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14年 만의 公機關減員, 군살 빼되 ‘靑年採用’ 機會는 줘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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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1만명이 훌쩍 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별 정원 조정 계획안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등이 조정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2022.12.26/뉴스1 — 政府가 26日各部處傘下公共機關組織·人力效率化計劃으로 1萬名이 훌쩍 넘는 構造調停案을 發表했다. 各機關別定員調整計劃안을 보면 公企業의 境遇韓國鐵道公社에서 가장 큰 規模로 人員이 調整된다. 1566名을 減縮하고, 844名을 再配置해 總 722名이 旣存庭園에서 除外된다. 이밖에 韓國電力工事 496名, 韓國馬事會 373名, 한국수자원공사 221名, 韓國土地住宅公社 220名等이 調整된다. 寫眞은 이날 午後韓國鐵道公社 서울本部 모습. 2022.12.26/뉴스1

公共機關人力이 來年부터 1萬名 넘게 順次的으로 줄어든다. 政府는 2025年까지 退職·移職等으로 인한 人員調整과 再配置等을 통해 모두 1萬2442名의 人力을 減縮하는 內容의 公共機關革新計劃을 確定했다. 政府가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의 人力減縮에 나선 것은 14年 만으로, 公共機關全體定員(44萬9000名)의 2.8%에 該當하는 規模다.

公共機關의 定員은 지난 5年間 가파르게 增加해 왔다. 2017年만 해도 33萬4000名이었던 公共機關人力은 이 期間에 34.4% 늘어났다. 前政府가 公共機關非正規職의 正規職化와 公共部門의 일자리 擴大政策을 無理하게 밀어붙인 影響이 크다. 正規職數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新設된 公共機關子會社들도 數十 곳에 이른다. 그 過程에서 地自體나 民間機關과의 業務重複이 發生하고, 肥大해진 組織運用의 效率性과 競爭力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公共機關들의 財政이 惡化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人件費負擔과 放漫經營等問題가 겹치면서 資産規模 2兆 원 以上인 主要公共機關들의 올해 負債總額만 630兆 원을 넘어설 것으로 豫想된다. 지난해 營業利益으로 利子費用도 못 낸 公共機關이 全體의 折半에 이르는데도 職員數는 每年 늘어나는 形局이다. 이런 不實을 國民血稅로 메우는 것은 稅金浪費이자 未來世代에 負擔을 지우는 일로, 只今보다 더 强度 높은 改革이 要求된다.

다만 人力構造調整 속에서도 新規採用의 門은 열어 놓을 必要가 있다. 韓國鐵道公社, 韓國土地住宅公社 같은 主要公企業마저 採用이 急減하면서 “靑年들의 機會가 사라졌다”는 아우聲이 터져 나오는 狀況이다. 體驗型 인턴 擴大 같은 限時的補完策만으로는 安定的인 良質의 일자리를 擔保하기 어렵다. 人力減縮과 新規採用이 相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旣存組織의 거품과 군살을 제대로 걷어낸다면 새로운 피 輸血 또한 不可能한 일은 아닐 것이다.

#靑年採用 #公機關減員 #新規採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