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世勳追更’ 6.3兆市議會通過…敎育廳追更은 留保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5日 14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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歷代最大인 6兆원 規模로 編成된 吳世勳 서울市長의 民選8期 첫 追加更正豫算(追更)안이 5日 서울市議會門턱을 通過했다.

서울市議會는 이날 第312回臨時會를 열어 6兆3799億원 規模의 第2回 서울市追更案을 修正可決했다. 在席議員 102名中贊成 79名, 反對 15名, 棄權 8名으로 案件이 通過됐다.

앞서 市議會는 各常任委員會豫備審査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本審査를 거쳐 當初 서울市가 提出한 追更案 6兆3709億원에서 90億원을 順症限 6兆3799億원의 修正案을 可決했다. 市議會는 旣存 서울市追更案에서 256億9000餘萬원을 削減하고, 346億300餘萬원을 增額했다. 이番追更으로 올해 서울市豫算은 旣定豫算 45兆8132億원에서 52兆1931億원 規模로 確定됐다.

吳市長은 이날 通過한 追更案에 對해 “物價上昇과 景氣沈滯로 生計를 威脅받고 있는 社會的弱者를 細心히 보듬어 市民苦痛을 分擔하고 魅力있는 未來 서울을 準備하기 위해 財源을 早速히 投入할 수 있게 됐다”며 “市議會와 한마음 한뜻으로 빠른 時日內에 무너진 民生을 復元해 同行·魅力 서울特別市를 만들기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市는 지난달 13日 올해 두番째 追更案을 提出하면서 ‘安心·安全’ 分野 4011億원, ‘都市競爭力提高’ 3834億원, ‘日常回復加速化’ 9262億원 等 3大分野에 財源을 集中投入한다고 밝힌 바 있다. 豫算案에는 쪽房住民을 위한 ‘同行食堂’, ‘靑年月貰’, ‘서울型水邊感性都市’, ‘서울型 헬스케어 시스템’ 等五市場의 主要公約事業豫算들이 編成됐다.

市議會는 서울市敎育廳이 提出한 追更案에 對한 審査를 留保했다. 追更豫算全體財源의 70% 以上을 敎育施設環境改善基金等餘裕財源으로 쌓아두는 것은 豫算編成의 優先順位와 合理性에 맞지 않다는 理由에서다.

서울市敎育廳은 지난달 13日 올해 旣定豫算 10兆6393億원 對備 3兆7337億원 늘어난 14兆3730億원 規模의 2次追更案을 編成해 市議會에 提出했다. 二重 72.4%에 達하는 2兆7191億원을 各種基金轉出額으로 編成해 論難이 됐다.

김현기 市議會議長은 “서울市敎育廳追更案에 對한 더 深度있는 論議를 위해 이番本會議에 上程하지 않았다. 初有의 事態”라며 “市敎育廳追更案은 豫算의 普遍的價値와 敎育現場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게 大體的인 評價다. 市敎育廳은 追更案이 迅速하게 處理될 수 있도록 議會에 積極協助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市議會는 ‘서울市議會 서울敎育學力向上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案件도 通過시켰다. 國民의힘 所屬議員 76名全員이 特委構成을 위한 決議案을 發議한 바 있다. 최호정 代表議員은 “學生들의 學歷診斷과 向上을 위한 서울市敎育廳의 政策等을 點檢·評價하고 改善方案을 마련하기 위해 特委를 만들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11代 서울市議會第1號請願人 ‘蘆原區 공릉동 태릉골프場一帶公共住宅地區指定反對請願’도 이날 處理됐다. 該當請願은 지난달 25日住宅均衡開發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議決됐다. 이番請願은 서울市를 거쳐 國土交通部에 移送될 豫定이다.

金議長은 “지난 한 달 동안 迅速하게 원을 構成하고 서울市組織整備 및 豫算等 굵직한 課題들을 時急히 處理하는 데 努力을 쏟았다”며 “1000萬市民이 바라는 前進하는 서울을 빠르게 具現할 수 있는 制度的 발板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