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2025年까지 公共機關 人員을 1萬2000名 줄이기로 했다. 文在寅 政府에서 公共機關 人力과 負債가 크게 늘어 放漫 經營 憂慮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重大災害 豫防 等 安全을 擔當하는 人力은 늘린다.
企劃財政部는 26日 公共機關運營委員會를 열어 이 같은 內容을 議決했다고 밝혔다. 政府는 來年부터 2025年까지 順次的으로 公共機關 庭園 44萬9000名 中 1萬2442名(2.8%)을 줄이기로 했다. 公共機關 人力을 減縮하는 것은 2009年 以後 14年 만이다. 이를 위해 來年에만 1萬1081名의 定員을 構造調整 한다. 政府는 年間 7600億 원 假量의 人件費를 節減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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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各 機關의 非核心 業務를 調整하고, 서비스 需要가 적은 組織을 줄일 方針이다. 이에 따라 韓國觀光公社는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中國 시안, 우한에 設置한 海外支社 3곳을 閉鎖한다. 韓國造幣公社는 主要 機能인 銀行圈 紙幣 發行, 旅券用 保安用지 製造와 無關한 記念메달 事業을 廢止한다.
安全 分野 人力은 646名 늘리되 新規 採用보다는 旣存 人力을 再配置하기로 했다. 政府는 2, 3年에 걸쳐 段階的으로 人員을 調整하고 人爲的인 減縮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記載部 2次官은 新規 採用이 줄어들 것이라는 憂慮에 對해 “新規 採用의 縮小는 最少化할 것”이라고 말했다.
鐵道工事, 構造調整 規模 가장 커…안전인력은 減縮 안해
政府가 26日 各 部處 傘下 公共機關 組織·人力 效率化 計劃으로 1萬名이 훌쩍 넘는 構造調停案을 發表했다.
各 機關別 定員 調整 計劃안을 보면 公企業의 境遇 韓國鐵道公社에서 가장 큰 規模로 人員이 調整된다. 1566名을 減縮하고, 844名을 再配置해 總 722名이 旣存 庭園에서 除外된다.
이밖에 韓國電力工事 496名, 韓國馬事會 373名, 한국수자원공사 221名, 韓國土地住宅公社 220名 等이 調整된다. 寫眞은 이날 午後 韓國鐵道公社 서울本部 모습. 2022.12.26/뉴스1
26日 政府가 議決한 ‘公共機關 機能調整 및 組織, 人力 效率化 計劃’에 따르면 公企業 가운데 定員 構造調整 規模가 가장 큰 곳은 鐵道工事(722名)다. 韓國電力公社(496名), 韓國馬事會(373名), 韓國土地住宅公社(220名) 等이 뒤를 이었다. 準政府機關 中에선 定員이 1萬 名이 넘는 國民健康保險公團이 343名으로 減縮 人員이 가장 많았다. 定員 對備 減縮率은 大韓石炭公社가 21.2%(139名)로 가장 높았다.
特히 政府는 機能 調整을 통해 7000名이 넘는 人員을 줄이기로 했다. 民間, 地方自治團體와 機能이 겹치거나 비(非)核心 或은 需要가 줄어든 業務를 縮小해 定員 減縮에 나선다. 분당과 一山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運營은 民間에 넘기고, 北岳山 漢陽都城 探訪事業도 서울市로 業務 移管을 推進하는 式이다. 無人, 自動化 시스템이 導入돼 必要性이 줄어든 通行料 受納 같은 機能도 縮小한다. 業務 統合이 可能한 部署들은 묶고 海外組織은 效率化하는 等 組織과 人力 效率化를 통해 4867名을 줄인다.
다만 安全人力은 減縮하지 않는다. 企財部 關係者는 “機關들이 提出한 必須 安全 人力은 定員 調整 對象에서 除外하고 關聯 再配置 要求는 모두 受容해 總 646名을 安全 分野에 再配置한다”고 說明했다.
公共機關 庭園은 文在寅 政府에서 非正規職 제로(0) 政策이 積極 推進되면서 5年 새 11萬 名 넘게 늘었다. 올해 6月 基準으로 350個 公共機關의 庭園은 43萬8000名이다. 文 政府 出帆 直後인 2017年 5月(33萬4000名)보다 11萬5000名(34.4%) 늘어난 規模다. 資産이 2兆 원이 넘거나 政府가 損失을 保全해주어야 하는 公企業과 準政府機關 39곳의 올해 末 負債 規模는 632兆8000億 원에 達할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는 公共機關 新規 採用 縮小를 最少化할 方針이지만 來年 靑年 일자리 市場은 더욱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展望된다. 金廷湜 연세대 經濟學部 名譽敎授는 “公共機關 人員 縮小는 바람직한 方向이지만 來年 景氣 沈滯와 맞물려 靑年 採用市場 萎縮이 憂慮된다. 公共機關 人力을 너무 급작스럽게 줄이기보다는 漸進的으로 效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公共機關 靑年인턴 採用은 擴大된다. 최상대 記載部 2次官은 “來年 公共機關의 與件이 碌碌치는 않지만 ‘體驗型 인턴’을 올해보다 2000名 늘어난 約 2萬1000名으로 擴大하는 쪽으로 公共機關과 協業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世宗=서영빈 記者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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