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頂上會議]‘나토’ 契機 ‘안미경中’ 脫皮 本格化
尹-마크롱 깜짝 頂上會談 “原電 協力 强化”
尹錫悅 大統領이 29日(現地 時間)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오른쪽)과 깜짝 頂上會談에 앞서 握手를 하고 있다. 兩國 頂上은 會談에서 原電 産業 競爭力 强化를 위한 協力 等을
擴大해 나가기로 했다. 마드리드=AP 뉴시스
自由民主主義와 人權, 市場經濟 等에 基盤한 ‘價値 規範 連帶’를 外交政策 基調로 내건 尹錫悅 政府가 尹 大統領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 參席을 契機로 ‘안미경中(安美經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 脫皮를 本格化하는 모습이다. 大統領室은 28日(現地 時間) “지난 20年間 우리가 누려 왔던 中國을 통한 輸出 好況의 時代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代身 原子力 發展과 防衛産業 等 未來産業을 中心으로 美國 유럽 等 西方 國家와의 協力 强化를 통해 輸出 市場 多邊化를 推進하기로 했다. 中國과의 디커플링(脫同調化)李 始作됐다는 評價 속에 尹錫悅 政府의 新(新)經濟·安保戰略의 모습이 具體化되고 있다.
○ “中 依存度 줄이고 代案 찾아야”
최상목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이番 頂上會議 日程의 經濟的 意味를 說明하면서 “中國의 成長이 鈍化되고 있고 內需 中心 戰略으로 轉換되고 있다”며 “中國의 代案이 될 수 있는 市場이 必要하고 多邊化가 必要한 實情”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對案에 對해 “美國에 이어 經濟安保 協力의 外延을 擴張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要求를 充足하는 地域이 바로 유럽”이라고 强調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特히 ‘雙循環(雙循環)’을 콕 집어 言及했다. 雙循環은 內需와 輸出을 모두 증가시켜 美國의 經濟 攻勢에 對應하겠다는 中國의 經濟 戰略이다. 美國의 規制로 어려워진 輸出 代身 事實上 內需로 成長을 이끌겠다는 意味가 剛하다. 結局 政府는 新成長을 뒷받침할 새로운 地域을 찾는 게 自然스러운 手順이라고 보고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美中 葛藤이 深化되면 우리도 中國과의 關係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狀況을 考慮해도 中國에 對한 依存度를 줄이는 게 맞는 方向”이라고 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도 ‘價値 連帶’를 基盤으로 한 經濟·安保 戰略을 强調했다. 그는 28日 世宗 總理 公館에서 記者들과 만나 “中國이 섭섭해서 經濟 報復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世界가 尊重하는 價値, 나아가야 하는 原則을 追求하려는데 中國이 不滿을 가지고 經濟的으로 不利한 行動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行動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韓 總理는 特히 ‘萬若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때와 같은 報復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外交 原則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質問에 “勿論이죠”라고 答했다.
○ 原電과 防産 앞세워 유럽 攻掠
나토頂上會議에 參席한 尹錫悅 大統領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29日(現地時間)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頂上會談을 하고 있다. 2022.6.30 大統領室寫眞記者團
유럽은 韓國이 關心을 갖는 新産業 育成에도 적합한 地域이다. 崔 首席은 “(이番 巡訪은) 새로운 輸出 主力 事業에 對한 頂上級 세일즈 外交(經濟 外交)의 始作”이라고 評價했다. 그러면서 “一旦 原子力發電과 防衛産業부터 始作한다”며 “向後 5年間 이런 主力 産業의 리스트들이 追加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政府는 유럽 國家들과 半導體, 배터리, 核心 鑛物 等 尖端産業의 供給網 强化를 위한 論議도 强化해 나갈 計劃이다. 尹 大統領은 29日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總理와의 頂上會談에서 世界的 半導體 裝備 業體 ASML의 國內 投資를 要請했다. ASML은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이 最近 訪問했던 會社다. 尹 大統領은 “ASML과 같은 네덜란드 半導體 裝備 企業의 韓國 投資가 安定的인 供給網 構築에 寄與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뤼터 總理는 “兩國 間 半導體 分野에서 相互補完的 協力이 이뤄지고 있다”고 和答했다.
大統領室이 原電 세일즈를 豫告한 이날 이창양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就任 後 첫 海外 出張으로 체코를 訪問해 요제프 시켈라 체코 産業通商長官과 밀로시 非스트르칠 上院議長을 만나 韓國의 原電事業 力量을 說明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地域에 8兆 원을 들여 1200MW 以下級 加壓輕水爐 原電 1基를 建設할 計劃이다. 올해 11月 入札提案書를 接受한다.
○ 中, 韓國 等 나토 頂上會議 參席에 連日 反撥
다만 中國의 거센 反撥은 苦悶이다. 尹錫悅 政府는 지난달 中國을 겨냥한 美國 主導의 經濟協力체인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에도 參與한 바 있다. 中國은 이날 다시 不便한 氣色을 赤裸裸하게 드러냈다. 中國 官營 글로벌타임스는 “나토를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賢明하지 못한 選擇”이라며 “中國과의 戰略的 相互 信賴에 害를 끼칠 것이고 代價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