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커넥션 立場 밝혀야” vs “모든 責任終着驛은 大統領”

東亞닷컴
入力 2022年 9月 1日 11時 59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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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 첫 定期國會 오늘 始作

지난 2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법정 TV토론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月 25日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열린 中央選擧管理委員會主催法廷 TV討論會. 當時大選候補였던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人事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尹錫悅政府出帆後 첫 定期國會가 1日始作된다. 與野는 이날 定期國會開會式을 始作으로 100日間의 大長程에 突入한다.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은 첫날부터 날을 세우며 初盤機先雜技에 나섰다.

國民의힘은 이날 민주당 李在明代表를 正照準했다.

權性東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李代表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次例次例 드러나고 있다”며 “野黨代表와 關聯된 一連의 事件들이 犯罪 스릴러 映畫 같다. 살아 있는 刑法敎科書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卷院內代表는 “쌍방울이 發行한 100億 원 規模의 轉換社債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다. 이 中 한 곳의 社外理事는 李代表의 選擧法違反事件辯護人이자 쌍방울이 代身辯護士費 20億 원을 내줬다는 疑惑의 當事者”라고 말했다.

그는 “李代表가 京畿知事로 在職했을 當時京畿道는 啞胎平和交流協會라는 民間團體와 함께 對北交流行事를 했었는데 쌍방울이 이 對北團體에 數億 원을 後援했다”며 “李代表는 北韓高位級人士 5名이 參席했던 이 行事를 自身의 治績으로 弘報해왔다”고 했다.

또한 卷院內代表는 “尹錫悅政府의 檢察幹部人事가 斷行된 直後水原地檢에서 쌍방울에 對한 搜査機密이 大擧流出됐다”며 “流出된 지 一週日 만에 쌍방울 實所有主金某前會長은 싱가포르로 逃避性出國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가운데)가 1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그는 “文在寅政府時節水原地檢은 쌍방울에 對해 봐주기 搜査로 一貫했다가 地檢長이 交替되자마자 搜査機密을 쌍방울에 흘렸다”며 “特히 檢察의 搜査機密을 몰래 넘겨받은 法務法人에 辯護士가 있다”고 했다.

그는 “쌍방울과 辯護士의 各種疑惑과 犯罪的行脚은 結局 하나의 點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代表”라며 “只今提起된 疑惑은 橫領, 背任, 賂物, 證據湮滅等 하나같이 破廉恥한 것뿐이다. 李代表는 國民的疑惑 앞에서 성실하게 立場을 밝혀야 하며, 罪가 있다면 法의 審判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卷院內代表는 定期國會와 關聯해 “이番定期國會를 大跳躍國會로 삼고자 한다. 尹錫悅政府의 國政課題를 힘 있게 뒷받침하고, 民生經濟危機를 克服하며, 大韓民國再跳躍의 발板을 마련하기 위한 重要한 時間”이라며 “國民統合과 民生經濟回復, 3大改革과 規制革新을 통해 大韓民國의 未來를 準備하겠다”고 밝혔다.

反面 민주당은 尹錫悅大統領을 言及하며 攻勢에 나섰다.

朴洪根院內代表는 이날 大統領室人的改編과 關聯해 “大大的公職監察로 無慮 80餘名의 實務陣을 交替했다고 報道됐다”며 “實力만 보고 뽑는다던 尹錫悅政府가 人事를 어떻게 했기에 就任 4個月도 안 돼 이런 大幅의 實務陣人事交替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政策調整會議에서 “氣가 막힌 것은 公職監察의 主體가 그동안 無數한 人事大慘事의 가장 큰 責任이 있는 陸上視”라며 “任命 때부터 缺格對象이었던 公職紀綱祕書官이 監察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令夫人日程이 팬 카페에 流出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主張하는 總務祕書官, 夫人의 나토 同行으로 物議를 일으키고도 謝過 한마디도 없는 人士祕書官等檢察側近들은 끄떡없다”며 “칼바람은 實務陣에게만 불어 닥치고 檢覈館(檢察出身核心關係者)은 無風地帶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운데)가 1日午前國會에서 열린 政策調整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그는 尹大統領을 向해 “尹核關(尹錫悅大統領側核心關係者)으로는 모자라 검핵관까지 尹核關을 내친다는 말이 巷間에 돌 地境이다. 이 모든 責任의 終着驛은 尹大統領”이라며 “只今이라도 側近과 知人으로 둘러싸인 帳幕人事를 걷어내고, 勢力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基準으로 다양한 人材를 求할 것을 促求한다”고 强調했다.

또한 朴院內代表는 “어제 大統領室以前에 애初主張한 496億 원을 超過해 豫算轉用을 통해 最少 307億 원을 더 썼다는 報道가 있었다”며 “정작 어려운 民生豫算은 깎기 바쁘고, 大統領室移轉豫算에만 眞心인 尹錫悅政府는 民生云云할 資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政府는 어느 때보다 深刻한 經濟危機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靑年의 일자리 豫算부터 줄였다. 前政府重點政策이라며 小商工人을 위한 地域貨幣豫算도 全額削減했다”며 “민주당은 國民 삶을 改善할 수 있도록 반드시 民生豫算을 確保하겠다”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定期國會와 關聯해 “國民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尹錫悅政府의 財政運用基調를 바로 잡겠다”며 “民生도 經濟도 政治도 無能과 無責任으로만 一貫하는 尹錫悅政權의 實情 또한 낱낱이 따져 責任을 묻겠다”고 强調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