林恩貞, 檢事適格審査位出席…“누가 누굴 심사하나”

東亞닷컴
入力 2023年 3月 2日 16時 08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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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 뉴스1 — 林恩貞大邱地檢重要經濟犯罪調査團部長檢査가 2日午後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에서 열린 檢事適格審査委員會에 出席하며 取材陣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3.3.2. 뉴스1

林恩貞大邱地檢重要經濟犯罪調査團部長檢事(48·司法硏修院 30期)가 2日法務部檢事適格審査委員會(適格審査位)에 出席하면서 “누가 누구의 適格을 審査하는지 荒唐하다”고 밝혔다.

林部長檢事는 이날 午後 2時頃京畿 과천시 法務部廳舍에서 열린 適格審査위에 出席하기 前記者들과 만나 “(法務部가) 內部告發者를 자르기 위해 慣行과 다른 걸 만드는 것 같다. 適法節次에 對한 問題를 提起할 豫定”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檢察廳法에 따르면 檢察總長을 除外한 모든 檢事는 任用後 7年마다 檢査適格審査를 받아야 한다. 法務部는 職務遂行能力等이 낮다고 判斷되는 檢事들을 深層適格審査對象으로 分類해왔는데, 지난해 審査對象에 오른 林部長檢査가 이에 該當됐다. 法務部는 그의 最近 7年間勤務評定等을 分析한 結果持續的으로 下位評價를 받은 點等을 考慮해 集中檢討가 必要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알려졌다.

林部長檢事는 이番評價對象期間에 지난番適格審査期間이 包含된 것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다. 그는 “2016年 1月適格審査를 通過했는데 2015年부터 다시 또 反映해 F平靜을 매겼다”며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딨냐’고 抗議했지만 檢察局長은 ‘늘 檢察이 하던 대로 法과 原則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主張했다.

이어 “저는 婚外子度 없고 別莊性接待度 받지 않았으며 公然淫亂度 하지 않았다”며 “그런 분들은 檢察總長, 法務部次官, 檢査場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 食口 감싸기’라고 問題를 提起한 사람이 番番이 適格審査에 回附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反問했다. 그러면서 “歷史의 法廷에서 누가 不適格인지 考慮해 달라고 審査委에서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3.3.2. 뉴스1 — 林恩貞大邱地檢重要經濟犯罪調査團部長檢事(오른쪽)가 2日午後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에서 열린 檢事適格審査委員會에 特別辯護人團과 함께 出席하고 있다. 2023.3.2. 뉴스1

林部長檢事는 適格審査位構成에도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제가) 告發하고 블랙리스트 關聯者로 指目한 사람들이 現職에 많고 辯護士中에도 있다”며 “只今審査委員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그분들이 良心껏 스스로 回避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어 “檢事의 身分保障은 職業的良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手段으로서의 安全裝置”라며 “安全裝置가 故障난다면 當然히 바로 執行停止를 申請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過去 박병규 檢査는 3年 동안 訴訟하며 勝訴해 辯護士에서 檢察로 돌아왔지만 저는 檢察 안에서 繼續 일하기를 願한다”며 “執行停止를 곧바로 申請하고 繼續出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檢察內部告發者를 自處해온 林部長檢事는 ‘過去內部告發을 後悔하지 않느냐’는 質問에 “다시 돌아가도 選擇은 그럴 수밖에 없다. 不義한 時代를 便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答했다.

또 한동훈 法務部長官을 向해선 “只今은 檢査가 아닌 長官이니까 本人이 예전에 했던 말을 實際로 해주셨으면, 大韓民國檢事가 무엇인가 말해줬으면 좋겠다”며 “大韓民國檢事로서 堂堂히 말하고 오겠다”고 했다.

適格審査위가 在籍委員 3分의 2 以上의 議決로 不適格檢事의 退職을 建議하면 法務部長官은 大統領에게 該當檢査에 對한 退職命令을 提請할 수 있다.

林部長檢事는 서보학 慶熙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 김희수·민경한·이영기·이선경 辯護士, 김용목 牧師, 전응섭 氏等 7名을 特別辯護人으로 選任했다.

法務部는 林部長檢事에 對한 適格審査結果를 別途로 公開하지 않겠다는 立場이다. 當初非公開로 進行하는 會議인데다 언제 議決이 끝날지도 豫測할 수 없다고 敷衍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