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文政府, 根據없이 ‘自進越北’ 發表”…20名搜査依賴

뉴스1
入力 2022年 10月 13日 19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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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9.12/뉴스1 ⓒ News1 — ‘西海公務員被擊’, ‘脫北漁民强制北送’ 事件과 關聯해 檢察이 大統領記錄管을 押收搜索해 靑瓦臺文書를 確保하고 ‘윗線’ 介入與否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早晩間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等主要被告發人을 調査할 것으로 보인다. 寫眞은 지난달 12日 두 事件을 搜査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9.12/뉴스1 ⓒ News1

監査院은 13日西海公務員被擊事件實地監査結果文在寅政府가 公務員李氏의 自進越北을 根據 없이 斷定지었다며 20名에 對해 檢察에 搜査를 要請했다.

監査院은 文在寅政府當時國家安保室, 國防部, 統一部, 國精院, 海洋警察廳等 5個機關 20名에 對해 職務遺棄, 職權濫用, 虛僞公文書作成等의 嫌疑로 檢察에 搜査要請을 했다고 밝혔다.

監査院은 該當機關들이 危機對應 매뉴얼에 따른 措置를 제대로 履行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安保室은 追加諜報를 確認하겠다며 李氏가 被殺·燒却됐다는 事實을 認知하고도 文在寅前大統領에게는 이 事實을 一旦除外한 채 報告한 것으로 把握됐다.

國防部도 當時李氏의 自進越北可能性이 낮다고 報告받았지만, 安保室은 越北意思表明諜報를 入手받았다.

以後安保室은 海警搜査結果와 같은 根據가 없는데도 ‘自進越北’ 內容을 基礎로 綜合分析結果를 作成하라고 國防部에 指示했다. 이어 海警搜査가 進行中인데도 國防部에 ‘自進越北可能性이 높다’는 內容을 넣어 言論에 發表하도록 指示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