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特惠疑惑 關聯 陳述 確保
劉 “정진상이 살펴보라고 말해”
用度上向 等 ‘김인섭 입김’ 可能性
김용 ‘1億9000萬원 受賂’ 追加 起訴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寫眞)가 最近 景氣 城南市 柏峴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으로 警察 調査를 받으면서 “정진상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室 政務調整室長(收監 中)李 김인섭 前 韓國하우징技術 代表(69)를 擧論하며 柏峴洞 事業을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27日 確認됐다.
金 前 代表는 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2006年 城南市長 選擧에 나갔을 때 選對本部長을 지냈고 2010年 選擧 때도 캠프에서 李 代表를 도왔다. 李 代表와 鄭 前 室長은 民間業者人 아시아디벨로퍼 정某 代表(67)가 金 前 代表를 迎入한 以後인 2015∼2016年 성남시의 ‘自然綠地→準住居地 用途變更’과 ‘賃貸住宅 100%→10%’ 縮小 決定 等 主要 認許可를 直接 決裁했다.
○ 유동규 “정진상, 柏峴洞 直接 付託”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京畿南部警察廳 反腐敗·經濟犯罪搜査隊는 10日 兪 前 職務代理를 調査하면서 “(工事의 柏峴洞 事業 參與 與否를 論議하던 時期에) 鄭 前 室長이 柏峴洞 事業에 對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番 살펴봐라’라는 趣旨로 내게 直接 말했다”는 陳述을 確保했다. 鄭 前 室長이 “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거기 좀 해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兪 前 職務代理의 立場이다.
앞서 2015年 3月 성남시는 같은 해 1月 정 代表가 金 前 代表를 迎入한 뒤 앞서 두 次例 返戾했던 用途變更 申請을 受容해 柏峴洞 韓國食品硏究院 敷地의 土地 用途를 自然綠地에서 準住居地로 4段階 上向시켰다. 올 7月 監査院 監査 結果에 따르면 當時 성남시는 工事가 事業에 參與하는 民官 合同 開發을 用途變更 條件으로 걸었다. 그러나 工事는 以後 事業 參與에 消極的인 態度를 보였고 2016年 7月頃 兪 前 職務代理가 實務者들에게 撤收를 指示해 工事는 事業에서 빠졌다.
兪 前 職務代理는 이로 인해 工事에 最小 314億 원의 損害를 끼친 嫌疑(背任)를 받고 있다. 兪 前 職務代理는 警察 調査에서 “鄭 前 室長이 얘기해서 實務者들에게 ‘民間業者를 만나보고 오라’고 하고 밑에 맡겨뒀는데 以後 進行 狀況을 물으니 否定的으로 報告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事業 參與나 抛棄 決定은 나와 關聯이 없다”라고 嫌疑를 否認했다고 한다.
警察은 兪 前 職務代理로부터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柏峴洞 事業 認許可를) 해준 게 아니면 納得이 안 된다”는 陳述도 確保했다. 土地 用途變更과 賃貸住宅 縮小 等에 金 前 代表가 影響力을 行使했을 것이라는 趣旨다. 李 代表와 鄭 前 室長은 柏峴洞 事業과 關聯해 背任 嫌疑로 지난해 11月 告發됐다.
李 代表는 올 2月 11日 大選 候補 TV討論에서 金 前 代表에 對해 “저는 連絡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距離를 뒀지만 警察은 最近 金 前 代表의 옛 同業者를 調査하며 “鄭 前 室長과 金 前 代表는 이 代表의 2006年 城南市長 選擧 때 서로 알게 돼 以後 줄곧 가깝게 지냈다”는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 김용, 1億9000萬 원 賂物 嫌疑 追加 起訴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엄희준)는 27日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收監 中)李 성남시議會 都市建設委員會 常任委員으로 活動하며 城南都市開發公社 設立, 大庄洞 開發事業 關聯 便宜 提供 代價로 當時 兪 前 職務代理로부터 4次例에 걸쳐 總 1億9000萬 원을 수수한 嫌疑(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로 追加 起訴했다. 金 前 副院長은 2013年 설과 秋夕 무렵 各各 1000萬 원씩을 받았고 2013年 4月과 2014年 4月 各各 7000萬 원과 1億 원을 받은 것으로 調査됐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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