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市 人口 增加에 크게 寄與한 革新都市 前景. 個別 移轉한 山林航空本部를 除外하고 12個 公共機關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原州市 提供
올해는 政府가 國土均衡發展을 目標로 全國 10곳에 造成하고 있는 革新都市에 公企業 移轉이 始作된 지 滿 10年이 되는 해이다.
國土交通部가 그 成果物을 보여주는 關聯 統計 ‘2022年 上半期 革新都市 井州環境’을 26日(오늘) 公開했다. 革新都市에 居住하고 있는 人口數와 年齡, 家族 同伴 이주율 等 定住人口 特性과 住宅, 敎育·醫療施設·文化體育施設 等의 現況이다.
이에 따르면 올 6月 末 基準 居住人口는 當初 計劃의 87% 水準인 23萬2600餘 名으로 集計됐다. 平均年齡은 34.7歲로 우리나라 平均(43.3歲)을 크게 밑돌았고, 住宅을 包含한 各種 施設供給 物量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다만 革新都市 公企業 移轉이 國家均衡發展政策의 效果的인 實現에 보다 寄與하기 위해선 革新都市와 周邊地域의 相生發展 方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指摘됐다.
● 革新都市 以前 10年…居住人口 目標 對比 87%
國土交通部 提供
國土部에 따르면 10個 조성한 10個 革新都市의 居住人口는 6月 末 基準 23萬2632名으로 集計됐다. 이는 計劃人口 26萬7000名의 87.1% 水準이다. 1年 前(22萬9401名)보다 1.5% 增加했고 2017年 末(17萬4277名)과 比較하면 33.5% 늘어났다.
革新都市의 平均 年齡은 34.7歲로 우리나라 平均인 43.3歲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萬 9歲 以下 人口가 15.5%를 차지해 全國 平均(7.5%)의 2倍에 達했다.
移轉 公共機關 職員들의 家族 同伴 移住率은 67.7%(旣婚者 基準 55.7%)였다. 2017年 末 對比 9.6%포인트(p), 昨年 6月 末 對比 1.2%p 높아졌다.
6月 末까지 革新都市에 供給된 共同住宅은 8萬4328채로 2017年末(6萬5106채) 對備 23%假量(1萬9222채) 늘었다. 또 學校(2017年末·39個→2022年6月·48個) 幼稚園(34個→42個) 어린이집(227個→273個) 病·醫院과 마트 等 便宜施設(5415個→8012個) 等이 모두 꾸준하게 增加했다.
革新都市 公共機關 移轉事業은 노무현 政府가 國土 均衡發展을 目標로 全國 10곳에 地域發展을 先導할 新都市(‘革新都市’)를 造成하고, 이곳과 周邊地域에 當時 全體 公企業 346個의 折半에 該當하는 176곳을 移轉시키는 것이었다. 以後 以前對象機關은 統廢合 等을 거쳐 153個로 줄었다.
以後 關聯 制度 整備 等을 거쳐 2012年 12月부터 始作해 2018年 2月까지 對象機關 153곳 가운데 148個(98%)가 移轉할 程度로 빠르게 進行됐다. 하지만 當時까지 企業移住率은 32%로 매우 低調했다. 이에 政府는 2018年부터 올해 末까지 革新都市의 井州環境을 改善하기 4兆2974億 원을 投入하는 ‘革新都市 시즌 2’ 事業을 推進 中에 있다. 이番 統計는 이런 作業들의 結果物이다.
● 革新都市, 周邊地域과 連繫한 活性化 必要
革新都市 公企業 移轉作業은 2019年末에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10個 革新都市에 112個 機關, 其他地域에 41個 機關이 모두 移轉했다.
地域別로 보면 ▲釜山 13個 ▲大邱 10個 ▲光州·全南 16個 ▲蔚山 9個 ▲講院 12個 ▲忠北 11個 ▲全北 12個 ▲慶北 12個 ▲慶南 11個 ▲濟州 6個 機關이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 忠北 吳淞에 5個, 忠南 牙山에 4個, 其他 地域에 國防大學校(論山) 韓國水力原子力(慶州) 海洋警察敎育院(麗水) 等 13個 機關이 移徙를 했다. 또 世宗市에도 19個 機關이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이같은 結果에 對한 評價는 否定的이다. 約 5萬餘 名에 이르는 職員과 그 家族의 大規模 移動을 强行했지만 서울·首都圈 人口移轉 效果는 初期에 暫時 나타나다 끝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革新都市가 周邊地域 人口를 빨아들이면서 空洞化 問題를 일으킨다는 指摘도 나왔다.
實際로 國土硏究院이 公企業 移轉이 마무리된 直後인 2020年 8月 發表한 報告書(‘革新都市 年略을 活用한 原都心 再生과 相生方案’)에 따르면 2012年 以後 10個 某(母)都市에서 革新道路 순유출된 人口는 9萬2996名으로 革新都市 人口의 51%를 차지했다.
元喜龍 國土部 長官도 올해 6月 寬勳클럽 招請討論會에서 “過去 首都圈 施設을 地方으로 强制 移轉해 首都圈과 地方의 隔差를 줄이는데 沒頭했지만 이런 分散政策은 結局 失敗했다”고 否定的인 立場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對한 地域의 反撥이 거세지자 원 長官은 “(首都圈 公共인프라를 地方으로 移轉해) 總量을 키우려는 方式은 效果도 없고 그런 面에서 地域均衡發展이 이뤄졌다고 宣言하는 건 失敗라고 본다는 趣旨”라고 밝힌 뒤 “大統領 公約으로 돼 있는 (公共機關 地方移轉의) 後退나 政策變更을 뜻하지 않는다”고 解明했다.
따라서 問題 解決을 위해 革新都市와 周邊地域을 連繫한 活性化 努力이 必要한 것으로 分析됐다. 國土年 김은란 硏究委員은 올해 5月 報告書 ‘革新都市와 周邊地域의 連繫實態와 相生發展 戰略’을 통해 “周邊地域과의 生活圈 連繫를 통한 都市서비스의 合理的인 供給과 周邊地域 産業 連繫特性에 맞는 支援과 生態系 强化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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