓美 ‘워싱턴 宣言’, “勝者는 美國…韓半島에 새로운 緊張感” 警告

또 中國官營誌는 韓國에 對한 美國核雨傘을 明文化 하는 ‘워싱턴 宣言’을 韓美頂上이 採擇한 것에 對해서는 ‘威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對應이 뒤따를 것이라고 警告했다.

글로벌타임스는 “尹大統領은 美國으로부터 ‘核雨傘’을 가져오겠다는 속셈이지만, ‘核雨傘’은 非現實的이며 새로운 危險만 招來할 뿐이다. 尹大統領이 (워싱턴 宣言을) ‘外交的成果’로 自負하는 것은 아이러니할 수가 없다”면서 “實狀은 (워싱턴 宣言은) 韓半島에 새로운 緊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眞正한 ‘勝者’는 美國이다. 美國은 費用도 들이지 않고 實用性이 없는 宣言 하나만으로 美國의 ‘實體’를 韓國의 ‘體面’과 맞바꿨다. 非定期的인 北核對話 메커니즘을 定例化하고 괌에 配置된 오하이오級核潛을 韓國에 常時로 派遣하는 것은 韓國에 心理的으로는 慰安이 되겠지만 東北아시아에는 ‘늑대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고 强調했다.

이밖에도 글로벌타임스는 尹大統領이 이番에 美國에서 誘致한 投資金額의 規模는 59億 달러(約 8兆원)에 不過하기 때문에 早晩間韓國國民들은 尹大統領의 賢明하지 못한 外交戰略이 ‘持續不可能’하고 ‘自滅的(self-destructive)’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剛한 語調로 批判했다.

中國內專門家들 亦是韓美共同宣言에 따른 北韓의 ‘前例없는’ 反撥을 豫想하면서 報復 또는 對應을 促求했다.

한센둥 中國政法大學校敎授는 “워싱턴 宣言外에도 韓美共同聲明에는 中國에 挑發的인 要素가 包含돼 있다”면서 “尹政權은 傲慢하게 計算을 잘못했다. 韓國一角에서는 中國經濟가 現在 어렵다고해서 韓國이 中國을 必要로 하는 것보다 中國이 韓國을 더 必要로 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에 “尹政權은 美國을 기쁘게 하기 위해 (中國에 對한) 挑發을 부추겼고, 中國이 이를 容認할 것이라고 錯覺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뤼차오 專門家는 “美國이 實際로 核武器나 核武裝潛水艦을 韓半島에 配置한다면 또 다른 核危機를 觸發할 可能性이 매우 높다”면서 北韓이 美國의 行動에 對應해 核實驗等前例 없는 規模로 맞설 수 있다고 警告했다. 그는 “이런 일이 發生하면 韓國과 美國은 挑發에 對한 責任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太平洋·글로벌戰略硏究所 왕쥔셩 亦是 “擴張抑制‘의 槪念은 合同軍事訓鍊, 航空母艦, 潛水艦, 爆擊機等美國戰略資産의 韓國定例的訪問, 韓半島內核武器配置等要素로 構成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中國領土와 매우 가까운 地域에 美國의 核潛水艦을 配置하는 것은 容納할 수 없다. 中國의 反對나 報復이 없다면 美國은 航空母艦과 戰略爆擊機等 더 많은 戰略武器를 配置할 것”이라며 對應을 促求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오랜 期間持續된 韓半島核問題의 根本原因은 美國에 있다. 韓國이 眞情으로 安保를 願한다면 美國이 對北政策樹立에 있어 보다 責任感 있는 態度를 取하고, 韓半島非核化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當事國과 協力할 것을 促求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美國의 核戰力을 韓半島로 끌어들이는 것은 北韓을 强力히 刺戟하고 韓半島의 安保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韓國은 正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葛藤에서 얻은 敎訓을 想起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